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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3. 24.(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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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경제제도개선과 과 장 홍영철 ☏ 044-200-7231 사무관 신희석 ☏ 044-200-7234
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불공정 관행을 해결해 중소건설업체 권익 보호 및 부실시공 예방 -

□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의 기초금액 저가･과소설계,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 등 주무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수주물량 감소, 공사기간 연장, 자재반입 지연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급공사 계약과정의 불공정 요인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중소건설업체, 대한전문건설협회, 피해업체 등을 상대로 기업고충 간담회와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 그 결과 ▴발주기관이 소규모 관급공사의 기초금액을 저가로 산정·설계*하고 그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는 문제 ▴｢인지세법｣상 계약당사자 연대납부 규정을 악용해 도급자나 하도급자에게 인지세를 전가하는 문제, ▴고재**처리비용을 도급액에서 불합리하게 공제하는 문제 등 상대적 약자인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하고 관급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 저가 산정·설계 유형 : 인건비 및 인력품 과소 적용, 소규모 공사현장 여건에 맞는 단가 미반영, 이윤 등 제경비의 인위적 과소산정 등

** 고재 : 건설(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작업설비, 부산품, 연산품 등

① 건설공사 시공 중 발생하는 철근·강재 등 할증 수량

② 기존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 임목, 고철, 폐철근, 폐전선 등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역 여건 등이 고려된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적용·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심사･감사업무에 반영할 것, ▴발주기관의 저가･과소 설계 방지 및 중소건설업체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초금액의 공개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 ▴도급･하도급계약 시 계약당사자 간 인지세를 균등･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할 것, ▴기존 시설물의 철거･해체･이설 공사 중 발생하는 고재처리비가 도급액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그간 관급공사 현장에서 상대적 약자였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이 보호받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사회 곳곳에 내제된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들을 개선해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주요 제도개선 권고내용

□ 개 요

○ 코로나19 영향 장기화 등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급공사 계약 과정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요 권고내용

○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과소 설계 관행 개선

- 기초금액을 저가･과소* 산정하여 입찰함으로써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손해와 관급공사 부실 초래

* 소규모 공사현장 여건 미반영, 인건비･인력품･이윤･제경비 등 인위적 과소 산정

⇒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설계기준 마련･시행

※ 충청남도･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타당성･적정성 용역을 거쳐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통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시행 중

- 기초금액 산정내역의 비공개로 중소건설업체의 알권리 및 계약 행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저해

※ ‘계약 집행기준’상 입찰참가자에게 기초금액을 공개토록 규정 하고 있으나, 공개대상･범위 규정 부재로 총액만 공개하는 등 발주기관 마다 제각각

⇒ 기초금액 산정내역의 공개대상･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

○ 건설공사계약 시 계약상대자간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 ｢인지세법｣에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도급자･하도급자에게 납부 의무 전가

※ (도급계약) 발주기관 → 도급자, (하도급계약) 도급자 → 하도급자에게 전가

⇒ 균등ㆍ공평하게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계약 집행기준’ 등에 규정

○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고재처리비 합리적 공제

- ‘재료비’ 항목에서 고재처리비의 일률적 공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경비 등과* 연동 감액되어 중소건설업체에 손해 발생

* 전체 공사비에서 직접공사비(노무비+재료비+산출경비) 이외의 간접경비(산재보험료 등 법정 경비 등)와 일반관리비, 이윤

⇒ 시공에 직접 소요･투입 자재(철근, 철골, 강관 등 할증수량)에서 발생하는 고재에 한해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