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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4. 1.(목) ▪총 5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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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조덕현 ☏ 044-200-7251 사무관 한재현 ☏ 044-200-7252
국민권익위, ‘친환경 다회용 마스크 권장’ 등 관계기관에 정책제안 ‘방역문제 해소와 환경오염 최소화’ 위한 행정․재정지원 추진 필요 -

□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전 국민이 착용하는 마스크를 기존 ‘일회용’ 마스크 생산 및 보급 위주에서 ‘친환경 다회용’ 마스크 사용 권장으로 정부 정책을 전환해 ‘방역문제 해소와 환경오염 최소화’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제안이 나왔다. 마스크 의무 착용 홍보와 함께 폐기 방법도 제대로 홍보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 마스크 친환경 사용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교육부 등에 정책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한지 벌써 1년이 지났고, 앞으로 상당기간 착용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환경오염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과 민원분석을 토대로 ① 보건용 마스크 친환경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방안 ② 폐기방법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 ③ 폐 마스크 처리 및 수거방식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했다.

우선 ‘보건용 마스크 친환경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방안’에는 ▲다회용 마스크 사용 권장으로 정책 전환 검토 ▲친환경 마스크 생산·유통 관련 표준 지침 마련 ▲보건 안전성 있는 다회용 마스크의 의약외품 인증 받도록 심사기준 정비 ▲친환경 소재 마스크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폐기방법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시 폐기 방법 안내 ▲마스크 제품 포장지에 폐기방법 안내 문구 명시 ▲학교 수업 시 마스크 폐기 방법 주기적 교육 등을 담았다.

‘폐 마스크 처리 및 수거방식 개선 방안’에는 ▲공원·산책로 등 공중 이용 장소에 전용 수거함 설치 검토 ▲보건 안전성 전제의 폐 마스크 수거체계 마련해 재활용 검토 ▲공공근로사업 등과 연계한 취약지역 주기적 청소·관리 등을 담았다.

□ 앞서 국민권익위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들은 평균 2.3일당 1개의 마스크를 사용했으며 응답자 중 82%는 일회용 마스크를 주로 사용했다. 이를 전체 국민으로 환산하면 하루 2천만 개가 사용·폐기되는 셈이다. 연간으로 보면 73억 개에 달해 마스크 생산·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국민생각함 응답자 중 80%가 보건 안전성을 가진 필터형 다회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어 응답자 중 85%가 친환경 마스크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행정·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일 배출되는 마스크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와 친환경 관점에서 마스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참고: 정책제안(국민의견) 사항]

□ 보건용 마스크의 친환경 생산 및 유통 활성화

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회용 마스크 위주 대책에서 다회용 마스크의 사용권장 정책으로 전환을 검토 필요

- 현행 추세라면 보건용 마스크는 연간 73억개 이상 소비가 추산되고, 국민생각함 설문응답자 80%도 다회용 마스크로 정책 전환에 동의

② 친환경 마스크의 제작과 유통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생산 사업자 등에게 보급

- 친환경 개념과 정의, 인증·허가 행정처리 절차, 제작·유통 준수사항, 정부 지원정책 안내 등

③ 필터 교체형 등 보건 안전성이 담보되는 다회용 마스크가 의약외품(KF94, KF80, KF-AD 등)으로 인증받을 수 있게 허가 심사기준 정비

- 시중 유통되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와 친환경 소재 일회용 제품 대다수는 공산품으로만 등록되어 국민들이 보건 용도로 비선호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비말입자 차단효과 실험(2020.2월)에 의하면 필터 삽입 면 마스크는 80~95%로 보건용 KF-80(허가기준 80% 이상)과 성능이 비슷하였고, 일반 면 마스크<필터제외>는 16~22%인 것으로 조사됨

④ 친환경 소재 마스크 제작과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행정ㆍ재정지원 방안 마련(환경부)

- 플라스틱류 제품 유통 규제, 친환경 제품생산 연구개발 및 정책자금 지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려해 기부금 수준의 연말정산 등 세제 혜택, 일반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 위한 구매자 보조금 지급 등

※ 국민생각함 설문응답자 71%는 가격차가 있더라도 친환경 제품 구매의사에 동의했으며, 응답자 85%는 국가차원의 행정·재정지원 필요 의견에 동의

⑤ KF-AD 인증 마스크처럼 KF94와 KF80 인증 마스크도 10개 이상 묶음으로 포장된 제품이 유통되도록 장려

- 플라스틱 소재 귀걸이 끈은 마스크제품과 동봉 제외 및 분리 판매, 제품 성능저하 방지 및 간편 휴대를 위한 비닐팩 포장재 유통 등

□ 사용 후 폐기방법 대국민 홍보 강화

① 방역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홍보하면서 폐 마스크의 올바른 폐기방법을 병행하여 안내

② 초·중·고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환경 수업에 ‘마스크 사용 및 폐기방법’ 추가 및 참여형 학습방식 강화

- 수업용 동화책·영상물 보급, 수제 친환경마스크 만들기 및 마스크 환경문제 토론 등 참여형 수업교안 마련, 공모전ㆍ경진대회 참여 등

③ 사용한 마스크의 올바른 처리 매뉴얼 및 홍보 영상물 제작ㆍ배포를 통한 국민인식 개선 추진

- 일반쓰레기용 종량제 봉투로 분류ㆍ배출, 공공 휴지통 이용 시 별도 봉투에 넣어 폐기, 귀걸이 끈을 잘라 돌돌 말아서 버리기 등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공익광고 등 영상물 제작 및 방송매체 홍보, 빌딩ㆍ공동주택 승강기 및 공공시설 대합실 모니터 영상 송출, 공공장소 쓰레기 처리장에 폐기방법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 비치 등

④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하는 마스크 품목(KF94, KF80, KF-AD 등)은 제품 포장지에 폐기방법 안내 문구를 명시토록 제도 마련

⑤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폐 마스크 처리방법의 집중 홍보 및 캠페인

- 지하철 교통카드를 찍을 때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라는 안내가 나오듯이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한 마스크는 종량제 봉투에 폐기해주세요”와 같은 음성 안내를 개발·보급 등

□ 폐 마스크 처리 및 수거방식 개선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감안, 감염병 예방 및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다중 이용 장소에 마스크 전용 수거함 설치를 검토

- 지하철, 철도역사, 길거리, 공원, 건물 안 등 공중이 상시 이용하는 야외 장소 및 시설 내에 설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

② 보건·방역상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일반 폐 마스크의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자원 재활용 방안을 검토

- 의류·건전지 수거 방식처럼 공동주택 쓰레기 집하장에 폐 마스크 수거함 설치, 민간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한 공공장소 수집기 운영 등

③ 지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취약지(공원ㆍ해변ㆍ산책로 등) 폐 마스크 주기적 청소 및 관리

- 자원봉사 민간단체에 청소물품 등 재정지원, 주민 참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④ 민관이 연계한 취약지 청소 및 환경지킴이 캠페인을 지속 전개

⑤ 폐 마스크 무단투기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 및 상시 관리체계 마련

- 과태료 부과액 상향, 환경감시원을 활용한 주기적 순찰·지도, 무단투기 다수 발생지 현수막 게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