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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5. 25.(화) ▪총 4쪽(붙임 1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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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주무관 황은희 ☏ 044-200-7280
“점자블록 따라가면 네거리 한복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 - 국민권익위, 점자블록에 대한 실태점검과 관리 강화해야 -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점자블록 위에 전봇대가 설치돼 있거나 점자블록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중간으로 향해있는 등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원분석시스템으로 수집된 ‘점자블록’ 관련 민원이 2,847건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그 이전 3년간(‘15.4월~’20.3월) 접수된 1,672건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치로, 무관심 속에 방치된 점자블록의 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운영

< 최근 3년간 월별 민원 추이 >	< 6년간 민원 비교 >

< 점자블록 관련 민원유형 >

□ 유형별로 보면 ▴점자블록 파손·훼손(1,257건) ▴불법주차 차량 및 다른 시설물이 점자블록을 침범(603건)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 요구(596건)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325건) 순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 먼저, 국민들은 파손·훼손된 점자블록이 그대로 방치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가장 우려했고, 실제로 사고를 목격한 사례도 있었다.

< 파손된 점자블록 >

[ 파손·훼손된 채 방치된 점자블록 신고 사례 ]

◦ 점자블록 파손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장애우가 파손된 점자블록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것을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신고합니다. 그냥 보수하는 것만을 떠나서 제품 선정에도 신경 써주세요. (’18.2월)

◦ 점자블록이 침하되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넘어질 우려가 있고 점자블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조치해 주세요. (’20.9월)

또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시설물이 점자블록을 침범해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점자블록 위에 노점을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두거나 심지어 점자블록을 무시하고 버스정류장이나 전봇대가 설치된 사례도 있었다.

[ 불법주차 차량 및 다른 시설물의 점자블록 침범 사례 ]

◦ 시각장애인 친구가 점자블록을 따라 걷다가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전봇대에 부딪힐뻔했습니다. (’19.11월)

◦ 점자블록 위에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여 보행자가 차도로 걷고 시각장애인이 장애물을 피하려다 신호등 기둥에 부딪히는 등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0월)

< 각종 시설물의 점자블록 침범 사례 >
버스정류장	변압기	화단	광고물

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기 어려운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등 장소에 점자블록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 요구 사례 ]

◦ 교차로 횡단보도 앞 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교차로를 인지하기 어렵고 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점자블록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월)

◦ 도로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시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한 분이 버스에서 내리셨는데, 점자블록을 찾으려고 하셨지만 찾지 못해 하마터면 빨간색 띠를 넘어서 공사장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20.12월)

점자블록이 있더라도 설치 방법에 맞지 않게 잘못 설치되어 다시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한 민원인은 횡단보도를 향해야 할 선형블록이 교차로 중간으로 향해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된 점자블록이 다양한 불편을 일으키고 있었다.

< 도로를 향하고 있는 점자블록 >

[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 사례 ]

◦ 사거리에 있는 선형블록이 횡단보도에서 벗어나도록 잘못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선형블록을 따라 이동했다간 사거리 한가운데로 들어가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다시 설치해 주세요. (’18.1월)

◦ 점자블록은 2가지 신호밖에 없어서 배치가 중요한데, 점형과 선형 점자블록이 뒤섞여 있습니다. (’18.9월)

◦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방향의 지표가 되는 선형블록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거리에 설치된 선형블록이 왕복 11차로를 향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니 빠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19.5월)

□ 국민권익위는 ▴지자체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건에 대해 즉각 조치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조속한 설치 ▴기준 미비 및 방향 유도에 오류가 있는 점자블록 재설치 ▴지역 주민참여를 통한 점자블록 실태조사 범위 확대 등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점자블록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에서 개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점자블록」관련 민원 분석

2021. 5.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Ⅰ. 분석 배경

□ 이용자 중심의 교통약자 보행편의 시설 필요

○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는 총 15,219천명이며(총 인구대비 29.4%), 그 중 장애인은 1,309천명**으로 교통약자 인구의 8.6%를 차지

* 교통약자 유형 :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 중 교통약자로 중복산정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 고령자 인구 제외 통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보행환경 관련 시설은 미흡한 편이며, 이용자 체감도도 낮음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 가장 개선이 시급한 환경은 ‘보행환경’(46.1%)이고 그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시설은 ‘보도’로 나타남(34.3%)

