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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6. 1.(화)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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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버스정류장 아닌 곳 승하차 과징금 부과는 적법” 중앙행심위, ‘탑승 고객 불편 초래하고 단속규정 유명무실하게 해’-

□ 겨울철 야간이라도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탑승시켰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버스회사에 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옳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기사가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버스에 탑승중인 승객의 불편을 초래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무분별하게 탑승시킨다면 이를 악용해 단속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ㄱ기사는 지난해 1월 저녁 8시경 바닷가에 위치한 정류장을 출발해 약 50m를 운행하는 도중, 손을 흔들며 태워달라는 승객을 버스에 탑승시켰다.

이 신고를 받은 부산광역시는 해당 버스회사에게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버스회사는 해당 노선의 배차간격이 30분이라 춥고 어두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승객을 배려해 태운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을 통하여 버스 승강장에서의 정차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정류장 문란행위 단속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⑫ (생략)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 11. 27.>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 5.> [유효기간:2018년 4월 24일] 제1호의 제18호허목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단위: 만원)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위반 횟수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 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수요응답형
18.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1호
마.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차 2차	20 40	20 40	20 40	20 40	20 40	20 40		20 4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의 정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9., 2018. 2. 12.>

③ 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8. 2. 12.> [유효기간:2018.4.24.] 제1호라목, 제2호파목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