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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3. 3.(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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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68, 7078 (F) 044-200-7911			작성	고충민원특별조사팀 팀 장 황준환 ☏ 044-200-7324 조사관 오형조 ☏ 044-200-7328
국민권익위, 전국 초·중·고교 위험한 통학로 개선방안 마련 기획조사 보고회 개최 4일 서울보성여중고에서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통학로 관련 기획조사’ 결과 제도개선 추진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등하굣길 전신주를 이전하는 등 통학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오후 2시 서울보성여중고 대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등 24개 기관 부서장급 이상 약 50명이 참석하여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기획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전신주 등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차도나 도로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한해 약 450여건에 달한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통학로 개선요구 민원은 2016년 6,656건에서 2019년 18,124건으로 3년 사이 3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천안시에 사는 한 여중생은 학교에 같이 등하교하는 친구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했다. 여중생은 이를 사고를 낸 운전자의 문제가 아닌 통학로 자체의 문제로 인식해 “통학로 중간에 설치된 전봇대로 인해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어 사고가 자주 발생하니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통학로 개선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기관이 많고 협의가 어려워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기획조사 과제로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선정하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전국 17개 교육청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통학로를 파악해본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12,080개 학교 중 18.8%에 해당하는 2,273개 학교가 통학로 개선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은 통학로 개선을 요청한 학교의 통학로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 기획조사 보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붙임]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기획조사 결과 보고회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 개선방안 확정, 관계기관 대책추진 독려, 향후 제도개선 의견수렴 등

○ 일시 : 2021. 3. 4.(목) 14:00 ~ 15:00

○ 장소 : 해방촌 오거리 ~ 서울 용산구 보성여자중·고등학교(4층 대강당)

○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한국전력공사(사장), 도로교통공단(이사장) 등

※ 코로나 19로 인해 참석인원 최소화,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준비

□ 시간 계획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	5’	▪통학로 현장방문 및 현장설명(해방촌오거리)	▪보성여고 교장
14:05~14:10	5’	▪통학로 이동(해방촌오거리~보성여중고)	<언론 인터뷰>
14:10~14:20	10’	▪통학로 개선방안 설명(보성여중고 정문)	▪도로교통공단 담당자 ▪한국전력공사 담당자
14:20~14:30	10’	▪티타임	▪보성여중고 1층 역사관
14:30~14:32	2’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복지노동민원과장
14:32~14:42	10’	▪인사말씀	▪위원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14:42~14:57	15’	▪기획조사 추진경과 및 개선방안 ▪향후 계획(일정·방법) 안내	▪고충민원특별조사팀장
		▪교통안전 측면에서 분석한 통학로 개선방안(3’) ▪통학로 상 전신주·지장물 조사결과 및 개선대책(3’) ▪천안여중 통학로 개선사례 발표(3’)	▪도로교통공단 담당자 ▪한국전력공사 담당자 ▪천안시 담당자
14:57~15:00	3’	▪폐회 선언 및 기념촬영	▪복지노동민원과장

※ 상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일정 등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