※ 점자블록 설치율은 73.6%, 기 설치된 점자블록의 기준적합률은 71.7%로, 보행환경 전체 편의시설 중 가장 낮은 수준(평균 설치율 86.2%, 기준적합률 81.3%)

☞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국토교통부, 2020년 6월) 참고

□ 점자블록 등 장애인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지속적 발생

※ 최근 6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애인 이동’ 관련 민원은 총 28,482건으로, 민원 발생량(월 평균)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15년) 164.6건 → (’16년) 199.0건 → (’17년) 254.3건 → (’18년) 328.4건 → (’19년) 549.8건 → (’20년) 877.4건

○ 특히, 점자블록 등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도 다수

※ “○○군 점자블록 없는 횡단보도 수년 동안 방치”(’21.3.13, 오마이뉴스), “점자블록 엉터리 수두룩, 시각장애인 보행권 ‘머나먼 길’”(’21.4.19, 경남신문) 등

☞ 국민들이 제기한 ‘점자블록’ 관련 민원을 분석,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과 정책 유도

☞ 장애인 보행환경에 대해 국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제도 현황 ]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정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 제2조)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이동편의시설)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법적 근거

▸설치·관리 대상에 따라 제도를 이원화하여 운영

구 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 교통약자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등편의법)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설치·관리 대상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교통약자법」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종류와 구조·재질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통약자법 시행령」과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명시

-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교통약자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등편의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교통약자법 제10조)

※ (붙임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참고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계획·설계·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해설·지침서·매뉴얼 등을 발간(「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등)

⃞ 점자블록 개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정의)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

▸(종류)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두 가지로 구분

점형블록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 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로 사용
선형블록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 지점, 횡단 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

※ (붙임2) 점자블록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참고

Ⅱ. 민원 현황

□ 민원 추이

○ 최근 3년간(’18.1월~’20.12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점자블록’ 관련 민원은 총 2,847건(연 평균 949건)으로 매년 증가

< 최근 3년간 월별 민원 추이 >	< 6년간 민원 비교 >

※ 지난 3년간(’15.4월∼’18.3월) 분석한 민원(1,672건)에 비해 약 1.7배 증가

□ 신청인 현황

○ (성별·연령별) 남성 (64.8%)이 여성 (35.2%)보다 많고, 연령은 40대(33.6%), 20대(22.1%), 30대(19.7%), 50대(12.4%), 10대(8.8%), 70대(0.3%)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347건(전체의 12.2%), 연령 정보 확인 가능 330건(전체의 11.6%) 대상

○ (신청지역) 광역별로 대전(41.2%), 경기(18.0%), 서울(10.3%), 대구(5.3%), 인천(4.5%), 충남(3.2%), 경남(3.0%), 부산(2.9%) 등의 순

* 신청지별 정보 확인 가능 1,803건(전체의 63.3%) 대상

□ 처리기관 현황

○ (기관유형) 기초지자체(88.5%), 광역지자체(7.1%), 중앙행정기관(2.8%), 공공기관(1.5%), 교육청(0.1%) 순

- 점자블록 등 시설물의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가 대부분을 차지(95.6%)

* 신청지역 확인 가능 2,793건(전체의 98.1%) 대상

Ⅲ. 민원유형 및 주요 사례

< 민원유형 >

◇ ‘점자블록 파손·훼손 등 신고’가 44.2% (1,257건)로 가장 많고, ‘불법주차 및 다른 시설물 침범 신고’가 21.2%(603건)

-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 요구’ 20.9%(596건),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 11.4%(325건), 그 외 각종 질의·건의 등 2.3%(66건) 순

□ 점자블록 파손·훼손 등 신고

○ 파손·훼손된 점자블록 신고 민원은 점자블록의 ‘파손’이 41.6% (523건)로 가장 많고, ‘침하’ 31.9%(401건), ‘들뜸’ 12.2%(153건), ‘이탈’ 5.3%(66건), ‘돌출’ 4.6%(58건), ‘기타 훼손’ 4.5%(56건)

< 훼손된 점자블록 >

[ 파손된 채 방치되어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점자블록 신고 ]

▪ 점자블록 파손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장애우가 파손된 점자블록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것을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신고합니다. 그냥 보수하는 것만을 떠나서 제품 선정에도 신경 써주세요. (’18.2월)

▪ 점자블록이 일부 뜯어진 채 방치되어있어 시각장애인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20.6월)

▪ 점자블록이 침하되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넘어질 우려가 있고 점자블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조치해 주세요. (’20.9월)

