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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4. 13.(화) ▪총 8쪽(붙임 5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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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4월 20일 공포 -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 □구조금도 공익신고로 인한 소송 전반으로 확대…신고자 보호 강화

□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된 4개 법률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471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다.

특히,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대상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또한,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돼, 올해 7월 21일부터는 국민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올해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이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이는 올해 10월 21일 이루어진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차 주요 개정사항

- ’21.4.20. 공포 -

□ (’21.4.20. 시행) 공익신고 대상법률 4개 추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법률	분야	주요 공익침해행위 유형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초·중등교육법	기타 공익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제60조의4제1항, 제67조제4항)
		▪학교생활기록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제30조의6제1항, 제67조제2항제4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제4조제2항, 제67조제2항제1호)
고등 교육법	기타 공익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제33조, 제57조, 제64조제3항)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ㆍ유포하는 행위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제34조제9항, 제64조제1항)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않는 행위	▪학교폐쇄명령(제62조제1항제3호)
사립 학교법	기타 공익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사립학교 교원 해임 또는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과태료 1천만원(제54조제3항, 제74조)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 또는 대여하는 행위(제29조제6항)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제29조제6항, 제73조의2)
		▪학교법인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사업 정지명령(제46조)
근로 기준법	기타 공익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	▪500만원 이하 벌금(제6조, 제114조제1호)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제70조, 제74조, 제110조제1호)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제7조, 제107조)

※ 법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21.4.20.부터 신고 가능

○ 보호조치 신청 각하 결정 통지 절차 개선

- 보호조치 신청인이 각하결정 통지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미 통지

※ 법 시행 이후 보호조치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21.7.21. 시행) 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 신설

○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재판 및 행정소송에 위원회가 의견제출 가능

※ (현행) 위원회가 법원에 책임감면 제도만 안내 → (개정) 신고 관련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 감면에 대해 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제출

□ (’21.10.21. 시행)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제도운영의 미비점 보완

신고 처리

○ 위원회의 공익신고 송부 및 종결 제도 상향입법(시행령→법률)

-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종결하고, 조사·수사기관은 조사·수사 결과를 위원회로 통보

○ 공익신고 처리 방법의 적용대상에 ‘수사기관’을 포함

- 수사기관은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필요한 수사를 하여야 하고,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 기존에 공익신고 처리 방법(법 제10조)의 적용대상에 ‘조사기관’만이 적시되어 있었던 입법미비를 보완

※ 법 시행 전 접수·이첩·송부받은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

신고자 보호

○ 각 기관 자체 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

- 위원회의 책임감면 요구가 없더라도 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스스로 신고자에 대한 징계·불리한 행정처분 등 감면 가능

※ 법 시행 이후 징계 등이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 전)위원회 책임감면 요구가 있어야 징계·행정처분 감면 가능 →(개정 후)위원회 책임감면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기관이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징계·행정처분 감면 가능

신고자 지원

○ 구조금 지급사유를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일체로 확대

- 또한, 긴급구조금은 위원회 → 위원장이 지급하도록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

※ 법 시행 이전에 지출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신청 가능

○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 2년 → 3년으로 연장

-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 3년 이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신청 가능

※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공익신고부터 적용

○ 포상금 환수규정 신설 및 보·포상금, 구조금의 중복지금 금지 규정 정비

- 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해 포상금 환수 근거 신설

- 이 법과 타 법령에 따른 보·포상금, 이 법과 타 법령에 따른 구조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정비

※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공익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붙임 2]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67개)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

◾ 지도·감독·규제·조사권을 가지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의 대표자 및 사용자

비실명

대리

신고

◾ 신고자의 인적사항 대신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국민권익위에 대리신고 가능

☞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78명)’을 이용하면 상담·대리신고 비용 부담 없음

* 자문변호사단 명단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대리신고)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신고자

보호

*협조자 포함

◾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알려주거나 공개‧보도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가능

☞ 국민권익위에 ‘신분공개경위 확인 신청’

◾ 보호조치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음

- 위반 시(신고자 징계·감봉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 시(신고자 파면·해임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 요구

☞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 조치

- 신분상실(예. 파면, 해임)

- 부당한 인사조치(예. 징계, 감봉)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예. 전보, 직무미부여)

- 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 근무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예. 교육·훈련기회 취소, 정보 취급자격 취소)

-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예.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 행정적 불이익(예. 인허가 취소), 경제적 불이익(예. 계약취소)

◾ 책임감면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 감면 가능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국민권익위에 ‘책임감면 신청’

◾ 신변보호

-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가능

☞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 신청’

◾ 구조금

- 신고로 인해 이사비, 치료비,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 가능

☞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신청’

신고자

보상

◾ 지급사유 : 국가‧지자체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신고자 신청)

◾ 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 상한 : 30억 원

신고자

포상

◾ 지급사유 : 국가‧지자체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기관 추천을 받아 권익위 재량으로 지급)

◾ 대상 : 전체 공익신고자

◾ 상한 :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