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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6. 11.(금) ▪총 5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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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부적절 처리사례 다수 확인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12개 기관 대상 현지점검 결과 발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초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서면조사를 바탕으로 심층 점검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현지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3개, 지자체 4개, 공직유관단체 5개 등 12개 기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들 12개 기관 모두 청탁금지법 상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만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제공자는 통보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 53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업원의 법 위반 시 소속 법인․단체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을 미적용한 사례가 3건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및 양벌규정 미적용 5건 ▴수사기관 등 통보 없이 종결이 2건 등이다.

국민권익위가 해당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공공기관들은 추가 확인 조사 및 재검토 등을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자도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의 대부분이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로 변경하는 등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지난 4월 1일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반부패ㆍ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부적절 관행 집중점검’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반을 편성해 사회적 이슈나 현안이 발생한 기관 및 올 초 실시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분석결과 현지 확인 필요성이 큰 기관 등 12개 기관을 선정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처리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현지점검으로 공공기관들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를 발견했다.”라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관련 현안 발생 시 집중 점검과 함께 각 기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현지점검 개요

○ (추진배경) 올 초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서면조사*  결과 일부기관에서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현지점검을 통한 확인 및 시정 필요

*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 매년 실시하는 21,128개 공공기관 대상 신고처리 및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등 제도 운영 현황

○ (점검 기간)  ’21. 4. 9. ∼ 5. 12.

○ (대상 기관) 서면 점검 결과 현지 확인 필요성이 큰 기관 등 12개 기관

< 대상 기관 >

기관 유형	공공기관명
▪중앙행정기관(3개)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지방자치단체(2개)	경남 창원시, 서울시 강남구
▪교육청(2개)	전북 교육청, 충남 교육청
▪공직유관단체(5개)	기초과학연구원, 서울장학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원자력연료(주)

○ (점검 사항) 법 위반행위 부적절 처리 여부, 제도 운영 실태 등

< 주요 점검 사항 및 내용 >

점검 사항	점검 내용
법 위반행위 부적절 처리 여부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제공자 과태료 통보 여부
	법 제24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여부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 또는 수사기관 통보 여부 등
기타 제도 운영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ㆍ운영 현황, 청탁금지법 교육 현황, 질의ㆍ상담 처리 현황,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부적절 관행, 기타 제도 운영 애로사항 등

붙임 2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 유형별 현황 및 주요 사례

□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 유형별 현황

유 형	건 수(건)
▪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43
▪ 양벌규정 미적용	3
▪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및 양벌규정 미적용	5
▪ 수사기관 등 통보 없이 종결	2
합 계	53

□ 주요 사례

○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 지방자치단체 소속 A는 주택재건축정비 관련 민원 처리 후 민원인이 감사표시로 12만여원 상당의 과자류 및 주류를 주려고 하자 여러 차례 거절했으나 민원인이 주고 그냥 가버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함. 해당 소속기관장은 제공자인 민원인을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

※ 소속기관장이 금품등 수수자 뿐 아니라 제공자도 과태료 재판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함(법 제23조제7항)

○ 양벌규정 미적용

- 공직유관단체 직원 B가 직무관련 업체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노트에 상품권 1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감사실에 신고함. 해당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 업체 직원에 대해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했으나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음

※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ㆍ단체 등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대표자 등과 같이 그 법인ㆍ단체 등도 처벌함. 다만, 그 법인ㆍ단체 등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되지 않음(법 제24조)

○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및 양벌규정 미적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C는 공로연수를 앞두고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152만원 상당의 금 1냥과 현금 80만원을 수수했다고 신고 됨. 해당 소속기관장은 조사 결과 금품등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밝혀지자 C에 대해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했으나 제공한 직무관련 단체 및 제공자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음

○ 수사기관 등 통보 없이 종결

- 공직유관단체 직원 D는 직무관련업체의 현장대리인들로부터 이사, 선물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224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됨. 해당 소속기관장은 사건을 수사기관이나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종결함

※ 소속기관장은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 신고접수 또는 수수 사실 인지 등에 대해 조사 후 과태료 관할 법원 통보,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함(법 제9조제8항,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9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