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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5. 18.(화) ▪총 6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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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5년 연속 상승” - 부패방지교육, 많이 이수할수록 공공기관 청렴도 높아져 -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점검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을 점검한 결과, 전체 교육 이수율이 전년 대비 0.2%p 상승한 93.3%로 5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반부패 법령, 제도 등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016년 9월 교육 의무화 이후 5년차인 2020년도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 구체적으로 부패방지교육 의무대상 1,996개 공공기관 중 교육 실적을 제출한 1,9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수율, 대면교육 의무대상, 교육 방법 및 기관장 참석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교육 이수율은 모든 기관유형에서 상승했는데 그 중 교육자치단체(교육청, 교육지원청)가 97.1%로 가장 높았다. 대상자별로는 신규 임용자, 승진자 등 대면교육 의무대상자의 평균 이수율이 79.7%로 전년 대비 0.2%p 하락한 반면, 고위공직자의 교육 이수율은 전년 대비 6.1%p 증가했다.

교육 방법별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이버교육이 전년 대비 22.1%p 대폭 상승해 56.1%로 가장 높았다. 다만 기관장이 청렴교육에 참여한 기관의 비율은 82.5%로 전년에 비해 4.2%p 감소했다. 그간 기관장들의 경우는 대면교육 위주로 진행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대면교육 감소와 감염병 대응 등으로 참여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점검결과를 종합해보면,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모두 우수한 기관이 미흡한 기관에 비해 교육이수율이 7.4%p 높아 부패방지교육이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교육 이수율 부진기관, 2020년에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교육 실적에 대한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컨설팅 및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 이수를 위한 특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최근 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등 반부패 규범이 공직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화 해 우리나라가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으로 진입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실적 점검 결과

2. 부패방지 의무교육 관련 법령

붙임1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실적 점검 결과

□ 교육실적 제출률·교육이수율

〈 기관유형별 실적제출 현황 〉

(단위 : 개)

구 분	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 자치단체/지원청	국·공립 대학	공직 유관단체
			계			계
				광역	기초		광역	기초
대상기관	1,996	51	243	17	226	243	17	226	17/176	39	1,227
제출기관	1,916	51	243	17	226	212	15	197	17/175	38	1,180
제출률	96.0%	100%	100%	100%	100%	87.2%	88.2%	87.2%	99.5%	97.4%	96.2%
전년대비 증감율	▲0.2%	-	▲0.4%	-	▲0.4%	▼1.7%	▼11.8%	▼0.9%	▼0.5%	-	▲0.6%

※ 미제출(80개 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2개 기관),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29개 기관), 교육지원청(1개 기관), 국공립대학교(1개 기관), 공직유관단체(47개 기관)

□ 교육이수율

〈 기관유형별 의무시간(2시간) 이수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전체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 자치단체/지원청	국·공립 대학	공직유관 단체
대상자	1,736,560	269,687	338,005	8,307	532,099	21,189	567,273
이수자	1,620,078	258,613	295,703	6,956	516,602	10,625	531,579
이수율	93.3%	95.9%	87.5%	83.7%	97.1%	50.1%	93.7%
전년대비 증감율	▲0.2%	▲0.2%	▼1.7%	▼0.6%	▲1.0%	▼13.1%	▲1.1%

* 광역자치단체 90.1%, 기초자치단체 86.4%  ** 광역의회 78.5%, 기초의회 85.9%

	< 기관유형별 이수율 현황 >
< 이수율 순위 > ▸ 교육자치단체/지원청(97.1%) > 중앙행정기관(95.9%) > 공직유관단체(93.7%) > 지방자치단체(87.5%) > 지방의회(83.7%) > 국공립대학교(50.1%) < 전년 대비 > ▸ 중앙행정기관 : 95.7% → 95.9%(▲0.2%p), ▸ 지방자치단체 : 89.2% → 87.5%(▼1.7%p) ▸ 교육자치단체 : 96.1% → 97.1%(▲1.0%p), ▸ 공직유관단체 : 92.6% → 93.7%(▲1.1%p)

□ 대면교육 의무 대상자 이수율

(단위 :명)

구 분	전체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 자치단체/지원청	국·공립 대학	공직유관 단체
대상자	183,066	22,056	52,890	3,276	25,114	3,046	76,684
이수자	145,859	19,979	36,363	2,738	24,121	1,752	60,906
이수율	79.7%	90.6%	68.8%	83.6%	96.0%	57.5%	79.4%
전년대비 증감율	▼0.2%	▲7.4%	▼6.6%	▲1.6%	▲3.7%	▼1.2%	▲0.2%

□ 고위공직자 이수율

(단위 : 명)

구 분	전체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공직유관 단체
대상자	24,378	1,698	4,674	3,043	6,444	1,680	6,839
이수자	20,859	1,536	3,880	2,541	6,337	1,011	5,554
이수율	85.6%	90.5%	83.0%	83.5%	98.3%	60.2%	81.2%
전년대비 증감율	▲6.1%	▲4.5%	▲15.9%	▲1.2%	▲2.3%	▲3.6%	▲10.9%

□ 교육방법

(단위 :%)

구 분	전체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 자치단체/지원청	국·공립 대학	공직유관 단체
전문강사	9.4%	5.0%	11.7%	41.7%	7.7%	20.3%	10.8%
일반강사	22.8%	8.5%	5.7%	5.2%	48.6%	13.8%	18.8%
교육훈련 기관교육	3.2%	4.2%	5.1%	3.4%	3.2%	0.7%	1.7%
시청각 교육	8.5%	3.7%	6.8%	6.6%	14.0%	3.7%	7.5%
사이버 교육	56.1%	78.7%	70.6%	43.0%	26.5%	61.5%	61.2%

□ 기관장 참여율

(단위 : 개, %)

구 분	전체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공직유관 단체
계	1,916	51	243	212	192	38	1,180
미참석 (비율)	335 (17.5%)	10 (19.6%)	88 (36.2%)	42 (19.8%)	12 (6.3%)	23 (60.5%)	160 (13.6%)
참석 (비율)	1,581 (82.5%)	41 (80.4%)	155 (63.8%)	170 (80.2%)	180 (93.7%)	15 (39.5%)	1,020 (86.4%)

붙임2	부패방지 의무교육 관련 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