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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4. 2.(금) ▪총 4쪽(붙임 2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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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등 청렴성 제고 대책 및 국민권익 보호 강화 추진 - 2일 경기도와 업무협약 시작으로 공직기강 확립, 반부패 이해충돌방지 제도 및 해결 협력 등 순차적 협약 체결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10대 실천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국민권익위는 4월부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 그 시작으로 국민권익위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경기도는 협약에 따라 ▴직위와 직무 상 비밀 등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적극적･선제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공직자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 해결 및 행정심판 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국민 참여･소통에 기반한 법령･제도 개선 등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조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LH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그런 정상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다.”라며“국민권익위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경북, 경남, 제주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도 순차적으로 반부패･권익보호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 경기도 업무협약서

-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

업 무 협 약 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실천에 협력한다.

1.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규제･관리 강화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운영에 적극 협력

2. 先 보호 - 後 검토 등 적극적·선제적인 공익·부패 신고자 보호 및 신고 처리

3.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협조

4. 행정심판, 옴부즈만의 제도운영에 있어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구제 및 고충해결을 위한 공유·협력

5. 국민 참여·소통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

6. 그 밖에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및 국민권익 보호･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비용부담) 양 기관은 업무협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4조(발효 및 유효기간)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이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이 협약서의 내용은 양 기관 간에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2021년  4월  2일

위원장		도지사
전 현 희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