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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3. 4.(목) ▪총 12쪽(붙임 10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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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단속, 전봇대 뽑아 안전한 통학로 만든다 - 국민권익위, 전국 학교 통학로 실태조사 실시해 2,273개교 5,970개 시설 개선사항 발굴, 관계기관 개선 착수

□ 불법주정차, 전신주 등 장애물로 인한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273개교 통학로, 5,970개 시설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오후 2시 보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기획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보고회에 앞서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해방촌오거리에서부터 보성여자중학교까지 보행로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통학로 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국민권익위가 전국 17개 교육청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2,273개교가 통학로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현장조사 후 5,970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한 214개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전문검토를 거쳐 1,132개의 시설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다시 보행자 요인(443건), 안전시설 요인(295건), 운전자 요인(243건), 도로환경 요인(151건)으로 분류해 각 지점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요인별 분류	세부 개선사항
보행자 요인	차량·보행자 상충 우려 개선, 보행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 요인	교통정보 제공 미흡 개선, 안전시설 시인성 개선 등
운전자 요인	주정차 위반 개선, 과속 우려 개선 등
도로환경 요인	보행동선 연결, 도로 환경 개선 등

214개 주요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2,059개 지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교육청 협업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교통안전시설 1,911건, 도로안전시설 1,056건, 보도개선 693건, 기타(전신주 이설 등) 1,178건 등 총 4,838건이 포함됐다.

구분	세부 개선사항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횡단보도 등), 안내표지판, 신호등, 단속장비 등
도로안전시설	도로표지판, 시선유도봉, 중앙분리대, 보호난간, 노면포장, 과속방지턱 등
보도 개선	보도 신설·확폭, 통학로 확보 등
기타	전신주 이설, 교통지도 단속, 가로수 정비, 지장물 정비 등

국민권익위는 이날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관계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 기획조사 총괄표 (단위 : 건) >

구분	학교수	개선방안
전문검토	214	1,132
자율검토	2,059	4,838
계	2,273	5,970

〈 전문검토 결과 (단위 : 건) >

요인별 분류	개선 필요사항	총계	보도	교통 안전 시설	전신주	도로 안전 시설	기타
계		1,132	198	412	53	279	190
보행자 요인	차량 보행자 상충 우려	164	1	53	5	70	35
	보행공간 확보 필요	279	194	3	39	2	41
안전시설 요인	정보 제공 미흡	234	0	222	0	12	0
	시인성 개선 필요	61	1	12	8	25	15
운전자 요인	주정차 위반 개선 필요	108	0	35	0	33	40
	과속 우려 개선	135	0	8	0	112	15
도로환경 요인	보행동선 연결 필요	79	0	74	0	5	0
	도로 환경 개선 필요	72	2	5	1	20	44

< 자율검토 결과 (단위 : 건) >

지역	학교수	개선방안
		계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보도신설	기타
서울	135	371	144	101	56	70
부산	102	269	100	56	38	75
대구	176	378	137	49	34	158
인천	64	143	51	24	34	34
광주	62	162	63	35	28	36
대전	26	59	23	11	2	23
울산	81	192	80	70	23	19
세종	23	33	17	7	1	8
경기	387	855	338	160	122	235
강원	119	251	112	65	37	37
충북	74	165	64	41	22	38
충남	119	278	108	59	66	45
전남	207	447	225	108	38	76
전북	15	46	19	8	11	8
경북	87	190	73	50	34	33
경남	361	980	343	211	143	283
제주	7	19	14	1	4
총계	2,045	4,838	1,911	1,056	693	1,178

※ 2,059개교 중 14개교 자율검토 결과 개선 불필요

[붙임2]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개선방안 지역별 사례

□ [서울] 개선대상 통학로 151개교(대표사례 보성여자중고등학교)

문제점 요 지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로 보행자 사고발생 위험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보·차도 구분이 없는 보차혼용 양방향 도로 ° 차도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원활하지 않음 ° 2019년 차대사람사고 1건 발생(사고빈발)		° 일방통행 및 학생통학로 설치 추진 ※ 일방통행 시 주변지역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 [부산] 개선대상 통학로 118개교(대표사례 연지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안전시설 부족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후문 출입구의 진·출입차량 시야확보 곤란 ° 안전휀스 미설치로 보행 안전성 저하 ° 차량 불법주차 빈발		° 차량 진·출입 경보장치 설치 추진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 불법주정차 상시 단속

