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5.31(월) 행사 시작(15: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21.5.31. / (총 18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 장	박 은 정	전 화	044-202-3380
	담 당	박 정 우		044-202-3446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 장	장 미 란		044-203-6526
	담 당	이 승 재		044-203-6773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팀 장	문 지 선		02-2110-4455
	담 당	조 연 호		02-2110-4457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과 장	김 민 아		02-2100-6321
	담 당	이 영 호		02-2100-6326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과 장	박 혜 경		044-200-7751
	담 당	이 진 아		044-200-7757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과 장	고 평 기		02-3150-2048
	담 당	김 수 정		02-3150-1319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본부장	류 경 희		02-6283-0610
	부 장	김 경 희		02-6283-0611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 개최(5.31) -

아동학대 관련 그릇된 인식개선을 위한 대대적 홍보 캠페인 실시 -

□ 최근 아동 인권, 나아가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다.

○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은밀히 일어나 외부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19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전체 발생건수(약 3.0만 건)의 75.6%(약 2.3만 건) 수준

□ 이에 정부는 그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온 것과 함께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전 사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사회 각 계 대표와 함께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하고

○ 금년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된 점을 널리 알리고, 관대한 아동 체벌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교육부(장관 유은혜), 법무부(장관 박범계),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청(청장 김창룡) 등 관계 정부부처와 함께

○ 5월 31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아래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한다.

□ 이번 공동 선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 사회 각 계를 대표하는 3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 아동대표, 정부 및 공공기관, 종교계, 교육·보육계, 의료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복지계 등 9개 분야 36여 개 기관 참여

- 각 분야에서 아동권리 보장과 보호, 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에 대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선포할 예정이다.

* 선포식 행사에는 각 계의 선언 대표로 18명이 현장 참석하고,
참석 기관 외 공동 선언 참여 단체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참석 예정

○ 특히 이번 선언에는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대표*도 참석하여 “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발표하고,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대표 위원 고보민 학생(화성 매송초 4학년),
반규현 학생(서울 위례별초 6학년)

-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배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마련 등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5가지 사항을 요청하였다.

< “아동이 바라는 세상” 발표문 >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아동으로서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여러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어른들이 없었더라면...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가진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그 친구의 고통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그 친구가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 아동위원회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하나,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아동을 가장 먼저 배려해주세요.

둘,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제도, 정책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아동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주세요.

셋,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넷,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문화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다섯, 아동이 자신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우리 사회의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여 아동학대 없는 세상,
아동이 행복한 세상이 하루 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일동

□ 이 자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을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계에서 선언 내용에 따라 아동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그 노력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하였다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 올해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어 아동에 대해 어떠한 경우 또는 어떤 이유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되었다.

* (민법상 징계권 폐지) 민법 제정(1960년) 이후 지속 유지되어 온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종전 제915조)이 부모의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국회 의결(’21.1월)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음(’21.1월부터 시행)

※ 종전 민법 제915조(징계권)

○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그러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 아동 훈육 시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일반 국민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20년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복지부) 실시 결과 인식개선 조사 결과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만 25~55세 부모 1,000명 대상 설문조사, ’20.12)

- 아동 양육시 체벌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훈육 태도 등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훈육을 위한 체벌 필요성 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
(체벌 필요 66.0% vs. 불필요 34.0%)

□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캠페인은 그간 어른 관점에서 아동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중심으로 진행해 온 캠페인과 달리

-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등 당사자의 관점에서 학대 피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힘든 경험인지 등을 알려

- 아동의 마음을 모두가 이해하고 아동 체벌을 금하자는 메시지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올해에는 우선 모든 국민에게 아동에 대한 “징계권 폐지, 아동 체벌 금지” 메시지가 확실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 목표를 두어 각종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 이어서 내년에는 2차 목표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자로서 학대피해 의심 아동이 보일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112)하거나

-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경우 상담(129)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행동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2~3년에 걸쳐 지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단계별 추진 로드맵 >

구분		‘21 ~ ‘22년		‘22 ~ ‘23년
단계별 목표		[1단계] 인식 개선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		[2단계] 실질적 행동유발 체벌 없는 양육문화 조성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주요 홍보내용		1) 민법 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중점 홍보 2) 단순히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훈육이라고 생각한 말과 행동이 학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		1) 아동 안전을 위한 국민의 의무로서 신고 당위성 강화 및 신고 활성화 유도 2) 체벌 없는 바람직한 훈육방안 제시
핵심 키워드		징계권 폐지(체벌금지) / 학대 예방 / 아동 존중		아동학대 신고 방법 / 훈육법

□ 이를 위해 5월부터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옥외 광고 및 TV․라디오 광고 등을 진행한다.

