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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 21.(수)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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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산 거제2 주택재개발구역 초등학교 신설요구 집단 고충민원 준비회의 개최 -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와 부산시·부산시교육청·연제구 등 관계기관 참석 -

□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초등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입주예정자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 준비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레이카운티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연제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앞서 레이카운티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1,098명은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일대 28만 9천㎡ 부지에 4,470가구 공동주택 건설과 1만 3천㎡ 체육공원 조성을 포함한다.

입주예정자들은 “당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됐던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체육공원 조성으로 변경하고, 아파트 세대가 4,470세대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데도 초등학교를 신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관할 교육청과 부산광역시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집단행동을 계획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

□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된 취지와 관할 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등 양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집단민원 ‘조정’에 대한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어린 자녀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권 보장 주장과 행정기관들의 입장에 대해 균형감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