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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3. 11.(목) ▪총 5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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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68, 7078 (F) 044-200-7911			작성	민간협력담당관실(민관협의회) 과 장 최승남 ☏ 044-200-7161 사무관 정은수 ☏ 044-200-7164
				행동강령과(이해충돌방지법) 과 장 박형준 ☏ 044-200-7671 사무관 한세근 ☏ 044-200-7675
				청탁금지제도과(청탁금지법) 과 장 유현숙 ☏ 044-200-7701 사무관 이민이 ☏ 044-200-7705
시민사회단체, LH사태 재발방지 위해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 의지를 적극 환영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개 직능단체, ▲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등 7개 언론ㆍ학술단체를 포함, 총 32개 기관ㆍ단체의 대표들이 참여(참고 2,3 참조)

•시민사회‧경제계ㆍ직능ㆍ언론ㆍ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ㆍ관 협의기구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ㆍ정부혁신과제로 선정

□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협의회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민권익위에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함께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거래와 같은 행위는 미리 신고하고 관련 직무도 회피해야 하므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한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 협의회에서는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상향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공유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기간(2021. 1. 4. ∼ 2. 14.)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온라인몰 등 14개 주요 유통업체의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작년보다 19.3% 증가해 법 시행령 개정이 실제 농축수산 선물 수요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앞서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통분담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적극 협업해 범정부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 128개 공공기관, 10개 민간단체가 참여해 마련한 총 17억여 원의 성금으로 농축수산 선물을 구입해 사회취약계층과 코로나19 의료진 등에게 전달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LH 사태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민권익위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서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결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촉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늦은 감은 있으나 국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처리 의지를 적극 환영하면서, 이 법의 조속한 제정과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한다.

1. 국회는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법 시행에 대비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동 법안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법안 주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시행 즉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021년 3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내부제보실천운동,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화문화아카데미, 여성신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윤경SM포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한국감사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방송협회, 한국부패학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윤리경영학회, 한국청렴운동본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나다 순)

참고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출범 배경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국정과제·정부혁신과제

□ 구성 및 기능

○ (구성)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2인으로 구성

○ (기능) 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 운영 체계

○ (실무기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6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아젠다를 상시 발굴‧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 총괄분과			실무협의회 공공정책분과			실무협의회 경제분과				실무협의회 교육분과			실무협의회 지방자치분과			실무협의회 사회분과

○ (회의) 공공‧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 국민권익위원장/민간: 위원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 (정기회의) 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분과) 격월 / (수시회의) 필요 시

○ (운영지원)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참고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부문 (32명)	참여 기관‧단체	직책/성명	비고
경제 (6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박석범
	윤경SM포럼	공동대표/ 김기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윤숙
직능 (5명)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대표/ 김종갑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한국감사협회	회장/ 문태룡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시민 사회 (9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	공동의장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공동대표/박헌영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명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서상기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상학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장렬
언론 ‧ 학계 (7명)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한국방송협회	회장/ 박성제
	한국부패학회	회장/ 조재현
	한국신문협회	회장/ 홍준호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이호영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성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회장/ 한인섭
공공 (3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공동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송하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황명선
공익 (2명)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