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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5. 11.(화) ▪총 11쪽 (붙임 8쪽 포함)
			▪2021. 5. 11.(화) 11시 이후 보도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센터장 김응태 ☏ 044-200-7581 서기관 김동현 ☏ 044-200-7580 조사관 김주희 ☏ 044-200-7577
국민권익위, 10개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원 부당 집행 적발 - 교육부에 국공립대 감사 요구, 일부 대학은 수사의뢰 - 등록금이 주요 재원...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매년 1,100억 원이 넘는 학생지도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학생지도활동비란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 (개인별 연간 600~900만원으로 계획서 제출 40%지급, 실적 및 평가 40+20%지급)

국립대학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보수나 수당을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 불가

- 실적 인정 : 점심시간, 퇴근시간 이후, 주말 등 휴일(근무시간 제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부산대·부경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제주대·공주대·순천대·한국교원대·방송통신대, 서울시립대 등

그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매년 1,100억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문제가 모든 국립대학들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으로 기존의 기성회회계 수당은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국립대 교직원들이 급여보조성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지도활동비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하므로 학생상담 또는 안전지도 등 학생지도실적을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정부 보조금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현장점검, 부정수급액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 이후 총 7,984건의 보조금 부정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부정수급액 1,388억 원을 환수결정 했다.

붙임 1		적발 주요사례

▲ (허위 실적) A대학은 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 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 원을 부당지급 받았고, B대학은 학생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보다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0만 원을,

C대학과 D대학은 19시 전후 퇴근하고 23시경 다시 출근하여 학생안전지도 활동을 모두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각각 6,700만 원과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많은 수의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비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 (부실 운영) E대학과 F대학은 주말에 직원과 학생이 시내 음식점 또는 카페에서 3~4시간씩 멘토링을 한 것으로 실적을 제출 하였으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거나 상담내용이 부실해도 학생지도비를 각각 20억 원과 18억 원을 집행한 대학들도 있었다.

▲ (수당 받기) G대학은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 84%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학생지도비를 받기 위해 1일 최대 172명(전체직원)이 학생 안전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총 7억 4,600만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 (부실 관리) H대학은 연구년(안식년) 중에 있거나 국외 연수중인 교수들에게 학생지도비 3,500만원을 지급했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학생 상담으로 인정하여 교직원들에게 총 35억 원을 지급했다.

▲ (지침 위반) I대학은 지침을 위반하여 근무시간에 학생면접지도 활동을 한 대가로 44백만 원을, J대학은 5분 내외의 짧은 메신저(카카오톡) 대화를 상담으로 인정하여 17백만 원을 지급했다.

▲ (금액 과다) 대학별 학생지도에 대한 실적기준(시간 또는 횟수)과 지급 단가가 다르고, 1회 최대 120만 원을 받는 등 금액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었다.

학교명

예산

지적(적발) 내용

지적(적발)액

A대학

11억 7천만 원

1인-690만 원

직원 187명

ㅇ 교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지도 등 8개 프로그램에서 활동 실적을 부풀려 입력하거나 미참석자에 대한 출석부 대리서명 방법으로 허위 실적 보고

- 캠퍼스 적응 관련 지도 등 2개 프로그램 활동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교직원들이 같은 날 옷을 바꿔 입어가며 허위 증빙사진을 첨부하거나 미참석자 대리 출석 서명 등 방법으로 허위 실적 보고

* 각 프로그램 리더들이 부실 운영 모두 인정

1,170백만원

B대학

14억 원

1인-600만 원

직원 257명

ㅇ 교직원 허위 학생상담활동 적발 : 19명, 28백만원

- 각종 상담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거나, 몇 차례 실시하고 모두 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입력하고 학생지도비 지급

- 간부공무원의 멘토링 대상 학생은 대부분같은 사무실의 근로장학생(선정과정, 효과성, 답변 신뢰성 의문)

