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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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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 응답자 84.8%,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시급” - 국민생각함 의견수렴(3.17.∼30.) 중간 결과 발표, “봐주기식 처벌 등 법·제도의 조속한 정비 촉구” -

□ 일반국민 1,700명 중 84.8%(1,428명)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7일부터 실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관련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시급성․효과성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현재까지 일반국민 1,700명이 참여했다.

□ 설문결과, 먼저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비리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32.8%(993명)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라고 답했으며, 29.7%(845명)가 ‘봐주기식 처벌’이라고 응답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국민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법·제도의 미비를 꼽았다.

(* 위 질문은 중복응답 하였음)

한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의 시급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1,428명)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조속한 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답했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는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6.7%(112명)에 불과해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법 제정과 더불어 필요한 추가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64.8%(1,092명)가 ‘전방위적인 실태조사 및 강력한 처벌’이라고 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의견 중에는 “공직자가 본인이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부를 축척하려는 행위는 국민 정서상 절대로 용납되지 않으며, 이번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는 동시에 조속히 법을 제정해 부패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법 제정 이후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감시 및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 법안 제정 촉구 등의 청원이 제기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LH사태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관련 의견조사

□ 조사개요

○ 기     간 : 2021. 3. 17 ~ 3. 30., 2주간

※ 결과의 응답기간 : 2021. 3. 24. 기준, 1,700명

○ 방     법 : 국민생각함을 통한 일반국민 대상 의견조사

○ 주요 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 등

□ 참여자 통계(3. 17~3. 24. 기준)

[성 별]	[연 령]

□ 응답 결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의 인지도

○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시급성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 이해충돌 방지의 효과성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이외에 필요한 추가대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

• 부동산 투기 문제로 공직자들의 반부패 행위에 대한 분노가 커졌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입법추진을 통해 공직자들의 반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시스템 강화로 공직자들의 반부패 행위를 감시해야 함

• 공직자가 본인이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부를 축척하려는 행위는 국민 정서상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급함

•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며, 초등학교부터 청렴에 대한 인성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함

•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 너무 약해서 문제이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이해충돌방지법이 지금까지 제정이 되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법 제정이 흐지부지 되지않고 꼭 통과되길 바람

•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것임. 차후에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사익을 챙기지 않도록 반부패법의 끝판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람

• 이번 LH사태를 예로 들자면 내부직원들의 선 정보 선투기로 애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아야 함은 물론이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음. 투기 목적을 위한 투자를 막는 법안은 꼭 입법화 되었으며 하며,이미 벌어진 사태는 확실하고 공정히 처리하여야 할 것임

• 법 제정을 통해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그리고 강력한 처벌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원천 차단해야함

□ 처벌강화 및 불법적 소득 소급 환수

•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이기 때문에 이번 LH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불법적인 소득은 소급해서 몇 배로 배상하게 해야 함

• 부패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확실한 제재가 필요함

• 공무원 투기나 비리 적발 시 퇴출 및 벌금형 강화, 공무원 연금 박탈

□ 내부통제 및 내부 고발자 보상 강화

• 위반사항의 경우 내부에서 더 잘 알 수 있으므로 내부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부 고발자 보상 강화가 필요함

•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필요

• 신고자 비밀유지 및 보상 등의 혜택이 중요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등 반부패 관련 입법을 추진함은 물론 '내부신고'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화되어야 함

• 공직자들의 청렴 윤리 의식을 높이도록 내부통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외부 감사를 강화하고 감독해야함

□ 그외 의견

• 이번 LH 등 사건은 그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설령 전체 공직자에서 연루된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그 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 공공영역은 안정적인 처우와 높은 연금으로 미래까지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를 망각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함

•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 내부정보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있음

• 부패한 자들은 엄벌하여 서민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토록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함

•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해상충에 관해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