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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6. 17.(목) ▪총 4쪽 (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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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조덕현 ☏ 044-200-7251 조사관 한재현 ☏ 044-200-7252
국민권익위, “안보상 필요 없는 군 지뢰 매설현황 등 공개해야” 제도개선 - 전국 35곳에 3천여발 매설돼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 - 계획적 지뢰제거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차원서 체계적 관리

□ 안보상 필요성이 없어 제거대상인 지뢰지대의 지뢰제거 관련 정보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공해 주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또 매설된 지뢰 주변 철조망 설치와 지뢰 제거를 위해 사유지를 사용할 때 보상하는 규정 등 계획적 지뢰제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차원에서 체계적 관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지뢰 폭발, 유실, 제거 등에 따른 국민안전 확보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내년 6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 국방부에 따르면, 지뢰지대는 여의도 면적의 44배인 128㎢(1,306곳)으로 매설량은 최소 82만 8천발에 달한다.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5도, 민통선 지역에 82만 5천발이 묻혀있고, 전방 이외 서울 우면산, 부산 태종대, 경기 남한산성 등 주민이 자주 찾는 명산이나 마을 뒷산 35곳(33개 지자체)에도 3천여발이 매설돼 있다. 광역시별로는 경기도가 15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 6곳, 강원‧경남 각 3곳, 부산‧경북‧전남‧전북 각 2곳, 서울‧인천‧대구‧울산‧충북에 각 1곳이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후방지역은 1980년대까지 방공기지 위주로 40곳에 대인지뢰 6만발이 매설됐다. 국방부가 1998년부터 제거작업을 했지만 아직도 35곳에 약 3천여발이 남아 있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전방 지역에는 매설 규모를 모르는 미확인 지뢰지대 202곳이 있는데 전체 지뢰지대의 84%를 차지한다.

지난 4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지뢰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는 등 1950년 이후 지금까지 1천여 명의 민간인이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수해 때는 철원군 이길리마을에 지뢰가 떠내려 와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제거가 완료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뢰 매설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뢰 제거작업을 하고도 완전 제거를 확신하지 못해 여전히 주민 출입을 막는 곳도 많았다. 사유지에 철조망을 쳐 토지이용을 장기간 제한해도 제거과정에서 사유지 침범과 농경지를 훼손해도 보상하지 않아 민원도 자주 발생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안보상 필요성이 없어 제거대상인 지뢰지대의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연 2회 이상 통보해 주민안전 등 대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사유지 차단철책 설치․해제, 사후관리, 손실보상 등 민간 규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안전한 관리와 계획적 지뢰제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뢰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배상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고 민간인 지뢰피해자 현황을 전수 조사해 국가차원에서 통합관리 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뢰 매설지역은 민통선 외에도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어 지뢰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제도가 정비되면 지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 지뢰 종류

대인 지뢰		대전차 지뢰
M14(플라스틱 재질, 주로 매설)	M16A1(강철 재질)	M15(강철 재질)
* 9㎏이상 압력시 폭발 (접촉지점인 ‘발목’ 상해)	* 3.6㎏이상 압력시 공중도약 폭발 (24m내 살상, 위험반경 약183m)	* 136㎏이상 압력시 폭발 (전차의 궤도 파괴)

□ 후방지역 지뢰 매설지 현황(완료 5개소 포함) : 40개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20년말 기준)

광역시도	기초지자체(시군구)	완료	광역시도	기초지자체(시군구)	완료
경기(15)	평택시(안중)		서울(1)	서초구
	평택시(팽성)	○	인천(1)	연수구	○
	안성시		부산(2)	영도구
	가평군			해운대구
	광주시(남한산성)		대구(1)	달성군	○
	광주시(군월산)		울산(1)	북구
	김포시		강원(3)	강릉시
	의정부시			춘천시
	양주시			평창군
	파주시		전남(2)	나주시
	포천시			보성군
	여주시		전북(2)	군산시
	고양시			김제시
	화성시		충남(6)	서천군
	시흥시			당진시	○
경남(3)	김해시			홍성군
	양산시			태안군
	하동군	○		보령시(해망산)
경북(2)	성주군			보령시(신흑동)
	포항시		충북(1)	진천군

□ 국민권익위 권고 주요내용

구 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지뢰 위험지 대국민 공개 및 홍보 강화	□ 군사적 효용 없거나 민간피해 예방 등 위해 제거대상인 지뢰지대 정보(위치, 일정 등)는 공개 가능하도록 법제화 □ 지뢰제거 관련 정보의 관할 지자체에 연 2회이상 공유 및 주민대상 상시 홍보 실시, 외부기관 문의 시 관련 정보를 보안성 검토 후 제공토록 지침 반영	국방부
	□ 숲가꾸기, 문화재 발굴 등 공공사업 추진(접경지, 군부대 인근) 시 개시 전 지뢰 매설지인지 필수 확인하도록 안전관리 매뉴얼 반영	산림청, 문화재청
재산권 침해 보상절차 명확화	□ 차단철책 설치, 지뢰유실 등 재산피해는 국가배상 체계로 배상 가능함을 군부대가 주민간담회 등에서 필수 전파할 수 있도록 표준안내문 시달 □ 지뢰 제거작업 사유지 피해는 우선 토지보상법 체계로 보상하는 집행절차를 검토 후 마련, 손실보상 법제화 병행 추진 - 유실지뢰 제거 등 수행 시 민간에 부당한 물자, 시설 등 요구 또는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금지지침 반영	국방부
지뢰 위험구역 설정 적정성 확보	□ 지뢰지대 위험구역 설정 원칙, 차단장치 설치 범위, 지정·해제 절차,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법제화 - 기준마련, 전체 실태조사, 구역범위 재획정, 순차 철거·반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국방부
□ 민간 지뢰피해자 체계적 관리	□ 국가차원에서 군인과 민간인 지뢰피해 현황을 통합관리하는 체계 마련, 국가 자료DB 구축 및 대응 □ 지뢰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 구제절차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지침 반영	국방부
□ 유엔 국제기준 적용 지뢰제거 표준체계 마련	□ 유엔 국제지뢰행동기준(IMAS) 기반으로 매설 지뢰의 안전관리 및 계획적 제거 추진 위한 특별법 제정 □ 국가차원에서 지뢰 관리 및 제거작업을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체계 마련	국방부

□ 관련 통계 등 기타자료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정책홍보’ / ‘제도개선’ 항목의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 의결정보 게시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