* 대부분의 학생은 멘토링 횟수가 전체 몇회하는지, 교직원이 활동 대가로 비용 받는지 모르고 있었음

* A직원-외국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하면서 해당 학생의 국적도 모름

※ 실적인정 기준으로 대면상담은 1시간 이상, SNS 상담은 30분 이상으로 기준 수립

ㅇ 교내 주, 야간 안전지도 활동 여부 확인 불가

28백만원

C대학

46억 원

1인-660만 원

직원 714명

ㅇ 교직원 457명, 유학생 멘토링 등 3개 멘토링 프로그램을 주말 이용하여 진행하고 각각 1회당 40~60만원씩 지급 받음 (총 : 43억)

※ 멘토링 실적인정 기준으로 1인 시간당 10만원, 2명 이상일 경우 시간당 50% 추가

- 주말 카페, 식당 등에서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3~4시간 멘토-멘티한 것으로 실적 제출

* 상담내용이 대부분 부실(허위 2명 65만원)

ㅇ 19시 경 퇴근하고 23시까지 학생안전관리 지도 활동한 것처럼 허위 실적 제출(50명 57백만원)

* 직원 출차기록으로 확인

ㅇ 퇴근 이후 실험실 안전지도 활동 허위 실적자 적발 (8명 10백만원)

70백만원

D대학

20억

1인-713만 원

직원 316명

ㅇ 허위 등 부당실적 제출 확인 :  28명, 50백만 원

- 점심시간에 직원-학생간 멘토 멘티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실적 등록 : 7명

* 멘티학생 상대로 유선 확인

- 퇴근 시간 이후 이루어진 교내 학생 안전지도활동이 실제로는 퇴근했다가 당일 23시경 복귀하여 실적만 전산 입력하고 퇴근하는 방법으로 허위 입력(25명)

- 시간외수당 중복 지급된 사례 (1명)

* 일부 표본만 조사한 것으로 총체적 부실 추정

50백만원

E대학

31억 원

1인-600만 원

직원 568명

프로그램명	확인 결과
멘토링 (490명)	￭ 실적 증빙자료 없음 ※학생 수(최대6명)×20만 원(회당 120만 원 한도)
동아리지도 (39명)	￭ 실적 증빙자료 없음 ※ 학생 수(최대 8명)×5만 원(회당 40만 원 한도)

ㅇ 학생 최대 6명까지 1회에 최대 120만원 지급(학생 1명당 20만원)

- 교직원 529명이 총 20억 8,700만원 수령

- 대부분 점심시간 이용, 활동시간 무관

- 상담내용 및 증빙 부실(실제 이행여부 의혹)

※ 학교측 해당 학생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생    연락처 제출 거부

ㅇ 코로나19 재택근무중 학생멘토링 실적 허위 적발 : 6명 160만원

- 재택근무하면서 14km 거리인 학교 도서관에서 학생과 상담한 실적을 제출하여 20만원을 지급받음

ㅇ 동아리 지도실적 허위 제출 학생지도비 부당수령 : 4명 470만원

- ㅇㅇ전산원 직원은 지도 교수가 별도로 있는 동아리 학생 4명을 대상으로 허위로 총 8회 지도한 것처럼 하여 160만원 타내

* 학생 동아리 지도시 학생 1명당 5만원(최대 8명, 40만원)을 지급

ㅇ 연가·공가·출장 중 학생지도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수령  : 4명, 270만원

* 직원 차량 출입기록 삭제하고, 개인정보 이유로 학생명단 제출 거부하여 추가 확인 불가, 여러명의 학생을 동시에 멘토링하는 방식이어서 실적 부풀리기가 많을 것으로 추정

적발 9백만원

(증빙 부실

20억원)

F대학

18억원

ㅇ 같은 학생을 직원 2팀이 동시에 상담한 것으로 실적 제출

- 공과대 멘토링팀(4명)과 교무처 멘토링팀(4명)은 동일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3일에 걸쳐 같은 시간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멘토링한 것처럼 허위 실적 제출(270만원 부정 수급)

ㅇ 팀별 학생 멘토링 과정에서 실제 불참한 직원도 실시한 것처럼 팀별 허위실적 제출(6명 340만원)

* 학생정보 등 제출 거부로 해당 직원의 출장내역으로 확인

ㅇ 점심시간에 학생 상담한 것처럼 허위 실적제출(8명, 150만원)

- 멘토 상담 20분내 끝내고 1시간으로 실적   제출(대다수 직원들 유사할 것으로 추정)

