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1. 6. 15.(화) ▪총 4쪽(붙임 별도)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사무관 강병희 ☏ 044-200-7284
국민권익위, 전기․수소차 관련 불편사항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한다! - 최근 5년간 민원 34,904건 분석결과, ‘충전시설’ 관련 불편 가장 많아 - 충전시설 확충, 통행료‧주차요금 할인 확대 등 20대 추진과제 발굴

□ 국민들은 전기·수소차 이용 시 충전방해, 충전기 설치 등 충전시설과 관련된 불편을 가장 많이 제기했으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시설 확충 등의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차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기·수소차의 대중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5년(2016.1.~2020.12.)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34,904건과 국민 의견수렴(1,385명)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전기·수소차 관련 민원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115%씩 증가했으며,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가 10만대가 된 ’19년 전후로 민원도 크게 증가하여 ’20년에는 ’16년 대비 21.3배나 증가했다.

< 연도별/ 월별 민원 추이 >

□ 전기·수소차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은 충전방해, 충전기 설치 등 ‘충전시설’ 관련 내용이 가장 많고(전기차 91.0%, 수소차 80.1%), 다음으로는 구매보조금 등 ‘구매 시 지원’과 관련한 내용(전기차 4.6%, 수소차 11.1%)으로 나타났다.

전기·수소차의 ‘충전시설’과 관련한 민원에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의 무단주차와 시설물 방치, 충전완료 후 무단 주차, 전기차 충전기·수소충전소가 없는 지역에 설치를 요청하거나, 충전소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다.

#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이 끝났음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의로 충전기를 제거하려 해도 잠김이 걸려 있어 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2월)

# △△동 주민센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알림바가 훼손된 채로 쓰레기 투기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5월)

# ◇◇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충전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주민센터 운영시간 외에는 충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충전시설을 더 구축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충전기를 이용 못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20.10월)

#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수소차를 구입하였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는 아직 수소충전소가 없어 50km 밖의 타 지역으로 충전을 하러 다닙니다. 차량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수소충전소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0.3월)

#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운영 정상이라고 표기된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에 새벽 4시경 전기차를 충전하러 갔는데 고장이었습니다. 충전잔량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고속도로 운행 중에 차량정지 등 사고가 났을지 모릅니다. (20.10월)

다음으로 많았던 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원제도’와 관련한 민원에는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거나,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조건·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다.

# 보조금 신청 시 거주기간 요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연초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신청 전 거주요건은 전기차의 친환경적 기여도와는 상관없는 조건입니다. (20.1월)

# ○○시 전기차 보조금은 평균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소차는 다른 시도 평균 이하입니다. ’21년도에는 보조금을 올해보다 더 주시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20년도 현재 정확한 수소차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9월)

그밖에, 전기·수소차의 ‘운행과정에서의 지원제도’와 관련해서도 통행료 감면이나 주차요금 감면 등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었다.

# ◇◇시 OO대교를 지나가면서 전기차는 통행료 감면이라고 하여 얘기를 했는데, ◇◇시 등록차량 이외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17.8월)

# 하이패스 이용 권장이 아니라 친환경차량 사용을 권장하는 혜택인데 하이패스 통과 시 할인이 되고 일반차로로 통과하는 경우 할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19.7월)

# 국립공원에 친환경차량 주차비 할인을 요구했더니,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이고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아합니다. (20.7월)

#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을 20분 동안 하고 충전요금을 지불했는데, 또 나올 때 주차장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4월)

# ○○대학교에서 학내 정기주차권을 등록하는데, 수소차는 친환경차량임에도 주차료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4월)

□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과 함께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전기·수소차 대중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총 1,385명이 참여한
	< 구매 결정 시 걸림돌 >
설문조사에서 전기·수소차 구매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89.6%였으며, 55.1%가 ‘충전소 부족, 충전시간 소요 등 충전문제’가 차량 구매 결정 시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보완대책으로 이어지도록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기·수소차 민원 대다수가 충전시설과 관련된 만큼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 시·군·구·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개방을 의무화(산업부)하고, ▲ 개방시간을 연장(환경부)하는 한편, ▲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 10기만 설치된 수소충전소를 일정 수 이상 확보(국토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에서는 전기·수소차의 구매와 운영과정에서 ▲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구매보조금의 신청요건을 일원화하는 방안, ▲ 통행료 납부방법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다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태양광, 플라스틱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제를 계속 분석하여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친환경차 관련 국민의견 분석 결과(요약) 1부

2. 20개 중점 추진과제 1부.  끝.

