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

		보도자료
			▪2021. 6. 8.(화) ▪총 11쪽(붙임 9쪽 포함)
			▪국무회의 종료 후 보도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68, 7078 (F) 044-200-7911			작성	고충민원특별조사팀 팀 장 황준환 ☏ 044-200-7324 조사관 오형조 ☏ 044-200-7328
국민권익위, 전국 2,273개 초·중·고교 통학로 안전확보 대책 국무회의 보고 - 전현희 위원장, 통학로 개선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예산지원 등 협조 요청

□ 보도나 횡단보도가 없어 차도로 보행하거나 불법주정차·전신주 등 장애물로 인한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273개교 통학로, 5,970개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학교 통학로 안전확보 대책’을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통학로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2019년 32,090건에서 2020년 185,371건으로 폭증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전국 17개 교육청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통학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2,273개 초·중·고교교가 통학로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현장조사 후 5,970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세부 개선사항을 보면, 경기 덕풍초교, 충남 신관초교 등 1,329개 통학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전신주 지중화 등과 서울 보성여중, 대구 동부초교 등 1,136개 통학로에 보도 신설, 보도 폭 확장 등이다.

또 광주 비아초교, 부산 연지초교 등 3,505개 통학로에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했다.

<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세부 개선사항 >

구분	문제점	세부 개선사항
교통안전시설	· 안전정보 제공 미흡 · 불합리한 도로 운영체계	☞ 노면표시(횡단보도 등), 안내표지판, 신호등, 단속장비 등
도로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물 노후 및 설치규격 위반 · 노면불량, 무단횡단, 과속	☞ 표지판, 시선유도봉, 중앙분리대, 보호난간, 노면포장, 과속방지턱 등
보도 개선	· 협소한 보행공간, · 보행동선 단절	☞ 보도 신설·확장, 통학로 확보 등
기타	· 불법 주·정차 등	☞ 교통지도 단속, 전신주 이설, 가로수 정비 등

국민권익위는 이날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학로 개선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현재 개선대책이 학교별로 추진 중에 있다”라며, “앞으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개선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독려하면서 조속히 이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개선방안 지역별 사례

□ [서울] 개선대상 통학로 151개교(대표사례 구현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갈현로15길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구간은 보도가 미설치되어 있어 어린이 보행자사고 위험이 높음
		거주자주차면 삭선 후 보도 1.5m 신설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이면도로(6.5m)내 거주자주차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어린이 보행자 사고위험이 높음		° 거주자주차면 삭선 및 보도 설치 ※ 일방통행으로 지정시 갈현로 11길도 일방통행으로 지정 필요 (일방통행 지정에 주민의견 수렴)

□ [부산] 개선대상 통학로 118개교(대표사례 사하중학교)

문제점 요 지	보도 미설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전신주로 인한 통행 방해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보도 미설치 및 불법주정차 ° 전신주로 인한 통행 방해		° 보도 설치(주민의견 등 반영 추진) ° 전신주 이설(보도설치와 병행, 효과 증대)

□ [대구] 개선대상 통학로 191개교(대표사례 평리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전신주로 인한 시야제한 및 통학로 부재로 인한 보행안전위험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통학로 부재로 인한 보행안전 위험 ° 전신주로 인한 시야제한		° 일방통행 검토 및 통학로 설치 ° 전신주 지중화 또는 이설

□ [인천] 개선대상 통학로 80개교(대표사례 간재울중학교)

문제점 요 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과속차량이 빈번함.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차량 과속이 빈발		°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 설치 ° 속도를 줄이도록 과속방지턱 설치

□ [광주] 개선대상 통학로 71개교(대표사례 비아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비아119센터 주변 보행동선 단절 구간에 대한 보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필요
비아119센터 비아119센터 비아119센터 동복지센터 동복지센터 동복지센터 보행동선 단절		119센터 주변 보도 확장 및 연장 설치(안) 보행동선 연결 횡단보도 설치 비아119센터 동복지센터 보행동선 연결 횡단보도 설치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비아119센터 주변 보행동선 단절 구간에 대해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필요		° 비아 119센터 주변 보도 확장 및 연장 설치 ° 보도 연결 횡단보도 설치(3개소) ※ 상기 도면의 개선방안 예시 참조

