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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5. 26.(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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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문석구 ☏ 044-200-7651 사무관 윤태현 ☏ 044-200-7659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 확대는 안 돼” - 과학정보 분야 12개 공공기관 867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50건 개선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을 확대해 사규에 규정한 공공기관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과학정보 분야 12개 공공기관의 86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14개 과제, 50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 부패유발요인을 보면,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정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을 임의로 확대해 사규에 규정했다. 예를 들어, 예외사항을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사규에 규정한 경우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정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에 맞게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연구결과물을 대내·외에 배부하고 있으나 기관 누리집 등에는 공개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이 부족했다. 특히, 공공기관 대부분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도 연구결과물의 80%이상을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연구결과물을 기관 누리집 또는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규정과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맞게 2년 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심야시간 또는 휴일에 사전결재를 받으면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카드 사용제한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관 업무범위 내에서 사전결재를 받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분야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793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등)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20년 상반기 1,010개 제‧개정 법령 검토, 71개 법령, 155건의 개선권고 실시

○ (현행 법령 등) 부패 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붙임 2		과학정보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점검대상) 과학·정보분야 12개 공공기관의 867개 사규(규정, 지침 등)

계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 산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한국과학 창의재단
867	60	57	63	108	62	10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 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78	94	93	72	21	50

□ (점검결과) 이해충돌방지 강화,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재량권 남용 통제 강화 3개 유형에서, 14개 개선과제, 50건 권고사항 도출

구 분	개선권고 사항(건수)
		①이해충돌방지 강화	②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③재량권 남용 통제 강화
합 계	50	20	14	16
(재)우체국금융개발원	3	2	-	1
(재)우체국물류지원단	4	3	1	-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2	-	-	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7	4	2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	1	3
한국과학창의재단	4	2	1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	4	-	1
한국연구재단	3	2	-	1
한국인터넷진흥원	5	1	1	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5	1	3	1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5	1	3	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3	-	2	1

□ (주요권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모호한 특별채용 근거를 삭제하여 인사권 남용방지 등

○ 이해관계 위원은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모두에서 제척·기피·회피 하고,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규정

○ 모호한 특별채용 근거를 삭제하여 인사권자의 채용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계약서 작성생략 기준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