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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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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 95%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의무설치 필요”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 19일 음주운전 사전 예방책 제도개선 위해 학계·시민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 국민 100명 중 95명은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한 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5일부터 2주간 국민 정책 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2차 대국민 의견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한 2,187명의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 먼저 응답자의 95%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고, 이 중 80%는 “여객·화물 운송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등 안전운전이 특히 요구되는 차량으로 장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응답자의 93%는 “자발적으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차량에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해 다수의 국민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차량 시동잠금장치: 차량과 연계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되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

□ 또한 응답자의 95%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는 전문 치료기관에서 정신적·심리적 상태, 알코올남용 정도 등을 진단받고, 다양한 수준의 맞춤형 치료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의무적 음주치료 프로그램 도입 시에는 유의 사항으로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 시 제재수단 마련 ▴공인된 기관에서 정신건강 전문가(의료진, 상담가)의 운전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 방법(상담, 정신치료, 훈련 등) 설계 ▴운전자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알코올남용 정도, 법과 사회에 대한 태도 등을 정밀 진단할 수 있는 평가방법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 이와 함께 응답자가 주관식으로 개진한 자유의견 중에서는 고(故)윤창호씨 사망사고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위해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참석: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호기 교수,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한국교통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보험개발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음주운전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2차 국민 의견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기간: ’21. 2. 25. ~ 3. 10.  ※ 총 2,187명 참여

❍ 방법: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

❍ 내용: 음주운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

□ 응답자 특성

❍ 성별 분포

❍ 연령 및 운전 빈도별 분포

연령별 분포	운전 빈도별 분포(일주일 간 운전횟수)

□ 의견 분석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에게 일정 기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대상을 여객·화물 운송차량 등 안전운전이 특히 요구되는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전문 치료기관에서 정신적·심리적 상태, 알코올남용 정도 등을 진단받고, 다양한 수준의 맞춤형 치료(상담, 정신치료, 훈련 등)를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의무적 음주치료 프로그램 도입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 음주운전 예방 대책 관련 자유로운 의견(주관식)

• 음주운전에 대해 정상적 상태에서는 모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 음주 후에는 생각이 변해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함. 강력한 처벌도 좋지만 단순히 운전자의 판단과 의지에 맡기기보다 다양한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함.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 실천이 필요한 때임

• 이번 조사를 통해 차량시동잠금장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도입 시 호흡을 대신 측정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얼굴 인식, 홍체 인식 등 기술이 마련되어야 함

• 음주운전은 습관적 행위로 알코올중독치료센터처럼 음주운전 경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치료센터에서 주기적 교육과 관리가 필요함

• 음주운전을 한 번 하면 계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함. 음주치료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참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

• 음주운전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함.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와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았으면 함

• 우리나라는 특히 소량 또는 특정 종류의 술은 약주라는 인식, 이 정도의 취기이면 짧은 거리를 운전해도 괜찮다는 안전 불감증이 큼. 인식개선과 음주 운전자에 대한 확실한 제재가 필요함

• 음주운전은 흡연처럼 습관적 행위의 하나임.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재산상 손해가 엄청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각인되어야 함

• 음주가 나쁜 문화는 아니나 그간 음주를 권장하고 두둔하는 문화가 강했음. 이제는 그 폐해가 심각함을 인식해가고 문화 또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함. 앞으로도 음주운전 폐해를 나타내는 사례를 언론을 통해 인식시키고 음주가 미화되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유의하여야 함

•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전반의 인식개선을 위해 주기적 캠페인 필요

•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지 않아야 하고, 주류업체들이 이벤트를 통해 음주운전 인식 개선 캠페인에 앞장서야 함. 주류 광고 포스터를 음주운전 금지 포스터로 바꿨으면 함

• 음주운전은 습관적 행위인데 사고 시 오히려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을 겪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음. 음주운전을 방관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3번 적발 시 면허취소 등 강력 처벌 필요

• 음주운전은 습관적 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함. 일본은 음주운전 위반 시 벌금액이 높아 일본 지인들은 음주운전을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음

• 국민 여론은 이미 충분하게 합의되었다고 여겨지므로 개인의 자유만큼 중요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함. 법령 상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였어도 여전히 처벌 수준은 국민 정서와 괴리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