※ 직원 차량출입기록, 학생 연락처 등 자료 제출 거부로 조사에 한계

적발 7백만원

(증빙 부실

18억원)

G대학

10억 원

1인-700만 원

직원 182명

ㅇ 학생지도활동을 수당 받는 수단으로 이용

-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84%) 중간,기말고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음에도 1일 최대 172명(20.10.13)의 교직원이 학생지도 활동에 참여 하는 등 시험기간(50일간) 중 연인원4,265명(일 평균 85.3명)이 참여하여 교직원 189명이 총 746백만원 지급 받음

746백만원

H대학

46억 원

1인 750만 원

직원 708명

ㅇ교수 멘토링 프로그램 관련 부실(공통)

- 게시판 상담 답변을 멘토링 실적으로 인정(답변50건에 500만원)

* 학생들이 학과 게시판등에 올린 단순 질의 답변에 교수157명 1인당 500만원 지급

- 연구년/국외 연수자 부당 지급

(7명: 3,500만원)

ㅇ 교직원 멘토링 프로그램 관련 부실(공통)

- 교직원들이 학생을 30명 이내 팀으로 묶어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메일로 송부하고 이중 단 1명이라도 수신하면 멘토링 실적으로 인정

* 이런 방법으로 직원 551명이 50회 메일에 500만원 지급 받음(1건당 10만원, 총 2,755백만원)

ㅇ 동아리, 온라인 학습, 행사지원 부실 운영

ex) 온라인 출석수업 운영 지원 등

- 별도 검증절차 없이 단순 실적보고서 제출로 비용지급(최대 250만원)

3,540백만원

I대학

29억

1인–900만 원

직원 353명

ㅇ 야간 활동 실적 허위 제출 (24명- 285만원)

- 조기 퇴근하고 야간에 안전지도 실적을 허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

* 활동시간이 22시까지만, 18:03~19:00경 퇴근

ㅇ 근무시간 내 활동하고 실적 부당 인정

(87명, 298건- 4,470만원)

- 근무시간 중 학생 취업관리지도 활동하고 학생지도활동비 지급(회당 단가 : 15만원)

* 직원ㆍ조교는 근무시간 내 실적에 대하여는 비용지급 불가(교육부지침)

ㅇ 교원들의 학생교과 활동지도에서는 “이메일, 채팅 지도는 불가”라고 되어있으나 게시판의 단순 질의․답변 내용을 실적으로 제출한 사례 등 발견

47백만원

J대학

57억 원

1인–900만 원

직원 670명

ㅇ (교수)카톡 1건당 13만원씩, 28회 걸쳐 370만원 받음

* 상담 내용 대부분은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ㆍ안부 다수

※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사례로 지적

- 이메일, SNS, 전화를 이용하여 단순 안내  상담 등 부실한 실적에 비용 지급 금지

ㅇ (조교) 통상 업무(수업ㆍ학적ㆍ졸업ㆍ장학  상담)에 대해 학생지도비 지급 받음(17명ㆍ169건, 16,900천원)

ㅇ (직원) 학생 10~20분 상담으로 1회 10만원

- 10~20분 상담건 (27,197건으로 전체 상담의  55%자지)

* 1회 2점 인정 : 10만원(1점당 5만원)- 180점(18회) 한도

- 통상 업무 실적 인정

※ 자료제출 거부로 조사에 한계

20백만원

K대학

23억 원

1인-850만 원

직원 310명

ㅇ 비교적 잘 운영

- 팀별(4~5명) 구성하여 외국 유학생 상담

- 휴일 퇴근이후 시간 활용하여 경복궁, 속리산 등 방문하여 우리 문화유산 소개 및 개인집 초대로 한국 문화체험 등 다양

L대학

5억 원

1인-280만 원

직원 200명

ㅇ 학생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9건을 표본 추출하여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 발견 못함

* 멘티 대상으로 주로 근로장학생을 선정

ㅇ 교내 부실 안전지도 활동 5건 적발

- 미참여, 근무 시간내 활동, 활동시간 미달

붙임 2		대학별 적발사례

붙임 3		국립대학 교직원 학생지도비 개요

□ 학생지도비용 개요

○ (취지) 기존 급여보조성 경비를 폐지하고 학생지도 등 활동을 실제로 수행할 경우 그 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근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내용) 대학은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교직원 활동에 대한 실적을 심사 후 비용 지급

