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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5. 18.(화) ▪총 7쪽(붙임 5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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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심사기획과 과 장 오정택 ☏ 044-200-7691 사무관 강우성 ☏ 044-200-7694
【정부 출범 4년】 국민권익위, “국민과 함께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 부패·공익신고는 편리하고 넓게 - 신고자 보호는 촘촘하게, 보상은 적극적으로 - 공공재정 비리 환수는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 출범 4년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참여,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부패･공익신고는 편리하고 넓게》

○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

○ 정부 출범 당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으나, 지난해에는「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중요 법률을 추가해 공익신고 대상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에는 교육·근로현장과 관련한「근로기준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4개 법률을 추가해 대상 법률이 총 471개로 확대됐다.

○ 제도 변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신고*도 많아져 지난 4년간 총 22,042건을 접수하고 이중 총 10,947건(49.7%)의 신고를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해 부패･공익침해 행위 적발에 기여했다.

* 부패신고 2,130건,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2,758건, 공익신고 17,154건 등

《신고자 보호는 촘촘하게, 보상은 적극적으로》

○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나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강화하고 보상금 한도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4년간 총 830건의 보호신청을 접수해 총 696건을 처리했고, 신고자들에게 총 194억여 원의 보･포상금을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 하는 데에 기여했다.

《공공재정 비리 환수는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약 252조 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다.

법 시행 후 1년간 부정청구한 공공재정지급금 453억 원을 환수했고, 앞으로 한 푼의 나랏돈도 헛되이 새나가지 않도록 공공재정 비리 환수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4년간 부패･특권 없는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국가청렴도 상승에도 기여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신고심사,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환수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 업무 4년 주요 정책성과

《부패·공익신고는 편리하고 넓게》

청렴포털 개통 및 고도화 사업

	◇ ‘18년부터 3단계로 추진 □ (1단계) ‘청렴포털’ 개통(‘19.1.30) □ (2단계) ‘공공기관 표준신고 관리시스템’ 구축·보급(‘20.2.15.) □ (3단계) ‘지능형 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21.3.2.) ◇ 4대 주요 기능 수행 □ 신고 및 보호·보상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의 신고접수 사건 표준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 반부패 정책·정보 공유를 위한 반부패정보 통합기반 마련 □ 빅데이터 분석체계 구축으로 부패예방 및 제도개선 등 정책 환류 기반 마련

공익신고 대상 및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 (‘20.5.) 284개 → 467개(183개 추가) □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병역법」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중요 법률 추가 ◇ (‘21.4.) 467개 → 471개(4개 추가) □ 교육·근로현장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추가

부패·공익신고 접수․처리

○ 부패신고

	◇ 총 2,130건 처리 ◇ 주요사건 □ 대북확성기 납품 비리 의혹 □ 공군황제병사 의혹 □ 성남시장 기밀유출 의혹 □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의혹 □ 공직자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 등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총 2,758건 처리 ◇ 주요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개선 □ 국가교육 근로장학금 개선 □ 공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 불법개설 의료기관 급여 부정 수급 □ 국립대 학생지도비 운영실태 등 개선

○ 공익신고

	◇ 총 17,154건 처리 ◇ 주요사건 □ 버닝썬 사건 □ 불량 레미콘 납품 의혹 사건 □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 연약지반 부실시공 사건 등

《신고자 보호는 촘촘하게, 보상은 적극적으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 ‘18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을 통해 신분유출 원천 방지 □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신고 ◇ 자문변호사단(76명) 운영을 통해 비용 없이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 □ ‘18. 10.이후 비실명 대리신고 74건

	◇ 신고자 누설 처벌 강화 □ 3년 → 5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 5천만 원 이하 벌금 ◇ 불이익 조치 처벌 강화 □ 2년 이하 → 3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 3천만 원 이하 벌금 ◇ 보호조치 불이행 이행강제금 상향 □ 2천만 원 → 3천만 원 □ 2년 이내 → 보호 조치 이행시 까지

	◇ ‘18년 공익 보상금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로 인해 인한 공공기관 수입이 ‘19년 약 506억 원에서 ’20년 약 712억 원으로 대폭 증가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신고자 보호 □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신고자 보호 ◇ 총 830건 보호사건 중 696건 처리 □ 신분보장 404건, 신분공개 145건, 신변보호 58건, 책임감면 47건,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24건, 불이익조치금지 18건

	◇ 총 194억 원의 보·포상금 지급 □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학자금 무상대출을 해준 공공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7억 6,382만 원 □ 자동차 제작 결함 문제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2억 원

《공공재정 비리 환수는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공공재정 환수법 제정·시행

	◇ 「공공재정 환수법」제정(‘19.4.16.) □ 모든 부정청구 금액 전액환수 □ 제재부과금 최대 5배까지 부과 □ 고액‧상습 부정청구 행위자 명단공표 □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포상금 지급 ◇ 「공공재정 환수법」시행(‘20.1.1.)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 성과

	◇ 부정청구 52,995건 453억 원 환수 □ (중앙재정)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의료원 지원 등 보건 분야 □ (지방재정) 사회복지, 산업 분야 □ (교육재정)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 지원, 누리과정 분야 ◇ 45건에 대해 2억 6천만 원 제재부가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