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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5. 27.(목) ▪총 4쪽(붙임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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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경찰민원과 과 장 윤영국 ☏ 044-200-7381 조사관 백수경 ☏ 044-200-7388 조사관 조강현 ☏ 044-200-7391
국민권익위, “수사 과정 권익 침해, 경찰옴부즈만 찾아주세요!” 현 정부 출범 후 4년간 경찰 분야 고충민원 5,458건 지속 증가 추세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경찰 분야에서 제기된 고충민원을 분석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결 사례를 제시했다.

□ 지난 4년(2017년 5월 ~ 2021년 4월)간 국민권익위에 들어온 경찰 분야 고충민원은 총 5,4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 (’17년) 667건, (’18년) 733건, (’19년) 1,634건, (’20년) 1,745건, (’21년) 679건

그 중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이 직접 처리한 경찰 분야 고충민원은 총 5,297건이며, 분야별로는 수사 분야가 47.7%(2,525건)로 가장 많았고 경찰행정 분야 25.8%(1,368건), 교통사고·단속 분야 21.3%(1,128건), 치안·방범 분야 3.8%(203건)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 ‘경찰 분야’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

(단위 : 건)

접수	처리	분야
		수사	경찰행정	교통사고 ·단속	치안·방범	기타
5,458	5,297	2,525	1,368	1,128	203	73
	(100%)	(47.7%)	(25.8%)	(21.3%)	(3.8%)	(1.4%)

* 대상기간 : ‘17.5월 ~ ’21.4월

전체 처리 건 중 16.5%인 871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했고, 그 중 당사자 간 합의 해결이 70.4%(613건),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이 29.6%(258건)로 나타났다.

□ 앞으로도 수사 등 경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권익침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경찰옴부즈만센터 출범에 따라 민원인은 접수 단계부터 집중 상담을 받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지난 4년 동안의 경찰 분야 민원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들의 든든한 파수꾼이 되겠다”라며, “접수된 민원은 집중 상담과 조사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붙임1]  국민권익위 경찰분야 고충민원 처리 현황

□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 경찰분야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 연도별 /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접수계	처리계	수사	경찰일반	교통사고 및 단속	치안 및 방법	기타
총계	5,458	5,297 (100%)	2,525 (47.7%)	1,368 (25.8%)	1,128 (21.3%)	203 (3.8%)	73 (1.4%)
2017년	667	711	273	195	212	30	1
2018년	733	722	287	218	195	21	1
2019년	1,634	1,530	782	365	322	59	2
2020년	1,745	1,784	884	446	315	75	64
2021년	679	550	299	144	84	18	5

○ 연도별 민원 처리 결과

(단위 : 건)

연도별	처리계	처리 내용
		시정 권고	의견 표명	합의 해결	기각	심의 안내	각하	이송	종결
총계	5,297	125	133	613	122	1,428	397	825	1,654
2017년	711	22	14	161	19	384	13	17	81
2018년	722	19	19	185	21	256	28	20	174
2019년	1,530	45	34	168	52	210	145	210	666
2020년	1,784	34	53	87	28	467	148	476	491
2021년	550	5	13	12	2	111	63	102	242

* 기각 및 심의안내 : 민원인의 신청내용을 인용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각하·이송·종결 : 재판중인 경우, 피신청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사인간의 관계 등 고충민원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

[붙임2]  경찰 수사 분야 고충민원 해결 사례

[사례1]

민원인 ㄱ씨는 페이스북에서 A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를 하려 했으나 경찰관은 “이런 것을 왜 신고하느냐.”라며 고소장을 반려함. ㄱ씨는 결국 검찰에 고소해 수사 결과 피의자 A씨의 혐의가 인정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고소 접수를 거부한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함.

[사례2]

민원인 ㄴ씨는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장기간 수사가 지연된다는 민원을 제기함. 권익위 조사결과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관은 약 5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ㄴ씨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 필요한 내부보고도 하지 않음. 권익위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함.

[사례3]

민원인 ㄷ씨는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가 3세인 아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지속적으로 학대해 경찰에 고소함. 경찰관은 아동상담사에게 의뢰해 아동학대조사를 하게 하는 과정에서, 학대의심자인 배우자와 3세 아들을 함께 조사받게 함. ㄷ씨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청에 관련 지침과 매뉴얼 개선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