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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 문체부에 정책제안 - 단기 보다는 장기 공모사업 확대, 지방 특수성 고려한 예술지원 정책 수립 등 제안-

□ 앞으로 예술인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한 예술활동증명 발급이 원활해지고, 단기 보다는 장기 공모사업을 확대해 보다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예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충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책제안’ 했다.

□ 국민권익위는 예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발급이 필요하나 증명신청이 폭주해 발급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심의위원의 수를 늘리도록 했다. 또 장애예술인의 장애 종류나 정도, 예술 분야에 따라 예술작품 창작 활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분석해 반영하도록 했다.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심의위원 대다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돼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예술지원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지역 심의위원 비중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등과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개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기 공모사업 등 단기 정책으로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저해함에 따라 2년 이상 장기 공모사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수개월의 작품 준비기간이 예술용역계약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준비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이 미 적용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준비기간을 포함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돼 예술인의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권익위의 정책제안에 대해 부처 자율제도개선으로 예술인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 앞서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달 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문화예술인들은 간담회에서 “예술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예술인과의 소통이 부족함을 느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예술인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 예술인 및 지역문화재단, 공연업계 관계자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예술인들이 정부의 예술지원 정책을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민권익위의 정책제안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마나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문화예술 지원 정책 제도개선안

구분	현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향
■지원정책	∎단기 공모사업 등 단기 정책에 따른 안정적인 창작활동 저해	➡	▪2년 이상 장기 공모사업 확대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예술 지원 정책		▪지자체 문화재단 등과 공식적인 의사소통 창구 개설 및 정기적 회의 개최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수 상향(또는 인원수 제한 폐지)
	∎장애예술인에 대한 특수성 미반영		▪장애예술인 활동 분야, 창작 활동 내역, 장애 상황에 따른 물리적 차이 등의 분석 및 반영
■사회보험	∎예술인사회보험의 원활한 현장 정착 지원	➡	▪원활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지원사업 홍보 및 업무처리 교육 ▪예술용역계약에 공연연습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19 확산·지속으로 공연이 취소 및 연기되어 예술인 생계 곤란	➡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예술인 포함 등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