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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4. 18.(일)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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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학원법 개정 등 필요할 때만 학원장 등에게 연수의무 부과” 제도개선 권고 - 학원종사자 연수 불편 해소, 연수 효과 증대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 -

□ 학원장·강사 등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를 앞으로는 신규 학원설립자, 학원법 개정 등 연수 필요성과 수요가 클 경우에만 연수의무를 부과할 전망이다. 또 집합연수에 따른 학원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연수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원 종사자의 연수 불편을 해소하고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학원 종사자 연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신규 학원설립자나 학원법 개정, 주요 교육정책의 변경 등 학원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연수의무를 부과하고 불참 시 과태료를 부과해 연수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또 일부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집합연수에 따른 학원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학원 강사가 되고자 하는 외국인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연수를 반드시 받고, 학원장은 채용 시 이들의 연수 여부를 확인해 외국인 강사의 자질로 인한 교육 문제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수불참에 대한 제재 규정인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도록 해 법률에 근거 없는 제재 처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매년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장, 강사에게 연수를 실시하면서 불참하면 ‘교육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학원에 경고·벌점·영업정지·학원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해왔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2만여 명의 학원 종사자가 연수불참으로 학원이 제재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제재 처분의 근거가 없으며 ‘교육조례 시행규칙’에만 있는 실정이다.

또 외국인은 학력, 체류자격, 마약중독 등에 대한 검증만 거치면 학원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데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가 미비해 부적격 강사로 인한 교육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교육정책과 연수실정에 맞고 참여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연수제도가 재설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던 연수 내용을 실정에 맞게 내실화하고 연수의무 부과를 필요성이 큰 경우로 한정해 효과는 높이고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19년 시․도 교육청별 학원장 등의 연수 및 불참자 제재 현황 >

(단위 : 명, 천원)

교육청	대상인원	연수인원	불참 인원	소요예산
ㅇㅇㅇㅇ	29,574	19,980	6,179	184,750
ㅇㅇㅇㅇ	9,128	8,129	999	65,000
ㅇㅇㅇㅇ	12,760	8,907	1,437	39,623
ㅇㅇㅇㅇ	10,950	8,375	2,575	40,000
ㅇㅇㅇㅇ	4,669	3,881	788	25,000
ㅇㅇㅇㅇ	3,461	3,140	(321)	-
ㅇㅇㅇㅇ	14,046	8,311	5,735	39,000
ㅇㅇㅇㅇ	2,899	2,286	120	20,000
ㅇㅇㅇㅇ	7,039	6,897	(142)	30,000
ㅇㅇㅇㅇ	24,778	20,006	2,027	160,000
ㅇㅇㅇㅇ	8,215	7,767	444	55,600
ㅇㅇㅇㅇ	5,712	5,207	221	59,000
ㅇㅇㅇㅇ	7,303	6,838	89	40,000
ㅇㅇㅇㅇ	9,425	7,869	221	70,000
ㅇㅇㅇㅇ	9,870	9,397	245	-
ㅇㅇㅇㅇ	12,411	12,095	174	30,000
ㅇㅇㅇㅇ	3,721	3,461	40	24,000
계	175,961	142,546	21,757	881,973

* 서울 등 일부 지자체 교육청의 경우 강사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단, 외국인 강사는 포함)

* 강사불참 시 학원 제재, 불참인원(대상인원-연수인원)과 제재인원은 상이

(권익위 실태조사 : ‘20. 10월)

< 학원장 연수에 대한 불편 민원 >

▪ ‘17.6.5. ㅇㅇ교육지원청으로부터 연수참여(미참석 벌점 부과) 문자를 받았음. 연수 불참 시 벌점 부과 근거규정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람(’17.7. 국민신문고)

▪ 1년에 한두 번은 받아야 하는 학원장 연수. 3,000여명의 학원장들이 1시간 이상을 들여서 국회의원, 시의원, 학원장연합회장의 인사말을 들어야 하나.(’17.10. 국민신문고)

< 온라인 연수 확대 요구 민원 >

▪ 코로나로 인해 모두 조심하고 있는데, 학원연합회에서 학원장 연수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음. 이 엄중한 시기에 좁은 공간에서 밀집한 상태로 집합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임. 질병본부에 연락한 이후에야 연기로 변경되었음.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주기 바람.(’20.6. 국민신문고)

▪ 학원장 연수가 집합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참석을 위해 시간 및 비용을 들여 참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곤란한 점이 많음. 인터넷 발전에 맞춰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방식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아동학대 등 다른 법정교육도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데, 학원장 연수만 집합교육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처사가 아닌지? (‘18.6. 국민신문고)

▪ ‘체험수업 핑계’ 중학생 성추행 영어캠프 강사 항소심도 유죄(‘18.12.16. 언론보도)

▪ 외국인 학원 강사는 일정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학원장이 채용가능.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원의 강사채용은 개입이 불가능하다. 현재 기준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20.1.13. 언론보도)

< 외국인 학원강사 교육자 자질 관련 언론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