□ [대구] 개선대상 통학로 191개교(대표사례 동부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보호구역 내 어린이공원 주변 보도 부재로 인한 사고 위험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초등학교 북편 어린이공원 주변 보차혼용 도로로 구성되어 보행자 통행 시 사고 위험		• 재개발공사와 연계하여 차로 폭 확장 및 보도 신설 추진

□ [인천] 개선대상 통학로 80개교(대표사례 인하대부속중학교)

문제점 요 지	3지형 교차로로 만나는 지점마다 속도 저감시설 미흡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3지 교차로 내리막길 속도저감 시설 미흡		교차로 진입 전 과속방지턱 전면 설치 경사구간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 [광주] 개선대상 통학로 71개교(대표사례 비아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부도로 보도 사이 보행 동선 단절
<비아초 후문 앞> <비아농협 옆>		<비아초 후문 앞> <비아농협 옆>

<비아동복지센터 앞> <비아파출소 입구 맞은편>	<비아주민센터 앞> <비아파출소 입구 맞은편>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부도로 보도 사이 보행 동선 단절	- 부도로 횡단보도 설치(4개소)

□ [대전] 개선대상 통학로 33개교(대표사례 산내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시인 장애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e편한세상 아파트 및 단독주거지역 학생들의 정문과 후문으로 통행하는 주요 보행 동선 ○ 가건물 앞으로 상시 주차차량 존재하여 운전자가 횡단대기 또는 횡단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을 저해함		○ 신호과속단속장비 설치 ○ 가건물 부지확보 후 교차로 개선 추진

□ [울산] 개선대상 통학로 84개교(대표사례 성안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교차로에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의 통행이 어렵고 보도가 없어 어린이가 도로를 통행하고 있음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교차로에 점멸등이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음 - 통학로 도로 상 보도가 없음 - 횡단보도 위치가 부적절하여 무단횡단 빈발		- 학교 앞 교차로에 점멸등 설치 - 학교 주변도로에 보도 설치 추진 - 횡단보도를 이설

□ [경기] 개선대상 통학로 412개교(대표사례 덕풍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전신주, 노상주차장으로 인한 운전자 시거제한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전신주로 인한 시거 제한 ∘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도로폭 협소		∘전신주 이설 또는 지중화(3개소) ∘노상주차장 제거 및 도로폭 확장

□ [강원] 개선대상 통학로 128개교(대표사례 부안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보도 설치 및 공용주차장 확보(주민 의견반영)

□ [충북] 개선대상 통학로 87개교(대표사례 운호고등학교)

문제점 요 지	보차미분리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학교 후문 앞 주통학로에 별도 보행로가 없고 차량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 및 교통사고위험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주정차단속 실시 - 일방통행 운영 및 보행로 확보 추진

□ [충남] 개선대상 통학로 132개교(대표사례 신관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학교 정문 우측 한적1길 보도에 전신주 등 지장물이 설치되어 보행불편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보도 중간에 전신주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중 지장물과 충돌위험이 있음 -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선 지중화 필요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추진 ※ 사업기간 : ‘21. 3 ~ ’21. 12. 사업구간 위치도 : 신관동 번영1로 (시 점)신관초교∼(종점)신관지구대

□ [전북] 개선대상 통학로 23개교(대표사례 이리영등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전신주로 인한 보도의 최소 유효보도폭 확보 미흡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전신주가 보도 내에 설치되어 보도폭이 최소 유효 보도폭을 충족시키지 못함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유효 보도폭 확보

□ [전남] 개선대상 통학로 230개교(대표사례 화순만연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지장물(한전주 등)로 인해 보행로의 폭이 좁음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보행로의 폭이 좁은 편이며, 한전주로 인해 보행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 한전주 지중화 등 지장물 철거

□ [경북] 개선대상 통학로 100개교(대표사례 선주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보도없음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보차도 구분이 없음 - 전신주 등 보행방해		- 보도 단계별 설치 - 전신주 지하매설 추진

□ [경남] 개선대상 통학로 384개교(대표사례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

문제점 요 지	보차도 구분 없음(보도미설치), 가로조명 미설치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보도와 차도의 구분없음(상시 주차차량 점유) ▸가로등 미설치로 방범에 취약함.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보도신설)보도와 차로를 구분 ▸가로등 신설 ▸과속방지턱 재설치

□ [제주] 개선대상 통학로 12개교(대표사례 외도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보행로 미확보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 사고 위험		- 차로폭 조정 등을 통해 보행로 설치

문제점 요 지	교차로내 불법주정차 만연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교차로 내 불법주정차 챠랑이 잦아 보행자 시계 불량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음		- 주정차 단속CCTV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