□ [대전] 개선대상 통학로 33개교(대표사례 양지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학교 후문 도로 폭 협소 구간 불법주정차로 통행문제 발생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학교 후문부 도로폭이 협소한 구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소통 문제 등 문제 발생		° 후문 횡단보도 인근 10m 황색복선 설치 (도로폭 협소로 주정차시 차량소통 불가) ° 학교 후문 1개블럭(약100m) 구간 일방통행 추진 및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운영

□ [울산] 개선대상 통학로 84개교(대표사례 굴화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교차로에 경보등이 없고 횡단보도가 없음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정문 앞 교차로에 횡단보도 및 경보등이 없음 ° 차량 과속 비발 ° 일부 구간 보행자 무단횡단		° 학교 정문 앞 교차로에 횡단보도 설치 ° 학교 정문 앞 교차로에 경보등 설치 ° 과속 단속장비 설치 ° 일부 구간 무단횡단 방지 가드휀스 설치

□ [경기] 개선대상 통학로 412개교(대표사례 덕풍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전신주, 노상주차장으로 인한 운전자 시거제한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전신주로 인한 시거 제한 ∘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도로폭 협소		∘전신주 이설 또는 지중화(3개소) ∘노상주차장 제거 및 도로폭 확장

□ [강원] 개선대상 통학로 128개교(대표사례 부안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보도 설치 및 공용주차장 확보(주민 의견반영)

□ [충북] 개선대상 통학로 87개교(대표사례 운호고등학교)

문제점 요 지	보차미분리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학교 후문 앞 주통학로에 별도 보행로가 없고 차량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 및 교통사고위험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주정차단속 실시 ∘ 일방통행 운영 및 보행로 확보 추진

□ [충남] 개선대상 통학로 132개교(대표사례 신관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학교 정문 우측 한적1길 보도에 전신주 등 지장물이 설치되어 보행불편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보도 중간에 전신주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중 지장물과 충돌위험이 있음 ∘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선 지중화 필요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추진 ※ 사업기간 : ‘21. 3 ~ ’21. 12. 사업구간 위치도 : 신관동 번영1로 (시 점)신관초교∼(종점)신관지구대

□ [전북] 개선대상 통학로 23개교(대표사례 이리영등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전신주로 인한 보도의 최소 유효보도폭 확보 미흡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전신주가 보도 내에 설치되어 보도폭이 최소 유효 보도폭을 충족시키지 못함		∘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유효 보도폭 확보

□ [전남] 개선대상 통학로 230개교(대표사례 화순만연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지장물(한전주 등)로 인해 보행로의 폭이 좁음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보행로의 폭이 좁은 편이며, 한전주로 인해 보행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 한전주 지중화 등 지장물 철거

□ [경북] 개선대상 통학로 100개교(대표사례 선주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보도없음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보차도 구분이 없음 ∘ 전신주 등 보행방해		∘ 보도 단계별 설치 ∘ 전신주 지하매설 추진

□ [경남] 개선대상 통학로 384개교(대표사례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

문제점 요 지	보차도 구분 없음(보도미설치), 가로조명 미설치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보도와 차도의 구분없음(상시 주차차량 점유) ∘가로등 미설치로 방범에 취약함.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보도신설)보도와 차로를 구분 ∘가로등 신설 ∘과속방지턱 재설치

□ [제주] 개선대상 통학로 12개교(대표사례 외도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보행로 미확보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 사고 위험		∘차로폭 조정 등을 통해 보행로 설치

문제점 요 지	교차로내 불법주정차 만연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교차로 내 불법주정차 챠랑이 잦아 보행자 시계 불량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음		∘주정차 단속CCTV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