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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국‧공립대학 교수 채용 시 심사위원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해야’ 제도개선 권고 - 불필요한 인적 사항 요구, 채용서류 미반환도 개선 필요 -

□ 앞으로 국‧공립대학에서 교수 등 대학교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친인척, 학위논문 지도교수와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공동연구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고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도 이뤄지는 등 공정 채용을 위한 절차도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공립대학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대학교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및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기관은 올해 12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 국‧공립대학 교수 등 대학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 직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공개경쟁시험을 치르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각 대학별로 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 등을 통해 신규 채용된다.

블라인드 채용은 출신지‧가족관계‧외모‧학력 등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한 채용방식으로 2017년부터 공공부문에 의무적으로 도입됐다.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국‧공립대학은 공공기관임에도 채용심사위원이 지원자의 지도교수, 연구논문 공동연구자,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일 때 제척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기준이 있더라도 학교마다 제각각 적용해 채용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또, 채용 시 지원자 성별, 사진, 출신고교, 본적, 주민등록번호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심사위원에 제공해 왔다. 심사위원 구성을 할 때에도 최소 위원 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1~2명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심사단계에 포함토록 한 외부위원은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위원과 별도 관리해야 하나 채용학과에서 함께 추천하는 등 심사위원의 구성‧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이미 정착된 채용서류 반환제도가 국‧공립대학에만 도입되지 않아 채용서류 반환불가 원칙을 고수해 불만이 제기됐다.

또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받거나 대면 제출만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도 있었다. (참고 1, 2, 3)

□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학교원 채용 시 지원자와 특수 관계의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정하고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할 때 회피‧기피 신청 및 불이행시 제재 근거도 법령에 두도록 했다.

민법상 친족이나 학위논문 지도교수, 심사대상 연구실적 공동연구자 등에 해당하면 심사위원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인지하고도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인 확인, 법령 준수 등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인적정보의 요구와 심사위원에 제공을 금지하되, 대학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학 특수성을 반영한 ‘대학교원 공정 채용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용서류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며 대면 제출 이외에도 다른 접수 방법을 도입하도록 했다.

최종합격자를 최고득점자가 아닌 자로 결정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대학의 독립적 인사 운영으로 인해 공정채용에 대한 일부 대학의 인식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능력중심 채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 대학에서 공정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고 1 : 채용서류 반환 관련 민원 사례>

▪ 대학교수 공채에 수차례 지원 중인 구직자로 일부 대학교는 채용공고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후 이를 근거로 반환을 거부함 (2020년 5월, 국민신문고)

▪ ◎◎대학교에 교원채용에 지원하고 최종결과 발표 후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관련 내용의 사전 공지도 없어 담당자에 따로 연락하여 서류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2019년 2월, 국민신문고)

<참고 2 : 채용서류 반환 제도화 현황>

구분		채용서류 반환여부	반환 근거
일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해당사항 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력경쟁채용, 임기제	원본서류 반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민간 및 공공기관		원본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공립대학교원 (교육공무원)		반환 불가 원칙	근거 규정 없음

<참고 3 : 국‧공립대학 교원 신규채용 공고 사례>

ㄱ대학교 교수초빙 공고 中(‘20.11월)	ㄴ대학교 교수초빙 공고 中(‘20.10월)
□ 전형방법 ○ 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공개강의‧TV강의 심사, 면접심사 □ 제출서류 ○ 지원서, 학위증명서 원본 각 1부,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연구실적물 편당 각 6부(복사본 또는 별쇄본) 제출 □ 접수기간 및 방법 등 ○ 접수방법 : 직접(대리인 가능) 접수 하며 접수기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택배, 퀵서비스 포함) 접수는 받지 않음 □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의 반환 관련 공지 없음	□ 전형방법 ○ 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공개강의 심사, 면접심사 □ 제출서류 ○ 지원서, 학위논문 각 1부, 연구실적물 각 1부, 연구실적물 목록 1부,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경력증명서 원본 각 1부 □ 접수기간 및 방법 등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접수가능 하며 접수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출처 : 해당대학 누리집(2021년 2월, 권익위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