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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6. 18.(금) ▪총 4쪽 (붙임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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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중앙행심위 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민권익 보호 활동 상호 협력키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협약식은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과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렸다.

□ 이날 협약에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법률상담 등 위원회의 활동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 해결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법조계 윤리 활동 등에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직후 대한변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왔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서비스 복지에 기여했다.

2019년부터는 공익신고자 신변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에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대한변협이 법조계의 다양한 윤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이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다양한 형태의 법률서비스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대한변협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업무협약서 1부

국민권익위원회 – 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가 상호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과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및 상호 협력)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 적극 협조한다.

제3조(공동협력사항)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실천에 협력한다.

1. 법률상담 등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변호사의 지원

2.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사항에 대한 변호사의 지원

3.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변호사의 지원

4.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운영을 위한 변호사의 지원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변호사의 지원

6.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7. 법조계 윤리활동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국민권익 보호를 위하여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비용부담) 양 기관은 업무협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5조(비밀유지)

① 양 기관은 상호 업무 협력 중에 알게 된 협회 소속 변호사와 위원회 임직원의 개인정보, 영업비밀 또는 비밀 사항을 관련 법령과 양 기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상대 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거나 본 업무 협약 외의 목적으로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상호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본 협약서의 기간만료 또는 해제, 해지일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조(변경•해지)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발효일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 이전에 상호 간에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협약기간을 연장·해지할 수 있다.

③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6. 18.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