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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3. 18.(목)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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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국 지방옴부즈만과 지역민원 해결 본격 시동 -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첫 개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원 및 협력방안 논의 -

□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 강화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 해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는 매년 증가하는 지역 집단민원과 사회취약계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34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고충처리 관련 정책·제도 등의 협력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설립된 회의체다.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별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처음 열리는 협의회에서는 전국 집단민원의 해결, 코로나 이후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고충해소, 국가-지방옴부즈만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고충처리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협의회 의장(2인)은 국민권익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 중 1인을 선출한다. 부의장(2인)은 국민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 중 1인을 선출한다.

향후 협의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 정책·제도 등 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교육 등을 협의하며 반기별 1회 정기회를 개최한다.

전국 49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권고 하는 등 국민권익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익구제기관이다.

□ 협의회를 주재한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50만 건에 달한 만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주민의 고충을 더 살펴보고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요

□ 구    성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표 위원

○ (의장 2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 위원 중 선출된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이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과 업무를 총괄

○ (부의장 2명)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 위원 중 선출된 위원

○ (간사 1명)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 (임기) 국민권익위 또는 시민고충처리위 위원으로 재임기간

□ 기    능

○ 시고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협력 등에 관한 사항 협의

○ 시고위 정책·제도 등의 조사·연구,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협의

○ 시고위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권익위원회 상호 협력과 관련한 사항 협의

□ 개    최

○ (정기회) 반기별 1회

○ (임시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

참고 2		지자체별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운영 현황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	의사결정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명(상근)	3년(단임)	합의제
2	대구광역시		복지·인권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3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5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4	경 기 도		옴부즈만	9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5	강 원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6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7	서울 (13)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8		강북구	구민참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9		관악구	옴부즈맨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10		구로구	옴부즈맨	3명(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11		동대문구	옴부즈만	2명(비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12		마포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13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연임가능)	합의제
14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5		은평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16		양천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17		동작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18		도봉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19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0	경기 (14)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21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22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23		용인시	옴부즈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4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25		시흥시	시민호민관	1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26		남양주시	옴부즈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7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28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9		수원시	시민가디언	5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30		파주시	옴부즈만	3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31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2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3명(시간선택제)	2년(1회연임)	합의제
33		군포시	기업애로옴부즈만	10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34	강원 (2)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5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7(비상임)	2년(1회연임)	합의제
36	충북 (2)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7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10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38	경북	상주시	옴부즈맨	1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39	경남	양산시	옴부즈만	1명(상근), 2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0	전북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1	전남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42	울산 (3)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43		남구	남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4		북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5	대구 (2)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명(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46		동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47	인천	미추홀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48	광주 (2)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	9명(비상임)	2년(단임)	합의제
49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5명(시간선택제)	2년(1회연임)	합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