○ 옥외 광고의 경우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종각역, 시청역, 충무로역, 고속터미널역 등) 스크린도어, 대형 마트(이마트) 쇼핑카트 등에 게재된다.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광고
대형마트 쇼핑카트 광고

○ 이와 함께 주요 TV 지상파․케이블 채널 등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마음과 체벌 금지 메시지를 담은 영상 광고가 송출될 예정이며

- 아동 음성이 담긴 라디오 광고도 주요 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영상 광고 주요 장면
○ (아동1) 배고파요... 너무 아파요 ○ (아동2)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가면 아파요 ○ (성우) 무심코 지나쳤던 아이들의 마음. 이 순간에도 소중한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2021년 민법상 징계권 폐지.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지켜 주세요.
라디오 광고 내용

□ 이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관련 메시지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9월에는 민법(제915조)상 징계권 폐지를 중점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관계 부처(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및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하여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관련 단체와 홍보협력을 위한 회의 실시(4.29, 5.12)

○ 아울러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련 유공자 표창 및 관련 행사, 아동 체벌 금지를 메시지로 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에 관련하여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018년「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며

○ “앞으로는 이에 못지않게 아동학대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분야에도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 “특히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징계권 폐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 등 국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선언문」 선포식 개요
2.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선언문」 전문
3.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추진 현황

<별첨> 1. 아동학대 인식개선 공익광고 영상

2.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라디오 광고

붙임1		선포식 개요

□ (행사명)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

□ (일시) 2021년 5월 31일(월) 15시

□ (장소) 아동권리보장원 6층 대회의실

□ (주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공동

□ (주관) 아동권리보장원

□ 행사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05	5’	○ 선포식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15:05-15:15	10’	○ 내빈 소개
15:15-15:35	20’	○ 인사 말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계 대표 참석자
15:35-15:37	2’	○ 공익 광고 상영(40초) <아이 마음, 아이 다음>
15:37-15:40	3’	○ ‘아동이 바라는 세상’ 발표	아동 대표
15:40-15:50	10’	○ 공동 실천 선언문 낭독
15:50-16:00	10’	○ 기념 사진촬영 및 폐회

□ (참여기관) 총 36개 기관․단체 (* 선포식 행사 참석 대표는 18명)

※ 현장 참석 외 단체는 영상 참석 예정

○ (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 (아동 대표)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 (종교계)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복지계)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교육·보육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

○ (언론계) 한국방송협회, 언론인권센터, 언론중재위원회,
전국지역신문협회

○ (법조계) 대한변호사협회

○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 (경제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붙임2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선언문」 전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 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권리헌장 제2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최근,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은 어른의 잣대로 기르는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입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아동

하나. 아동은 권리의 주체로서 어른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함을 인식하겠습니다.

둘. 권리를 침해받아 도움이 필요한 주위 아동을 발견했을 때,
선생님과 주변 어른에게 적극적으로 위기 상황을 알려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 아동학대 없이 아동의 모든 권리가 지켜지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하겠습니다.

2. 일반 원칙

하나. 모든 아동이 언제나 최선으로 보호받고,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을 체벌하지 않겠습니다.

셋. 아동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겠습니다.

3. 정부

하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둘. 아동학대 신고와 신고자 보호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아동학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셋. 아동학대 발생 현장에서 아동 입장에서 아동이 최우선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넷.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사후관리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종교계

하나. 아동인권 존중 의식을 전파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 위기에 처한 아동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5. 언론계

하나. 아동학대 관련 보도 시 아동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감하고 세심하게 임하겠습니다.

둘. 아동학대 관련 언론보도 준칙이 마련되는데 함께 힘쓰고,
아동의 권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6. 법조계

하나. 학대 피해 아동이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최선의
보호를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인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7. 의료계

하나. 학대피해아동의 의료적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8. 교육·보육계

하나. 항상 아동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겠습니다.

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셋.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9. 복지계

하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캠페인, 홍보활동 등 아동 권리 옹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 경제계

하나. 근로자의 육아 및 업무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활성화를 실천하겠습니다.

