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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5. 24.(월) ▪총 6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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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 4년 연속 증가, 행정심판 접근성 향상” - 사회적 약자 위한 ‘무료 심판업무 대리인 지원’ 확대 - 행정심판 결정 이행 안하는 행정청에 금전적 배상 명령하는 ‘간접강제 제도’ 도입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현대제철 조업정지 등 지역 숙원·기업 고충 해소...10,538건 인용 결정

□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를 연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이용률이 최근 4년 연속 증가해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95,189건을 처리해 10,538건을 ‘인용’ 결정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 금전적 배상을 명령하는 ‘간접강제 제도’도 도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 출범 후 4년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 권익을 구제한 성과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4년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10,538건에 달하는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 8천억 원의 기업 매출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로 ‘인용’ 결정함으로써 기업 손실을 예방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금전적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간접강제 제도’를 2017년 10월부터 시행해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당사자 간 합의로 갈등을 최소화 하는 ‘조정’ 제도도 2018년 11월부터 시행해 행정심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로 확대한 결과 2016년 28.3%에서 2020년 39.7%로 4년 연속 이용률이 증가해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이로써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자신의 청구사건 진행상황과 재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 제도를 국민들께서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행정심판이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정부출범 4년 행정심판운영 주요성과

Ⅰ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 구제

□ 지난 4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95,189건 처리(연평균 24,797건)

○ 총 10,538건 인용 결정(연평균 2,634건)

특히, 국민권리의식 향상, 행정심판 인지도 제고 등으로 인해 급증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가 난해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행정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

▪ 일반행정사건 접수 건수 : (’16년) 4,611건 → (’20년) 6,762건 46.6%↑

▪ 일반행정사건 처리 건수 : (’16년) 4,600건 → (’20년) 7,139건 55.2%↑

	《행정심판 처리사례≫
(사례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인용 재결(’20.12.29.) *보도자료배포(‘20.12.29) ·(사건개요) 강원도 양구군은 2019. 12. 11. 중앙행심위에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취소심판 청구 ·(처리결과)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한 해당 통보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동물상ㆍ식물상 등에 대하여 추가로 보완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하여 인용 재결 (사례2) 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 인용재결(’20.6.9.) *보도자료배포(‘20.6.9) ·(사건개요) 충남도지사가 현대제철이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브리더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1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을 함(청구인은 약 8천억원 매출 손실예상 주장) ·(처리결과) ㈜포스코는 물론 미국, 유럽 등도 고로의 휴풍작업 시 브리더밸브를 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브리더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인용 재결

Ⅱ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역량 강화

□ 사회적 약자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국선대리인제 도입(‘18.11)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해 위원회가 대리인을 직접 선임·지원

※ 청구인의 대리인 선임 지속 증가 ’18년 9건 → ’19년 346건 → ’20년 371건

○ 신청 자격 :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자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개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영세한 소상공인(법인) 직전년도 매출금액 4억원 이하인 기업

□ 권익구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간접강제 제도 도입(‘17.10)

○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시까지 청구인에 대한 금전적 배상 명령

※ 신청건수 지속 증가 ’17년 2건 → ’18년 16건 → ’19년 17건  → ’20년 29건

※ 청구인의 신청이 있은 후 행정청은 이행을 대부분 완료하므로 기각 종결이 다수임

□ 당사자간 합의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정 제도 도입(‘18.5)

○ 청구인(국민), 피청구인(행정청) 간 합의를 통해 첨예한 갈등을 지양하고 양 당사자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그동안 행정심판은 공공 갈등을 행정부 스스로 해결하는 합리적 시스템임에도 현행법상 한쪽 당사자는 반드시 패자가 되는 구조적 한계[현행 행정심판법상 인용 또는 기각(각하)만 내릴 수 있음]

○ 조정의 허용 범위

- 조정결정은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

-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처분의 성질에 부합하여야 함

※ 조정현황 ’18년 14건 → ’19년 17건 → ’20년 15건

	《행정심판 조정사례≫
(사례) 군산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20.11.3.) *보도자료배포(‘20.11.24) ·(사건개요) 국가철도공단은 군산시가 철길보행로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철도용지를 사용한 데 대해 해당 토지가액의 5%를 적용한 연 4,800만원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 ·(처리결과) 중앙행정심판위는 현장을 방문하고 양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여 군산시가 해당 철도용지에 철길보행로 및 생태공원을 조성해 공공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도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토지가액의 5%를 2.5%로 낮춰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조정

Ⅲ

국민의 행정심판 접근성 향상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이용기관을 확대하고자 2020년까지 총 70개 위원회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심판 접근성 향상

< 허브시스템 개념도 >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소관 심판기관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결과 확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청구인이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비율은 2016년 28.3%에서 2020년 39.7%로 증가

< 허브시스템 이용 현황(중앙행심 등 70개 위원회) >

구 분	＇16	＇17	＇18.	＇19.	＇20.
온라인이용률	28.3%	31.3%	33.4%	37.1%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