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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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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학원장·강사 연수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 손본다 - 법률상 제재근거 없는 학원종사자 연수제도 개선, 외국인강사 연수 참여 방안도 확보 -

□ 학원장·강사 등 학원종사자가 연수 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에 대한 제제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소장 및 강사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불참하면 교육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영업정지, 학원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한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려면 ‘학원법’에 근거해야 하나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또 학원 강사가 연수를 받지 않으면 학원에 벌점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법률에 근거 없이 불참에 책임이 없는 학원에 제재가 행해지고 있다.

외국인은 학력, 체류자격, 마약중독 등에 대한 검증만 거치면 국내에서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데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가 미비해 부적격 강사로 인한 교육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일 학원 종사자의 불합리적인 연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민원 분석과 연수 실태를 조사해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간담회에서 ▲ 법률에 근거 없는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 ▲ 외국인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감 연수를 받은 사실을 학원장이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 ▲ 연수 필요성이 큰 신규 학원장 등에 한해 불참 시 제재를 하고 이미 의무연수를 받은 학원은 준법학원 인증제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연수 참여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연세대 최진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강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학원장에게 외국인강사가 연수에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대 김성준 교수는 “규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전남교육청 및 한국학부모총연합 서신석 대표는 주기적인 연수의무 부과를, 서울시학원연합회 조미희 회장은 학원장 등의 연수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의무 부과 등 입법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안을 검토‧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네 차례에 걸친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과 간담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종합해 “연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수제도를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 ‘19년 1년간 국민신문고에 나타난 학원장 연수 관련 민원은 700여건임

< 학원장 연수에 대한 불편 민원 >

▪ ‘17.6.5. ㅇㅇ교육지원청으로부터 연수참여(미참석 벌점 부과) 문자를 받았음. 연수 불참 시 벌점 부과 근거규정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람(’17.7. 국민신문고)

▪ ㅇㅇ학원연합회는 강사연수 교육을 주최하면서 각종 회비 등을 종용하면서 교육청 행정 관리상 벌점제를 악용하고 있는 오랜 관습을 교육청에서 청산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은 수치라 생각함. 학원장 등의 연수교육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람 (’18.10. 국민신문고)

▪ 1년에 한두 번은 받아야 하는 학원장 연수. 3,000여명의 학원장들이 1시간 이상을 들여서 국회의원, 시의원, 학원장연합회장의 인사말을 들어야 하나.(’17.10. 국민신문고)

▪ 학원장 연수에 대한 연수기관 추가지정 필요함. 복수의 연수기관을 지정하여 학원장 연수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18.2. 국민제안)

▪ 연수 현장에서는 상당수의 회비납부 의사가 없는 연수 참가자에게도 카드단말기를 현장 배치하여 현금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연수 참가자들에게 편리성을 이유로 학원연합회 회비를 강요함. 연수에서는 홍보비를 받고 연수장내에 금융회사 영업활동을 함. 대다수의 학원장은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연수가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주기 바람(‘17.7. 국민신문고)

▪ 학원장 연수에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면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피력. 학원연합회장은 오히려 국회의원이 와야 한다고 하는데 공감할 수 없음. 연수내용이 소방 및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온라인 교육으로 충분함 (‘19.9. 국민신문고 등 다수)

□ ‘19년 교육부의 연수관련 주요 지적사항

▪ 위탁연수가 학원장들에게 내실 있는 연수로 운영되기 보다는 학원 연합회 ‘조직 확대를 위한 장’으로 활용(연합회 회원 가입 등)

- 특정업체 홍보 등 연수와 무관한 일정 사례 만연

- 교재비, 이수증, 비회원 연수비 징구 등 각종 수익자 부담경비 징수

(ㅇㅇㅇ 교육청 ‘19년도 연수계획 중 발췌)

□ 외국인 강사자격 검증제도의 공백 관련 언론보도

▪ ‘체험수업 핑계’ 중학생 성추행 영어캠프 강사 항소심도 유죄(‘18.12.16. 언론보도)

▪ 미취학 아동들에게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엽기적인 동영상을 보여준 20대 외국인 강사가 경찰에 적발. (‘20.1.12. 언론보도)

▪ 외국인 학원 강사는 일정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학원장이 채용가능.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원의 강사채용은 개입이 불가능하다. 현재 기준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20.1.13.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