- 예산 : 114,672,785천원(‘20년 지급액)

- 지급방식 : 개인별 활동계획과 실적 제출에 따른 비용 지급

- 지급대상 : 국립대학 소속 교직원*

* 전임교원, 공무원직원, 대학회계직원, 공무원조교

○ (기준) 통상 업무* 수행 및 상시적인 안전지도**에 대한 실적 인정 불가, 급여보조성 경비와 같은 비용 지급 불가

* 통상업무는 급여로써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국립대학의 장이 별도로 부여한 추가적인 업무에 대해 비용을 지급

** 교내 대규모 행사 등 특별히 안전지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운영

○ (관리방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인별 지급내역 관리 및 부당지급 환수

□ 학생지도비 지급 및 정산절차

[표] 국립대학교 학생지도비용 지급 프로세스

교직원	⇒	대학	⇒	교직원	⇒	대학	⇒	대학
‘활동계획서’ 제출		선급금 40%이내 선지급		상담실적 (내용) 제출		자체 실적 평가		실적급
(상반기)		(상반기)		(연간)		(차년도 1월)		(차년도 2월)

(단위: 천원)

대학명	지급 계	영역별
		교육	연구	학생지도
강릉원주대	7,207,767	1,842,582	2,559,782	2,805,403
강원대	20,431,540	4,984,060	8,841,822	6,605,658
경남과기대	5,086,194	939,200	1,644,754	2,502,240
경북대	31,411,702	6,447,039	15,177,919	9,786,744
경상대	19,292,180	2,165,025	12,277,005	4,850,150
경인교대	3,081,789	423,448	1,438,348	1,219,993
공주교대	1,718,878	361,500	868,918	488,460
공주대	12,129,348	2,556,776	4,166,877	5,405,695
광주교대	1,257,620	188,300	716,062	353,258
군산대	6,365,052	1,741,100	2,013,950	2,610,002
금오공과대	3,829,264	1,501,860	654,956	1,672,448
대구교대	2,369,198	662,690	861,429	845,079
목포대	5,745,262	1,652,850	1,483,424	2,608,988
목포해양대	1,976,012	492,841	449,056	1,034,115
부경대	19,811,671	3,873,450	9,577,358	6,360,863
부산교대	1,933,436	748,550	945,106	239,780
부산대	27,600,321	5,839,016	14,922,855	6,838,450
서울과기대	11,643,220	2,973,253	5,172,470	3,497,497
서울교대	2,374,241	437,581	860,738	1,075,922
순천대	5,564,144	1,487,350	1,200,688	2,876,106
안동대	4,878,088	1,036,833	1,803,048	2,038,207
전남대	29,013,678	0	24,340,849	4,672,829
전북대	22,428,351	2,095,997	15,610,764	4,721,590
전주교대	826,188	236,456	325,276	264,456
제주대	10,780,665	2,521,360	4,574,965	3,684,340
진주교대	1,510,669	377,070	618,045	515,554
창원대	7,250,265	1,591,891	2,262,578	3,395,796
청주교대	1,222,675	363,000	515,875	343,800
춘천교대	1,117,448	203,544	569,985	343,919
충남대	26,379,218	6,359,490	15,100,997	4,918,731
충북대	18,916,852	5,734,167	4,415,493	8,767,192
한경대	4,782,939	1,307,804	1,517,955	1,957,180
한국교원대	5,281,967	699,793	2,067,802	2,514,372
한국교통대	8,847,646	2,752,832	3,341,018	2,753,796
한국방송대	6,731,110	1,752,193	1,028,841	3,950,076
한국복지대	443,077	103,392	106,430	233,255
한국체대	1,617,688	365,152	761,793	490,743
한국해양대	5,744,713	1,304,725	1,866,382	2,573,606
한밭대	6,626,323	1,263,631	2,506,200	2,856,492
합 계	355,228,399	71,387,801	169,167,813	114,672,785

붙임4		2020년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집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