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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코로나19로 비대면 확산, 공연 업계 지원해 달라” - 국민권익위, 5일 문화예술계 간담회 개최...의견수렴 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나서 -

□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가 “비대면 문화와 공연·예술의 영상화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공연 업계를 지원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5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원로배우 임동진 씨, 한국연극협회 복영한 부이사장, 한국소극장협회 임정혁 이사장, 한국연극배우협회 임대일 부이사장, 한국극작가협회 국민성 이사, 서울연극협회 김우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 참석자들은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요청했다.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공연제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단체가 스스로 저작권에 대한 징수나 운영 등을 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예술교육 확대와  공모사업 심의 결과에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공모사업 선정 등 공모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소규모 예술 단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 행정처리가 어렵다며 이를 위한 행정처리 전담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순수 예술인의 안정을 위한 연극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공연장에서 대규모 확진사례가 없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방역수칙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 문화 분권을 위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 사업 평가체계 개선 ▲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 방지 필요 ▲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2020.12.3.)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2년 이상 장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활동 및 내실 있는 예술작품 도출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한 공연 관계자는 “대부분 공연이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객석의 60%를 넘어야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면 공연을 할수록 적자 상황에 놓인다.”라고 말했다.

국민신문고에는 “몇 달 째 사람이 없어 공연도 못해 8천만 원의 빚만 남아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예정된 공연들이 연달아 취소되고 앞으로 공연 여부도 미지수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제도개선 등으로 좀 더 나은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코로나 19 관련 문화예술인 간담회 사진

붙임 2	문화예술 관련 민원 사례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코로나로 인해 현재 2달째 사람이 없어 공연도, 교육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월세에 카드값에 대출금에...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이 무산되어 본인에게 남은 건 현재 8천만 원 빚만 있고, 곧 파산 지경에 이르렀음

∎ 연극을 제작하는 공연제작사로 3~6월까지 지역 문예회관에 초청공연을 준비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예정되었던 공연들이 연달아 취소됨. 공연을 위해 준비한 무대소품, 의상, 배우·스텝 계약금 등 모든 지출을 완료한 상태에서 하반기 공연 가능 여부도 미지수라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임

∎ 본인은 ○○지역에서 예술강사와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으로, 코로나로 인해 계약된 모든 곳에서 강의를 취소함에 따라 현재 3개월간 수입이 없어 월세와 공과금이 밀려 생계가 막막함. 이런 때에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피해 예술인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신청에 필요한 ‘예술활동증명서’ 심의기간에만 무려 1달이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됨

∎ 마스크를 벗고 음료 섭취와 대화가 가능한 영화관, 피씨방보다 음식물 섭취 금지, 마스크 의무화 등 철저한 코로나 방역조치를 시행 중인 공연계에 현재 방역수칙은 너무 가혹한 조치임. 현재까지 공연장 내 전파사례는 전무하며 공연 스텝, 배우 등 생계가 막막한 생업인들의 현 처지를 헤아려 주길 바람

붙임 3	코로나 19 전후 공연 예매수 및 매출액

[자료 출처: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공연 예매수>

<공연 매출액>

<공연 장르별 매출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