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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4. 5.(월) ▪총 4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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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탁금지제도과 과 장 유현숙 ☏ 044-200-7701 주무관 임재훈 ☏ 044-200-7707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제재현황 조사 결과 발표... 제재 대상 인원 크게 증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위반신고 처리 현황 현지 점검 추진 -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공공기관의 엄정한 처리가 이어지면서 공직자등을 포함한 누적 제재 대상자가 천여 명에 달하는 등 작년 조사 결과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이후부터 지난해 말(’20.12.31.)까지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각급 기관의 제재 현황을 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처분을 받은 누적 인원은 1,025명으로 확인됐다.

작년 조사에서 총 제재 인원이 6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인원 또한 1,086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의 신고처리에 따른 제재 현황 >

(단위 : 명)

구분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계
제재 처분(형사처벌, 과태료, 징계부가금)	41	977	7	1,025
수사중, 과태료 재판 중	64	1,018	4	1,086
합계	105	1,995	11	2,111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0,735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973건(64.9%), 금품등 수수 3,442건(32.1%),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320건(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신고 건수는 ’16년 9월 28일 ~ ’17년 1,568건에서 ‘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19년 3,020건, ’20년 1,76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18.~‘21.)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기관의 엄정한 제재 및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시기별 신고 접수 추이 >

※ 각급 공공기관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취합한 결과로, 각급 공공기관에 직접 접수되거나, 권익위 또는 수사･감사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을 모두 포함

□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는 등 일부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반영해 엄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성과,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청렴문화 확산활동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규모 이권이 개입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습직원(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직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며, “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공직자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관련 주요 사례

※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각급 기관에 접수된 신고 사건 중 업무방해, 뇌물죄 등 형법상 위반사항으로 판단되거나 조사‧수사‧재판 중에 있는 사례는 제외

부정청탁 주요 제재 사례

▲ 공직자인 부모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무기계약직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녀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 점수를 면접위원에게 청탁하여 채용

☞ 면접위원 : 벌금 300만원, 부모(공직자) : 과태료 1,200만원

▲ 공직자가 승진심사 위원인 타부서의 장에게 같은 부서 승진심사 대상 직원의 승진을 부탁하는 청탁 문자를 발송 ☞ 과태료 200만원

▲ 대학 교수가 해당 수업을 위해 위촉된 외부강사 등에게 수업 미출석자를 출석으로 수정해달라고 청탁 ☞ 교수 : 과태료 200만원

▲ 지방의원이 관할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해당 지자체 소속 업무 담당자에게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청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의원 : 과태료 1,500만원, 계약업무 담당자 2인 : 벌금 각 300만원, 700만원

금품등 수수 주요 제재 사례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업무 담당자를 소개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담당자 소개 및 계약 성사 후 500만원을 현금으로 수수 ☞ 벌금 300만원, 추징금 500만원

▲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 직원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돈을 빌린 사안에서 이자 금액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제재☞ 과태료 3배(300만원)

▲ 공직자 자녀의 결혼식에 용역 등 직무관련 업체들이 각 10~50만원씩 총 600만원의 경조사비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축의금을 제공 ☞ 공직자 : 과태료 2배(1,200만원), 업체 직원 : 과태료 2배(각 20~100만원)

▲ 사립유치원 원장이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배우자에게 54만원 상당 농수산물 선물을 놓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공직자가 자진신고 ☞ 원장 : 과태료 3배(1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