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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3. 31.(수)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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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기업고충민원팀 팀 장 원영재 ☏ 044-200-7831 사무관 이재인 ☏ 044-200-7833
국민권익위, 올해 1분기 기업고충민원 해소로 300여억 원의 기업이익 증대 기대 - 기동상담반,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 기업고충민원 해소 노력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분기에 총 52건의 기업분야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그 중 22건을 현장조정·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통해 해소했다.

그 결과 나타난 기업의 수익증대 또는 비용절감 효과는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국민권익위는 기동상담반과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을 운영해 부당한 행정규제나 행정절차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민원을 해소해 왔다.

특히 지난 1분기 동안 용역비용 미지급,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공사기간 연장 등 총 12건의 기업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 기업과 공공기관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기업이 관계된 고충민원에 대해 총 5회의 기동상담반 및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운영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기동상담반 및 기업고충 현장회의 사례》

(‘21.2.18.용산전자상가 상인 및 기업인)	(‘21.2.25.골재채취업체)
(‘21.3.5.추팔산업단지 입주 기업)	(‘21.3.18.‘지하수지열협회 회원사)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직면한 어려움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고충민원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고 관련업계와 소통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분기 기업고충민원 주요 해결사례

1. 전기차 부품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 승인 요구

◇ 전기차 관련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라인을 추가하고자 기존 건축물을 생산 공장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나, 해당 건축물 부지가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는 사유로 관할 지자체가 용도변경 승인을 거부해 고충민원을 제기

→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해 제한지역을 신속히 해제하고 용도변경을 승인함으로써 향후 100억 원의 추가 매출 증대 기대

2. 해외 사업 추진을 위한 발주처의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취소 요구

◇ 해상 특수용접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외부정비업체로 선정됐으나 계획된 정비 없이 사업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처가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고 산정내역에 동의하지 않자 보증보험에 선급금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보증을 받지 못해 다른 사업계약을 추진하지 못하게 돼 고충민원을 제기

→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선금정산 범위를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정산된 선금을 기업이 반환하기로 확약함에 따라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가 취소돼 보증을 통한 약 240억 원의 해외사업 계약을 할 수 있게 됨

3. 환경 정화시설 폐쇄를 위한 적정 보상 요구

◇ 환경정화시설을 운영하던 기업이 주민불편 해소와 공익증진 측면에서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니 적정 수준의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충민원을 제기

→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도출한 토지‧건물 등 영업 손실 및 영업권에 대한 약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