붙임1		친환경차(전기․수소차) 관련 국민의견 분석 결과(요약)

Ⅰ		친환경차(전기‧수소차) 개요

o (정의) 친환경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배출가스허용기준이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 주로 전기ㆍ수소차가 대표적

o (보급) ’20.12월 기준으로 전기차 168,857대, 수소차 10,945대가 운행 중*, 충전기는 전기차 64,188기(급속 9,805기), 수소차 70기가 설치

* ’16년 대비 전기차는 13.8배, 수소차는 116배 증가, 충전기는 전기차에 비해 수소차가 매우 미비

o (지원)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가격 등에 따라 차량구매 보조금 (국비+지방비)을 차등 지원하고, 세제 감면 및 통행료 할인 등 지원

Ⅱ		민원분석 결과

□ 민원현황

o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전기‧수소차’ 관련 민원은 총 34,904건으로 해마다 증가(’16년~’20년, 전기차 89.1% / 수소차 10.9%, ’16년 대비 ’20년 민원은 21.3배)

* ’16년 751건 → ’27년 1,568건 → ’18년 4,435건 → ’19년 12,174건 → ’20년 15,976건

< 월별 추이 >

※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가 10만대가 된 ’19년 전후로 민원도 크게 증가

o (성별·연령) 남성(80.5%)이 여성(19.5%) 보다 많고, 연령은 30대 44.0%  (3,304명), 40대 28.9%(2,169명), 20대 14.0%, 50대 9.4%, 60대 2.5% 순*

* 성별·연령 정보 있는 7,031명 분석, 남성 비중은 동 기간 전체 남성 민원보다 20.1p 높음

o (지역) 경기(24.1%, 6,305건), 서울(14.6%, 3,834건), 인천(8.5%, 2,222건)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고, 차량 보급현황 고려시 세종, 인천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

* 민원인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26,189건 분석

□ 민원유형별 주요내용

◇ (전기차) 충전방해 등 충전시설 관련 내용이 91.0%로 가장 많고, 전기차 구매 지원 관련 내용(4.6%), 정책 건의‧문의(1.8%) 순 ◇ (수소차) 충전기 설치 등 충전시설 관련 내용이 80.1%로 가장 많고, 수소차 구매 지원 관련 내용(11.1%),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의(5.3%) 순

< 전기차 민원 주요 내용 >

구분	주요내용
충전 시설 관련	충전방해 행위 •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무단주차 및 충전기 가림, 충전완료 후 방치 등 신고 • 충전기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쓰레기, 수화물 방치, 가건물 설치 등 불만 • 공동주택에서 출입제한 차량의 공용충전기 무단사용, 비과금형 콘센트 이용 등 전기절도 신고
	충전기 설치 및 개방 요청 • 전기차 충전기 부족‧부재 지역 급속‧완속 충전기 신규 설치 요구 • 공공기관에 설치된 충전기를 사용 가능토록 요청, 개방시간 확대 요구* *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개방하는 ○○주민센터 충전기 개방 확대 요청 • 빌라‧단독주택 지역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요구 • 충전기 설치 규정, 환경부‧한국전력 지원금 신청방법‧시기‧규모 등 문의
	충전시설 관리 및 운영 • 충전시설 고장 방치, 설치사업자 늑장 대처, 완속 충전기의 잦은 고장 등 불만 • 충전기 상태 정보 업데이트 지연*, 충전시설 유지보수 요구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충전소 상태 오류, 충전기 정보 제공 실시간 기능 미비 • 충전사업자별 이용카드 통합 요구*, 카드결제 취소 후 처리 지연 불만 * 충전기 운영 업체별로 각기 다른 결제시스템 불편

