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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3. 5.(금)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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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렴조사평가과 과 장 주경희 ☏ 044-200-7631 사무관 이진희 ☏ 044-200-7632
국민권익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발표 - 지방현장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확대한다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3월 5일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과 주요 추진방향을 담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7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청렴수준을 진단한다.

□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는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기관의 규모가 크거나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 708개를 선정했다.

올해는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와 ‘지방현장의 부패 근절’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중점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지방행정과 관련된 청렴수준 진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개발·도시·시설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을 대폭 확대한다.

* 광역지자체 산하 기관(30개) 전수와 기초지자체 산하 정원 150명 이상 기관(28개) 전수인 58개 기관 측정(2020년 대비 21개 증가)

또한, 지방현장 청렴도의 한 축인 기초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강화해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10만 명∼20만 명 수준의 소규모 의회 24개 포함 총 65개* 의회로 대상을 확대한다.

* 인구 10만 명 이상 기초의회 중 최근 3년 간 청렴도 측정을 받지 않은 기관 전수

이 밖에도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는 기관의 기능 및 정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은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측정대상으로 선정한 내용도 담았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청렴도 측정 범위와 모형·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6월 중 올해 청렴도 측정의 세부 실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감염병 확산 대응 과정에서 지방행정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지방현장의 부패근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올해 청렴도 측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중점 추진하는 지방현장 부패 근절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나아가 청렴도 측정제도가 일선 현장의 반부패 노력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붙 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요약)

□ 측정 대상기관 : 총 708개 공공기관

○ 측정대상기관 현황

2020년	2021년
▸ 총 723개 기관 측정 - 중앙 45, 지자체 243, 교육청(지원청포함) 90, 공직유관단체 202, 지방의회 65, 대학 34, 의료 44	▸ 총 708개 기관 측정 - 중앙 47, 지자체 243, 교육청(지원청포함) 90, 공직유관단체 217, 지방의회 82, 대학 16, 의료 13

○ 중앙·지방·교육행정기관 측정기준은 전년과 동일하게 전수 측정

※ 교육지원청은 3년간 전수 측정이 가능하도록 3년 주기로 측정

○ 올해 국민권익위 반부패 정책방향과 기관의 규모·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관 위주로 측정

- (공기업 등) 공기업은 전수 측정하고,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은 정원규모에 따라 일정 정원규모 이상으로 대상기관 조정

- (지방현장 관련)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개발·도시·시설관리 등 관련 지방 공사·공단과 기초의회의 측정 확대

○ 감염병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가 큰 기관과 취약기관 위주 측정

□ 측정 모형·방식 및 결과 발표

○ 현재의 측정 방식(설문조사 결과, 부패사건 감점)의 합리적 적용 방안을 관계기관·공공기관, 국민권익위 내·외부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검토

※ 검토 내용 중 금년 적용이 가능한 사항은 실시계획 및 청렴도 측정 과정에 반영

○ 측정대상기관 조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등의 등급 산정을 위한 기관유형 분류 기준 조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