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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6. 18.(금) ▪총 3쪽(붙임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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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렴조사평가과 과 장 주경희 ☏ 044-200-7631 사무관 김경용 ☏ 044-200-7633
국민권익위, 청렴도 체계 20년 만에 개편 추진 -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을 이끌어나갈 평가제도의 새 틀 짠다 -

□ 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LH 사태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수립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청렴도 측정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국민들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공직자들이 청렴도 평가제도가 공직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의 부패경험률 >	< 청렴도 측정이 청렴성 향상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응답 >

※ 청렴도 측정 결과, 한국리서치 자체조사 결과(’21.4월) 등 참고

□ 하지만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 중심의 평가로는 달라진 행정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다양하게 정비된 반부패 법‧제도의 차질 없는 이행을 이끌어 나가는 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국민과 공직자들이 두루 공감할 수 있는 평가제도 마련에 착수하고, 지난 3개월간 국민,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및 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청렴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하여 평가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갑질 등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외부 의견을 바탕으로 두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견인하고, 다양해진 부패유형을 반영하여 사각지대 없는 청렴수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7월초 국민권익위에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공청회, 간담회 등 다각도의 의견수렴과 시험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실제 공직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해 공직사회가 더욱 청렴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 이뤄질 다양한 의견수렴에 국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그간 의견수렴 주요 내용

1. 국민 의견수렴 주요 내용  ※ 을 통해 총 1,169명 참여, 4.1.~4.30.

구분	주요 의견
인지도	‣청렴도(80.4%)에 대한 인지도가 시책평가(74.1%)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중요도	‣기관의 반부패 노력‧실적도 중요(20.5%)하나 내‧외부 업무에 대해 국민‧직원이 평가한 부패수준(70.1%)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 다수
평가내용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부패경험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 다수(52.2%), 이외에 소극행정(18.5%)나 갑질(16.9%)도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2. 기관 의견수렴 주요 내용  ※ 1,600여개 공공기관 대상, 3.4.~3.31.

구분	주요 의견
평가체계	‣청렴도‧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통합 또는 청렴도에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 반영 ‣기관 유형별 등급산정 방식의 형평성 보완
지원강화	‣시책 우수사례 및 새로운 부패분야 유형‧사례 공유

3. 전문가 의견수렴 주요 내용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반부패 전문가‧내부 직원 등

구분	주요 의견
평가체계	‣청렴도‧시책평가의 통합이라는 개편방향에는 공감, 두 제도의 기능‧효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기본틀은 유지‧보완
평가방법	‣기초지자체, 소규모 공직유관단체 등 신규 시책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화모형을 적용하여 맞춤형 평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