< 파손된 점자블록 >

[ 거리 곳곳에 파손‧훼손되어 있는 점자블록 보수 요청 ]

▪ 신도시 내 시각장애인을 위해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현 상태입니다. 한두 곳이 아니어서 하나하나 말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이 정도면 시에서도 모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알고도 고쳐주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여태껏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막대한 예산 들여 시설을 짓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20.5월)

□ 불법주차 및 다른 시설물의 침범에 의한 기능상실

○ 점자블록을 침범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불법주차’가 59.0% (356건)로 가장 많고, ‘노점’ 12.4%(75건), ‘볼라드 등 물건’12.9%(78건), ‘시설’ 9.8%(59건), ‘광고물’ 5.8%(35건)

[ 점자블록 위에 불법 주차한 차량 신고 ]

▪ 점자블록 위에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여 보행자가 차도로 걷고 시각장애인이 장애물을 피하려다 신호등 기둥에 부딪히는 등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이 다른 곳에 비해 많아 걱정인데,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0월)

[ 점자블록을 가로막은 노점 철거 요청 ]

▪ ○○역 8번 출구 인근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포장마차 노점에 시각장애인이 부딪혀 다쳤습니다. 신속히 점자블록 위 노점을 철거해 주세요. (’20.1월)

[ 점자블록을 가리고 있는 시설물 철거 요청 ]

▪ 점자블록 위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한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19.6월)

▪ 시각장애인 친구가 점자블록을 따라 걷다가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전봇대에 부딪힐뻔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전봇대의 위치를 옮겨주세요. (’19.11월)

[ 점자블록 위 설치·부착 광고물 신고 ]

▪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로 길을 읽으며 가는 곳이지, 입간판 올려놓는 곳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계도를 요청합니다. (’18.5월)

< 각종 시설물의 점자블록 침범 사례 >
버스정류장	변압기	화단	광고물

□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 요구

○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신규로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은 총 596건으로, 횡단보도 외에도 다양한 장소가 언급됨

* 횡단보도 36.9%(220건), 버스정류장·인도 등 횡단보도 외 장소 63.1%(376건)

[ 횡단보도에 점자블록 설치를 요구 ]

▪ 교차로 횡단보도 앞 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교차로를 인지하기 어렵고 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점자블록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월)

[ 위험한 도로변에 점자블록 설치 요구 ]

▪ 오토바이가 맘껏 질주하는 위험한 대로변에서 시각장애인 두 분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차도와 인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바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도 없습니다. 두 분은 땀을 흘려가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도로 쪽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차가 왔다면 사고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해 주세요. (’18.6월)

[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 설치 요구 ]

▪ 도로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시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한 분이 버스에서 내리셨는데, 점자블록을 찾으려고 하셨지만 찾지 못해 하마터면 빨간색 띠를 넘어서 공사장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도로와 도시를 인지하는 방법인데, 이런 기초적인 것조차 배제하고 공사를 진행하시나요? (’20.12월)

□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

○ 재설치 요구 사유별로 보면, ‘방향유도 오류’가 26.2%(85건)로 가장 많고,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가 22.2%(72건)로 나타남

- 다음으로 ‘설치규정 미준수’ 18.2%(59건), ‘색상 문제’ 11.4%(37건), ‘미끄럼 방지 등 재질 변경’ 8.0%(26건), ‘규격 불량’ 6.8%(22건), ‘점형·선형 잘못 설치’ 5.2%(17건), ‘철거된 점자블록 재설치’ 2.2%(7건)

< 도로를 향하고 있는 점자블록 >

[ 방향을 잘못 유도하고 있는 점자블록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

▪ ○○구청 사거리에 있는 선형블록이 횡단보도에서 벗어나도록 잘못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선형블록을 따라 이동했다간 사거리 한가운데로 들어가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다시 설치해 주세요. (’18.1월)

▪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방향의 지표가 되는 선형블록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거리에 설치된 선형블록이 왕복 11차로를 향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니 빠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19.5월)

[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점자블록 신고 ]

▪ 건널목이나 인도 진입로도 아니고, 바로 앞은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어 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곳인데 점자블록이 설치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매우 위험해 보이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월)

▪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이 음성안내기의 위치와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치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월)

< 규정에 어긋난 점자블록 >

[ 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자블록 재설치 요청 ]

▪ 세 갈래로 나뉘는 곳은 모이는 곳의 점형블록이 6개여야 하는데 잘못 설치되어 있습니다. (’18.12월)

