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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4. 1.(목)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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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렴조사평가과 과 장 주경희 ☏ 044-200-7631 사무관 이진희 ☏ 044-200-7632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평가 실효성 강화 - 일반국민, 전문가, 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해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시행 20주년을 맞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보듯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이 아직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청렴도 평가제도 혁신을 통해 공직사회 내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는 일대 전환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등이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제도’와 국민권익위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운영해 왔고, 지난 3월에는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이 국민의 공분을 유발하는 공직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이해충돌·사익추구 방지 등 반부패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지난 3월 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어 객관적 지표를 강화하고 평가결과 활용도를 확대하는 등 평가 전반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개편방안에 대해 평가 대상기관은 물론 그동안 평가를 받지 않았던 880여개 기관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이번 달 1일부터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반국민의 의견을 듣고 관련 학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민·관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올해 6월중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지난 20년간 국민·공직자가 함께 해 온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려고 한다.”라며,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예보·예방·대응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인 만큼 이번 제도 개편에 국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 임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개요 및 일정

□ 추진 배경

○ ’02년에 도입되어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도 측정제도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국민의 공감대와 공직자의 변화를 이끄는 제도로 지속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제기된 개선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두루 검토하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그 체계 안에서 ’21년부터 적용 가능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적용

□ 제도 개편 추진 방향

○ 공공기관의 이해충돌·사익추구 방지 등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전면 개편 검토

- 객관적 지표 강화 등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방안, 평가결과 활용 확대 등 평가의 효과성 강화 방안 등을 종합 검토

※ 청렴도 측정제도뿐 아니라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청렴수준 평가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적인 방안 마련

○ 주요 검토 단계별로 관계기관*, 내·외부 전문가, 국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검토하여 반영

※ 기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뿐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추진 일정

○ 관계기관(3월∼4월), 전문가·국민(4∼5월)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편 초안을 마련(5월)하고, 추가 의견수렴·검토를 거쳐 개편안 마련(6월)

○ 즉시 반영 가능한 사항은 올해 실시계획(6월)에 반영하고, 내년 이후 적용 사항은 하반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내년 기본계획 등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