둘.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내 구성원의 인식 개선과 아동학대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아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방송협회 언론인권센터

언론중재위원회 전국지역신문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붙임3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19) 추진 현황

◆ 신고 후 현장출동, 조사 과정에서 대응인력 간 역할 명확화, 즉각분리제도 시행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 중

- 지자체 및 일선 경찰 등 현장 대응인력들이 달라진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세심한 점검과 보완 지원 지속 필요

□ 대응인력 전문성‧이행력 강화

○ 경찰‧전담공무원 등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으로 현장 협업 강화

* 복지부(인구정책실장)‧경찰청(생활안전국장) 주관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 운영(1.22~2.25) 통해 지침 마련, 전국 10개 시‧군‧구 시범적용 후 현장 시행(4.2)

- 신고 접수 112 일원화(전문상담은 129), 야간‧휴일 신고는 경찰 先현장 확인, 응급조치·즉각분리는 전담공무원이 최종 판단

○ 대응인력 교육 확대(신규 80→ 160시간), 아동권리보장원 내 교육전담부서 인력 확보(10명), 185개 지자체 차량 지원(행안부, 특별교부세)

* (전담공무원) 금년 말까지 229개 시군구 664명 배치 계획, 4.15 기준 164개 시군구, 467명 배치(70%)

(학대예방경찰관) ’20년 628명 → ’21년 775명 (+147명)

□ 즉각분리제도(3.30일 시행) 현장 안착

○ 피해아동 쉼터 29개 신설(’20년 76개→ ’21년 105개), 2세 미만 피해아동을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4월~) 등 보호 인프라 확충

* 5.26일 기준, 전문교육 및 신원 확인을 거친 72개 가정을 발굴, 지원

○ 시‧도 차원 보호 여력 확보 및 일시 보호 체계 강화, 중앙 차원  즉각분리 현황 모니터링 통해 제도 현장 작동에 총력

○ 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활성화, 17개 시‧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 전문인력(3인) 배치 지원(7월~)

* ’21년 4월말 기준 4개 시도, 30개 시군구에서 71개소 지정

□ 처벌 강화 및 조기 발견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1.21), 학대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21.3~) 등 처벌 강화 관련 제도 개선

* 지난 4월 출범한 8기 양형위원회를 통해 연내 양형기준 개선 검토 예정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 주요내용>

① 보호자에 의한 형법 상 상해 등 기존에 양형기준이 없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 마련하거나 별도 아동학대범죄군 마련

② 아동복지법 상 신체‧정서 학대 등에도 특정 가중요소* 적용

*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상대 범행’

③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등 통상적인 감경요소 적용 제한

④ ‘피고인의 구금이 가정에 곤경을 초래하는 경우’ 등 집행유예 사유 엄격히 적용

○ 초등학교 예비소집(교육부), ’21년 1분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위기아동 조사, 만 3세아동 전수조사(’20.10~’21.1.) 등으로 아동학대 발굴, 18건 의심 신고

* 사회보장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기별 위기아동 약 25천여명을 발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 후 학대 의심 시 신고

□ 입양절차 공적책임 강화‧지원 활성화

○ 입양아동 학대 관련 입양기관 대응체계* 마련(2월~), 결연위원회** 구성 등 입양 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 강화

* 입양 기관에서 아동학대 인지 시 신고‧보고‧조사 협조‧모니터링‧통합사례회의 참여

** 입양기관 내 외부위원 2인 포함한 결연위원회 운영 및 운영결과(연2회) 보고

○ 국내 입양 이후 첫 가정방문 시기를 단축*하고, 사후관리 횟수 확대 및 가정 방문‧대면상담 강화**

* 입양 후 첫 가정방문 시기 단축: 입양 후 2～3개월 이내 → 입양 후 한달 이내

** 1년간 4회, 2회만 가정방문 → 1년간 6회, 모두 가정방문 및 대면상담

□ 지자체, 유관기관 등 아동 위기 징후 발견 연계 강화

○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e아동 시스템으로 발굴한 위기아동 방문 조사 내실화, 필요시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 집합교육, 동영상, 웹툰 등 활용하여 학대 징후 알아차리기, 아동학대 신고하기 등 교육 강화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활용 권한을 부여, 위기 아동을 선제적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인지 신고 독려

○ 위기 가구 사례관리 시 학대 위기 아동 발굴 강화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 아동에 대해서도 보호 필요성을 확인, 시군구 아동보호팀으로 연계하도록 교육 추진

□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통한 학대 사전 예방 강화

○ 징계권(민법 제915조) 삭제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민관협력 대국민 홍보 추진

○ 부모 및 예비 부모의 체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훈육 방식 확산을 위한 ‘비폭력 훈육 가이드라인’ 배포 등 부모교육 강화

* 아동수당‧양육수당‧보육료 등 신청 시 관련자료 제공,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