[ 미끄럼 방지를 위해 점자블록 재질 변경 요청 ]

< 점형·선형이 뒤섞인 점자블록 >

▪ 횡단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점자블록을 밟고 저와 아들이 같이 미끄러졌습니다. 오늘 이전에도 비나 눈이 오는 날에 여러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9월)

[ 점형·선형이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신고 ]

▪ 점자블록은 2가지 신호밖에 없어서 배치가 중요한데, 점형과 선형 점자블록이 뒤섞여 있습니다. (’18.9월)

□ 기타 질의·건의 등

○ 점자블록 설치 위치 및 방법 등 문의‧건의 민원이 63건

[ 점자블록 설치 규정 등 문의 ]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는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보도’가 공원 안의 보도를 말하는 것인지, 공원 밖의 보도를 말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9.6월)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은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 문의 폭만큼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상 1층 주출입구에만 점자블록을 설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지하1층 출입문의 0.3미터 전면에도 문의 폭만큼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4월)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각 지역별, 담당자별로 0.3미터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문틀에서 0.3미터 전면인지, 문짝에서 0.3미터 전면인지 정확한 적용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9월)

Ⅳ. 개선 요청사항

□ 기설치된 점자블록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강화

파손·훼손된 점자블록 신고(1,257건) 및 불법주차 등 다른 시설물의 점자블록 침범 신고(603건) 민원이 전체의 65.3% (1,860건)

○ 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됨(「도로교통법」제32조)

(민원사례) 복지시설이 있어 시각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곳인데도 차량이 점자블록 위에 불법 주차하여 시각장애인이 이를 피하려다 신호등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 노점, 광고물 등 점자블록을 침범한 적치물·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신속한 조치

※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됨(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민원사례)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전봇대에 부딪힐 뻔 하거나,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포장마차 노점에 부딪혀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

○ 지자체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점자블록을 파악하고, 신고 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 실시

※ 점자블록 등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관련 법령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해당

□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대한 설치 확대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등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전체의 20.9% (596건)

○ 점자블록 설치율은 광역·특별시 73.6%(’19년), 도 53.0%(’18년)로 전체 보행환경 중 가장 낮은 수준

< 점자블록 설치율(단위:%) >

구분	광역·특별시(’19년)	도(’18년)
보도	97.5	96.5
차량진출입부	89.5	64.9
턱낮추기	98.5	96.8
점자블록	73.6	53.0
지하도 및 육교	95.5	8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노상주차장)	75.9	63.2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74.3	74.4
자동차진입제어말뚝(볼라드)	84.9	75.0

※ 「2018∼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시각장애인의 통행이 많거나 복지시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 우선 검토

*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와 시설 주변 등에 점자블록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명시(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민원사례) 아산시 내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교차로를 인지하기 어렵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설치를 요청함

□ 기준미비 및 방향유도에 오류가 있는 점자블록 재설치

방향을 잘못 유도하거나 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의 재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전체의 11.4% (325건)

○ 점자블록 기준적합 설치율은 광역·특별시 71.7%(’19년), 도 36.0% (’18년)로 전체 보행환경 중 가장 낮은 수준

< 점자블록 기준적합 설치율(단위:%) >

구분	광역·특별시(’19년)	도(’18년)
보도	96.3	88.3
차량진출입부	85.3	51.5
턱낮추기	95.4	85.9
점자블록	71.7	36.0
지하도 및 육교	77.3	77.8
장애인전용주차구역(노상주차장)	72.2	47.1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73.1	70.4
자동차진입제어말뚝(볼라드)	79.2	56.5

※ 「2018∼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참고

(민원사례) 사거리에 있는 선형블록의 방향이 횡단보도를 벗어나도록 잘못 설치되어 있어 점자블록을 따라 이동했다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재설치를 요청함

□ 점자블록 실태조사 시 조사대상 범위 확대

○ 실태조사* 범위에 신도시, 사거리, 횡단보도 등 실제 민원이 많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조정

*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짝수해:도, 홀수해:광역·특별시, 5년:전국)

- 현재 보행환경 조사대상은 여객시설 주변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및 노상주차장까지의 도로 등으로 한정(’19년 기준)

○ 실태조사 시 시민조사단(가칭) 등 해당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해 조사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불편 등 의견 적극 수렴

붙임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1)

1. 교통수단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라.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광역철도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

2. 여객시설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아. 광역철도의 역사

3. 도로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붙임 2		점자블록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점형블록           선형블록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ㆍ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