구분	주요내용
구매 지원 관련	구매보조금, 세제혜택 문의 및 확대 요구 •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대, 지자체별 보조금 신청기간‧조건‧대상 등 문의 * 렌터가 업체 대량 구매로 일반인 보조금 신청 곤란, 보조금 신청 시 거주요건 불만 등 • 개소세 등 세제 감면 확대 요구, 차량등급에 따른 세제 산정방법 등 문의
정책 건의 및 문의	활성화 정책 및 공공구매 관련 건의 •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 활성화 적극 건의, 식별 용이한 번호판 교체 등 • 공공기관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계획 문의 및 구매 확대 건의, 환경보호를 위해 시내버스‧경찰버스‧청소차‧택시 등 전기차로 교체 건의 • 전기차 전반에 대한 지원 정책, 통계 등 문의
운행 지원 관련	주차요금, 통행료, 충전요금 인하 요구 • 친환경차 주차요금 인하 확대, 충전시설 이용 시 별도 주차 요금 감면 요청* * 국립공원주차장 주차비 할인 미적용, 공용주차장 충전 시 주차요금 별도 징수 • 통행료 할인 확대, 타 지역 등록 전기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요구* * 하이패스 이용 차량만 감면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불만, 주행지역 통행료 감면 요청 • 충전요금 인하 요구, 충전요금 부과 체계 등 문의
차량 성능 관련	전기차 제품 성능 관련 건의 및 문의 • 전기차 밧데리 화재 원인 규명, 전기차 하자 리콜 요구 • 사고 시 보험처리 문제*, 전기차 부품 관련 성능 인정 문의 * 배기량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시 소형차 위주로 대차

< 수소차 민원 주요 내용 >

구분	주요내용
충전 시설 관련	충전기 설치 및 개방 요청 • 주변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요구, 설치 관련 계획 문의, 수소차 구입 후 충전소 설치 지연 불만 • 수소충전소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거주 지역 주변에 설치 반대 • 공공기관 등 시험용 수소충전소의 개방 요구
	충전시설 관리 및 운영 • 충전소 고장 시 신속한 수리 요구, 충전소 안전시설 관리 철저 요구* * 충전소 고장 수리 지연, 충전소 수소 품절로 이용 불편 • 충전시설 이용 관련 규정, 카드혜택, 지역화폐 사용 가능 등 문의
	충전방해 행위 • 충전소 진·출입 불편 등으로 인한 충전방해 행위 신고* * ○○충전소 진출입로에 다량의 경찰버스 주차로 진·출입 위험

구분	주요내용
구매 지원 관련	구매보조금, 세제혜택 문의 및 확대 요구 • 수소차 보조금 지원 확대 요구, 지자체별 지원 절차‧규모 등 문의 • 취득세 등 산정방법 문의, 개소세 등 세제혜택 적용 확대 요구
정책 건의 및 문의	이용 활성화 정책, 공공구매 관련 건의 • 수소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 공공기관(출퇴근 버스, 청소차 등) 수소차 구매계획 문의 및 구매확대 건의
차량 성능 관련	수소차 제품 성능 관련 건의 및 문의 • 수소차 부품 성능 문의, 불법 개조 신고 •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요구(일반차량과 동일한 시세하락손해 인정범위 이의)
운행 지원 관련	통행료, 주차요금 할인 확대 등 • 통행료 감면 확대, 친환경차 확인방법* 개선 * 공영주차장, 톨게이트에서 친환경차 확인방법 불편 • 주차요금 감면 대상 주차장 확대*, 할인혜택 적용 관련 홍보 건의 * 국립대학교의 수소차 주차비 할인 미적용

Ⅲ		국민의견 조사결과

o (개요) 권익위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대중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10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21.2.16.~27, 총 1,385명 참여)

o (구매의향) 전기ㆍ수소차 구매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89.6%

o (구매결정시 걸림돌) 55.1%가 충전소 부족, 충전시간 소요 등 충전문제, 다음은 비싼 전기‧수소차 가격(21.9%), 전기・수소차 성능 및 안전에 대한 의구심(12.2%) 순

