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1. 5. 13.(목)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문석구 ☏ 044-200-7651 사무관 임채식 ☏ 044-200-7652 조사관 조우리 ☏ 044-200-765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자금의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규정 개선 추진” - 20개 공공기관, 2,283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 -

□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개 사규(규정,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이해충돌, 재량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관행) 9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 개선안에는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운영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 명확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 정비 등 총 50건의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 이 중 ‘비연고지 거주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주택을 매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소지가 있어 주택임차 이외의 용도로 거주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대출 신청 시 본인 및 가족 소유의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하도록 했다.

※ 비연고지 거주자금 : 임직원이 연고가 없는 곳으로 근무지를 옮길 경우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주택임차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또한, 각 공공기관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에  차량 운행 시 준수해야 할 예방조치 및 주의의무가 명시되지 않거나 차량사고 시 고의‧과실 등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의 하나인 부모요양비와 관련해 융자 사유가 되는 ‘노인성 질환’의 기준을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정하고 있는 사규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각 기관에서 인사‧자산운용 등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구성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 장기간 직무수행에 따른 유착형성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0년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분야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하여 총 1,793건의 사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495개 공공기관 : ’20년 기준 공공기관(340개)와 지방공사‧공단(151개)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등)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20년 상반기 1,010개 제‧개정 법령 검토, 71개 법령, 155건의 개선권고 실시

○ (현행 법령 등) 부패 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붙임 2		고용‧복지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점검대상)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20개 공공기관의 2,283개 사규(규정,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계 (단위 :개)	공무원 연금공단	국민 연금공단	근로 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독립 기념관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한국 고용정보원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2,283	93	132	320	231	105	56	44	77	55	80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 요양원
	107	65	156	48	201	149	82	82	169	31

□ (점검결과)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 과도한 재량권 행사 제한, 불공정 업무 관행 개선 등 3개 유형에서 9개 개선과제, 50건 권고사항 도출

□ (주요권고)

○ 비연고지 거주자금 대출금을 주택임차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대출심사 시 주택소유 여부 심사 강화

○ 인사위원회 및 자산운용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및 위원 연임제한 규정 신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시 융자 사유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 사회복무요원 병가신청 시 질병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의무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