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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5. 17.(월) ▪총 6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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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렴정책총괄과 과 장 김상년 ☏ 044-200-7611 사무관 나현성 ☏ 044-200-7619
【정부 출범 4년】 “이해충돌방지법 내년 5월 시행”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로 도약 - 우리 사회 청렴수준에 대한 국내외 평가 상승, 국가청렴도 61점 역대 최고 점수, 공공기관 청렴도 8.27점 4년 연속 상승 - 국민권익위가 입안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제출 9년 만에 통과...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방지 행동규범 법제화 - 생활 속 규범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국민 87.8% 청탁금지법에 대해 긍정적 지지 - 2017년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매년 실시... 총 603건 채용비리 적발, 약 3,400명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정부 출범 4년간 부패 없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반부패·공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청렴도(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고, 국가순위도 4년 연속 상승한 33위에 위치해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매년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도 4년 연속 상승하는 등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 국가청렴도(CPI) >	< 공공기관 청렴도 >

□ 또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LH 사태 등으로 실추된 정부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행위기준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87.8%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75.4%는 우리사회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은 이제 대표적 반부패법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외에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점검결과, 총 603건의 비리를 적발해 연루자는 엄중 제재하고 피해자 약 3,400명에게는 재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반부패 분야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반부패·공정 개혁의 완성을 통해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국가청렴도(CPI) 개요 및 현황

	〈 CPI 개요〉
▪ 발표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 소재) ▪ 국가청렴도 개념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됨(1995년부터 발표)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100점 만점) ▪ 조사대상 : 180개국(매년 변동) ▪ 조사방법 :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 평가 결과를 집계 ※ 한국은 9개 기관 10개 지표 - 기업인 설문자료 : 3개(IMD, WEF, PERC) - 전문가 평가자료 : 7개(EIU, PRS, WJP, IHS Markit, BF 변혁지수·지속가능지수, V-Dem Institute)

□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에서 33위(상위 18% 수준)

○ 전년대비 2점‧6순위 상승, 역대 최고 점수 기록(’95년~), 30위권 초반 진입

⇒ 특히, 작년 59점에서 1년만에 다시 61점으로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음

※ 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로 전년대비 4단계 상승하였고, 폴란드, 체코,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우리보다 후순위(OECD 평균점수는 66.9점)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변동 추이(’08~’20년)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점수		5.6	5.5	5.4	5.4	56	55	55	54	53	54	57	59	61
순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45/180	39/180	33/180
	OECD	22/30	22/30	25/33	27/34	27/34	27/34	27/34	28/34	29/35	29/35	30/36	27/36	23/37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붙임 2		국제평가 기관의 최근 주요 논평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 홍콩소재 국제기업 컨설턴트社

* 2020 아시아부패지수 관련(‘20.3.27.)

- 금번 평가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은 홍콩과 더불어 평가 대상국가(아시아·태평양 16개국) 중 부패인식 개선에 가장 큰 성과가 있는 나라임

-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는 타 정부 부처에 비해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음

* 2019 아시아부패지수 관련(‘19.3.29.)

- 국민권익위는 부패근절을 위한 업무수행에 있어 매우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고, 일반 서민들이나 공직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뇌물수수 등을 근절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

- 또한, 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교육 노력 덕분에 부패문제에 대한 대중의 청렴인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그 결과 부패관행과 싸우려는 의지를 일반 국민들 사이에 불러일으켰음

○ 베텔스만재단(BF)  * 독일소재 비영리 공익단체

* 2020 지속가능지수 관련(‘20.10.28.)

- 청탁금지법 등 과거 몇 년간 행해진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가 이제는 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사실상 한국의 선물주기 관행을 뿌리 뽑고 있음

붙임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 10개 행위기준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제5조, 제7조)

-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6조)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동일하게 신고 의무 부과

③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

-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시 신고

⑤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0조)

-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⑥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허용)

⑧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3조)

-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⑨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부정한 이익 몰수ㆍ추징(제14조, 제27조)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추징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⑩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