< 주요 설문항목별 다수 의견>

설문항목		다수 의견
전기차	대중화 위한 필요 정책	•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및 편리성 강화 등 충전문제 해소(52.1%) • 세금 감면, 구매 보조금 등 전기차 구매 지원 확대(28.8%)
	충전 관련 우선 해결문제	• 전기충전소 설치 확대(57.9%) • 충전 방해 행위 제제, 대기시간 감소 등 이용불편 해소(14.5%)
수소차	대중화를 위한 필요 정책	• 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및 편리성 강화 등 충전문제 해소(48.7%) • 세금 감면, 구매 보조금 등 수소차 구매 지원 확대(31.0%)
	충전 관련 우선 해결문제	•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52.9%) • 충전소 이용시간 연장, 대기시간 감소 등 이용불편 해소(17.5%)

붙임2		20개 중점 추진과제

과제명		관련기관	일정
□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충
□ 전기차 충전소 사각지대 해소
1-①	시‧군‧구‧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충전기 개방 의무화	산업부	~’21.12월
	시‧군‧구‧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충전기 개방 시간 연장	환경부	~’21.12월
1-②	단독주택 등에도 다수가 공동 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환경부	~’21.6월
1-③	공공임대아파트 충전기 보급 확대	산업부	~’21.12월
	백화점・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충전기 보급 확대		~’25.12월
□ 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및 대기시간 단축
1-④	수소차 보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 우선 설치 지역 선정 및 확대	환경부	~’21.12월
1-⑤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차 충전소 일정 수 이상 확보	국토부	~’22.12월
1-⑥	기설치된 충전소 내 충전기 추가 설치	환경부	~’21.12월
	충전소 충전 대기상황 확인 등 실시간 정보 제공	산업부	~’21.10월
□ 친환경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기준 개선
2-①	보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자체별 보조금 신청 요건 일원화	권익위	~’21.7월
2-②	농어촌 등에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여 소형 화물차 등에 우선 지원	환경부	’21.5월
□ 통행료‧주차요금 감면 기준 등 통합‧확대
2-③	등록지 기준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주행지역 중심으로 통합 운영	권익위	~’21.7월
2-④	전국 국·공립시설 주차장 등으로 감면 대상 주차장 확대 * 국립공원(환경부), 국·공립시설(권익위)	환경부	~’21.6월
		권익위	~’21.7월
2-⑤	공영주차장 충전시설 이용 시 충전요금 외 별도 주차요금 면제	권익위	~’21.7월
□ 감면대상 자동차 확인방법 개선
2-⑥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외에 일반차로 차량에 대한 통행료 할인	권익위	~’21.7월
2-⑦	등록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도입 등 감면대상 친환경차 확인방법 개선	권익위	~’21.7월
□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강화
□ 충전시설의 이용 편의성 향상
3-①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예약, 결제까지 가능한 통합 서비스 제공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한국환경공단) 개선 및 충전 관련 데이터 개방 확대로 민간의 앱 개발 활성화	환경부	~’22.6월
3-②	충전기 커넥터별 모두 이용 가능한 충전기 설치 확대, 충전사업자별 다른 결제카드 일원화하여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	환경부	~’22.12월
3-③	충전기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등 현장점검 및 유지보수 강화	환경부	’21.6월~
□ 전기차 충전기 회전율 제고
3-④	충전구역 일반차량 불법주차 단속 권한 기초지자체 확대	산업부	~’21.12월
3-⑤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안내 및 표지 설치 확대	환경부	’21.5월~
		권익위	~’21.7월
□ 충전기 설치・운영 사업자 관리 강화
4-①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기 사용 고객불만사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 서비스 평가 등 사후관리 강화	환경부	’21.6월~
4-②	충전시설 관리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서비스 평가가 우수한 사업자 우선 선정 등 참여기준 강화	환경부	~’2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