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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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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강원도, 청렴성 높이고 국민권익 보호 강화한다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등 업무협약 체결 -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3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와 강원도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 ▴전문성･공정성 있는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및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발전적 운영 ▴지능형 행정을 위한 민원 데이터 관련 공동사업 추진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국민권익위 최은배 상임위원은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과 함께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강원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청렴특강도 실시한다.

□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협약이 강원도와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조화롭게 공명할 수 있는 울림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 강원도 업무협약서(안)

		-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 국민권익위원회-강원도 업무협약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도는 청렴사회 구현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고충해결ㆍ국민권익 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도(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가 상호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과 국민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천에 협력한다. 1.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공직자(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협력 2.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및 자체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청렴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지원･협조 3.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및 신고처리 과정에서의 협력 4. 옴부즈만 제도운영에 있어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구제 및 고충해결을 위한 공유･협력 5.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및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발전을 위한 중앙-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간 협력

6.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 및 각종 권고사항의 적극적 수용･이행과 지역 내 민원･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

7. 양 기관 보유 데이터 상호 개방 및 민원 데이터 관련 공동사업 추진 등 데이터 기반 지능형 행정 구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

8. 그 밖에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및 국민권익 보호･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비용부담) 양 기관은 업무협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4조(발효 및 유효기간)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약 기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 협약의 효력은 종료 이전 상호 간에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연장･해지될 수 있다.

제5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1년  5월  3일

강원도지사 최 문 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현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