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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5. 31.(월)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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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사무관 김연주 ☏ 044-200-7282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에서 찾은 국민 불편 사례 89.8%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 - 학업중단학생의 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등 제도개선 반영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 11월 ~ 2021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49건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44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연간 천만 건 이상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매주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법·규정 및 서비스 개선, 홍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은 89.8%로 여느 때 보다 많았다.

□ 주요 개선 사례로 고등학교 자퇴생이 생활기록부를 발급받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재학생·졸업생과는 달리 직접 출신 학교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팩스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찾아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 편리성 향상을 위해 2021년 5월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www.neis.go.kr)을 통해 초·중·고 학업중단학생(자퇴·제적·유예 등)의 생활기록부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현장방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접수방식을 개선하도록 도로교통공단에 제공했고, 도로교통공단은 PC나 핸드폰으로 예약할 수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구축·시행해 응시자의 방역 우려와 불편함을 해소했다.

더불어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적용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 사례를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해당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소소하지만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민불편 개선 주요사례

연번	민원사례	개선사항	비 고
1	고등학교 자퇴생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졸업생처럼 온라인(나이스)으로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591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www.neis.go.kr)을 통해 초·중·고 학업중단학생(자퇴·제적·유예 등)의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21.5.)	교육부
2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현장 선착순 접수를 하고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방법 개선 요청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604호)	‘운전면허 학과시험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27개 시험장에서 시행함에 따라 응시생은 PC나 핸드폰으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하여 예약 가능(’21.3.22.)	도로교통 공단
3	외국인 배우자 가정의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주로 인정 요청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606호)	한국전력 본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규정개정 협의 완료 「전기공급약관」및「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에 반영 예정 (’21.상반기)	한국전력 공사
4	어린이 통학용 차량 등 유상운송 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차령제한을 최소화 해줄 것을 요청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592호)	어린이통학버스 등 유상운송 허가 차령기준을 9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시행(’20.12.29.)	국토교통부
5	부산시민공원 내 세미나실 대관시설 사용료 납부방법 다양화(지로, 계좌이체 등) 요청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591호)	대관료 고지서에 계상계좌를 표기하여 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21.3월)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