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1. 6. 7.(월)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서재식 ☏ 044-200-7211 사무관 이종윤 ☏ 044-200-7219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지자체 야외 운동시설 안전관리 방치 드러나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중 4개, 226개 기초지자체 중 63개 일부 이행 혹은 미이행-

□ 많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야외 운동시설 안전관리 및 주민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3년 10월 권고한 ‘야외 운동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전 지자체 대상 이행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7개 지자체가 야외 운동시설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야외 운동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3개 지자체가 이행을 완료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부 이행,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는 현재까지 미이행 중으로 확인됐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 163개만 이행을 완료했으며 7개는 일부 이행, 나머지 56개는 아직 이행실적이 없었다.

반면, 전라북도 김제시처럼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해 2014년부터 관련 규칙을 제정해 운영 중인 곳도 확인되었다.

□ 주민 복지 명목으로 각 지자체의 야외 운동시설 설치가 급증하는 반면 정작 이에 대한 사후관리 미비로 안전사고 등 피해가 늘어났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10월 ▴정기점검 및 관리자 연락처 게시 등 구체적인 관리근거·기준의 마련과 시행, ▴야외 운동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운동시설 설치 시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 야외 운동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조속한 제도개선 이행을 다시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개선 이행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이행사례를 안내해 관련 조례나 지침을 보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점검 결과, 주민들의 안전한 운동시설 이용과 예산으로 설치한 운동시설의 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당 과제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이 완료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붙임1		지자체별 이행현황

구분	이행완료 (176)	일부이행 (8)	미이행 (59)
서울 (26)	서울특별시, 강동, 강서,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송파, 양천, 성북, 광진 (17)		강남, 강북, 관악,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9)
부산 (17)	강서, 금정, 기장, 동구, 동래, 부산진, 북구, 사상, 사하, 서구, 수영, 중구, 해운대, 연제 (14)		부산광역시, 남구, 영도 (3)
대구 (9)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 동구, 서구, 수성, 중구, 북구 (8)		달성 (1)
인천 (11)	인천광역시, 강화, 계양, 남동, 부평, 연수, 옹진 (7)		동구, 미추홀, 서구, 중구 (4)
광주 (6)	광산, 남구, 동구, 북구, 서구 (5)		광주광역시 (1)
대전 (6)	대전광역시, 대덕, 동구, 서구, 유성, 중구 (6)
울산 (6)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3)	북구 (1)	울주, 중구 (2)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1)
경기 (32)	경기도, 광명, 광주,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수원, 안산, 양주,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화성 (18)	성남 (1)	가평, 고양, 과천, 구리, 군포, 시흥, 안성, 안양, 연천, 의왕, 포천, 하남, 평택 (13)
강원 (19)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구, 양양, 원주, 태백, 평창, 홍천, 횡성 (12)	영월 (1)	고성, 인제, 정선, 철원, 춘천, 화천 (6)
충북 (12)	충청북도,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 증평, 진천, 청주, 충주 (11)		음성 (1)
충남 (16)	계룡, 공주, 논산, 당진, 서산, 서천, 아산, 천안, 청양, 홍성, 예산 (11)	보령, 부여 (2)	충청남도, 태안, 금산 (3)
전북 (15)	전라북도, 김제, 남원, 순창, 완주, 장수, 정읍, 전주, 진안 (9)		고창, 군산, 무주, 부안, 익산, 임실 (6)
전남 (23)	전라남도,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나주, 목포, 보성, 순천, 신안, 여수, 영광, 영암,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완도 (20)		강진, 담양, 무안 (3)
경북 (24)	경상북도, 경주, 구미, 군위, 김천,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릉, 청도, 청송, 포항, 영덕, 울진, 칠곡 (20)		고령, 경산, 의성, 문경 (4)
경남 (19)	경상남도, 거창, 김해, 남해, 밀양, 사천, 산청, 양산, 의령, 통영, 합천, 하동, 창녕, 함안 (14)	창원, 거제 (2)	고성, 진주, 함양 (3)
제주 (1)		제주특별자치도 (1)

붙임2		제도개선 권고내용(2013. 10월)

□ 야외 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 별도 지침을 제정하거나 체육시설 관련 조례의 적용 대상에 야외 운동기구를 포함하고, 관리기준 구체화

※ (예시) 야외 운동기구 세부 관리기준

▪(관리주체) 전체 현황관리, 각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주체 명시

▪(대장작성ㆍ관리) 야외 운동기구 등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고 전체 현황관리 부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참고)「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별지 제3호

		동네체육시설 관리대장
	ㆍ시설명 :			관리번호
	전 경 사 진 (5×7˝)
	ㆍ위 치 : ㆍ조성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ㆍ조성일자 : 년 월 일 ㆍ사 업 비 : 총 천원(국고(기금) : 천원, 지방비 : 천원) ㆍ설치형태 : ㆍ시설내용 :
	간이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익시설
	종 점		종 점	종 점

▪(관리자 연락처 게시)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시설물 유지보수 담당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문 게시ㆍ부착

▪(정기점검) 수시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ㆍ보수를 실시하되, 연 2회 이상은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 보수하고 점검일자 표시

□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 신설

□ 조치기한 : 2014.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