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O

		보도자료
			▪2021. 6. 21.(월) ▪총 7쪽(붙임 4쪽)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기획재정담당관 과 장 김남두 ☏ 044-200-7111 사무관 황민아 ☏ 044-200-7112
국민권익위, 전국 17개 시도와 손잡고 ‘반부패·권익증진’ 총력전 펼친다 전현희 위원장, 80일간 전국 청렴 대장정 마무리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17개 시도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위한 업무협력 체계 구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반부패·권익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80일 간의 청렴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국민권익위는 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및 혁신 지원’ 과제는 10대 혁신과제 중 하나다.

□ 올해 초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4년 연속 상승해 세계 180개 국가 중 33위를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세계 20위권으로의 청렴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LH 사태로 인해 국가청렴도 하락 위기와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공직기강 확립과 범국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소속 공직자들의 반부패 협력 강화 및 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국민권익위는 광역시도와의 업무협약 체결 후 단지 협약에만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반부패･권익보호를 위한 지침 정비, 청렴컨설팅과 구체적 세부협력사업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7개 시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년 5월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반부패·청렴 시책 및 신고자보호제도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각 기관의 청렴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각 시도의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반영토록 하여 소속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인식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고충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각 지역의 현안민원 및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각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권익침해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해 나간다.

국민권익위는 시‧도와의 공동협력사항에 대해 패키지로 정책지원을 펼치는 한편, 업무협력 추진 실적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국민권익위는 빠른 시일 내에 [공직기강 쇄신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를 모두 완수할 수 있도록 이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각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청렴도 평가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반부패협력도 더욱 공고히 한다. 이번 광역시도와의 업무협약 체결 시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전남 5개 광역의회와는 반부패협약을 함께 체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다른 광역의회와도 반부패 협약체결을 확대해 지방의회의원 대상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및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나간다.

한편, 17개 시도의 청렴성 제고 노력이 공공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기업 대상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와함께 민간부문의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하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청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권익위와 광역시도가 힘을 합쳐 부패취약분야를 재점검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국정목표인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에도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고충 해결 및 사회갈등 해결에도 협력체계가 공고히 구축됨에 따라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전국 광역지자체와의 반부패 업무협약 체결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의 반부패 혁신과 쇄신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라며, “앞으로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이고,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17개 광역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현황

붙임2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지원 및 행동강령 이행 점검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를 위한 구체적 행위기준 등을 규정한 법률 제정ㆍ운영

○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중 이해충돌방지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점검ㆍ현장 조사 병행

□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재취업‧채용 특별 점검

○ 언론 보도된 LH퇴직자가 재취업한 공기업(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긴급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투입 및 실태 조사 실시(3.23)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중 LH근무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지난해 제한경쟁 실시 기관(총 23개 기관)의 채용실태 특별 점검(3.29~4.9)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부적절 관행 집중 점검

○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현지 점검을 통해 기관의 제도 운영 체계 보강

○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구조금 지급 근거 마련 등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 공공재정누수 실태 상시점검

○ ’20년 중앙, 지방, 교육재정에 대한 예산, 환수 등 실적현황 조사 등을 통한 서면점검ㆍ현장 조사 병행

□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3.4~6.30)

□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제도 일제 정비

○ 내부정보를 사용한 사익실현이나 이권개입 위험성이 높은 기관(LH, 한전, 도로공사, 각 지방공사 등)의 사규 점검시, 이해충돌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 및 권고

○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사적 접촉 시 소속기관 신고제 및 퇴직 후 내부정보의 사적이용ㆍ유출 금지의무 부과

□ 청렴도‧시책평가 이해충돌방지 지표 신설‧강화

○ (청렴도 모형 개편) 비금전적 부패,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사적 이익 추구 등 신규 평가항목을 개발

○ (시책평가 강화)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 및 부패현안대응 지표 신설,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 지표 확대

□  공기업 등 윤리준법경영 준수 프로그램 도입 추진

○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증을 요청하면 평가 후 인증해주는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도입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이행력 확보

○ 공공기관의 임원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청렴교육시 대면교육 실시 의무화, 기관장ㆍ감사 및 임원 등 고위공직자 교육이수 현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이행력 강화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및 혁신 지원

○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지자체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공직자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지자체 청렴교육 강화 분야에서 협력

※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 업무협약 체결추진(4.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