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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정문 앞 안전한 통학로 설치공사 착수 - 입주민 집단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현장조정 이후 1년 반 만에 결실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A아파트(472세대) 정문 앞에 통학로 설치공사가 착공돼 등‧하교 시 학생과 학부모의 교통사고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집단민원 조정 이후 1년 반 만이다.

□ 지난 2008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는 정문과 연결되는 폭 6m의 도로에 보행로가 없어 차량과 학생들 간 접촉사고 등 교통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입주민 431명은 학생들의 통학로 개설 등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동대문구, 한국전력공사, 동대문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9년 11월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민원인 대표와 관계기관 간‘조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경관녹지에 통학로 개설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경관녹지에 설치된 전봇대 이설 비용을 부담하고, 동대문경찰서는 통학로 주변 도로에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조정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와 동대문구가 경관녹지를 통학로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통학로 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경관녹지와 통학로의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이 가능함을 설득해 1년 반 만에 통학로 설치공사가 착공됐다.

아울러 관계기관들은 아파트 입주민들과 협의해 이번 달까지 경관녹지에 설치된 전봇대 등을 이설하고 다음 달까지 통학로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A아파트 통학로 개설 집단민원 해결을 계기로 전국 2,273개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5,970개 관련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어린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학로 설치공사가 착공돼 매우 다행이다.”라며, “안전한 통학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점검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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