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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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제도개선 위한 대학생 간담회 개최 - 전현희 위원장, 24일 권역별 국·공립대 총학생회장 등 만나 의견 청취 -

□ 최근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학생지도비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일부 국·공립대에서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지도비 제도개선을 위한 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내 정부합동민원센터 심의실에서 권역별 국·공립대 총학생회장 9명과 만나 학생지도비 운영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 국·공립대는 기존 급여보조성 경비인 기성회비 수당이 2015년에 전면 폐지되면서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학생지도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국민권익위가 올해 3월부터 2개월간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학생지도비 운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국·공립대에서 94억 원의 학생지도비를 부당지급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학생들로부터 학생지도 참여 사례, 만족도 등 교육현장에서 체감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학생들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라며 “실제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관련 대학생 대표 간담회 개요

□ 목 적

○ 국·공립대학 교직원들이 허위 또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 비용’을 편취하는 사례 발생

○ 허위·부당 수령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서 대학생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 목소리 청취

□ 행사개요

○ (일시/장소)  ’21. 6. 24. (목) 15:30~16:30 /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심의실

○ (참석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지침 등에 따라 14인 참석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 5명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양종삼(권익개선정책국장), 허재우(대변인),

홍영철(경제제도개선과장), 김응태(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 대학생 대표 : 9명 (권역별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 등)

▪ 서울권 : 이명인(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장)

▪ 충청권 : 김범수(충남대 총학생회장), 오태영(충북대 총학생회장), 임솔(한국교원대 총학생회장)

▪ 강원권 : 김준겸(강원대 총학생회장), 박상민(춘천교육대 총학생회장)

▪ 경상권 : 김태경(부산대 총학생회장), 강경민(경북대 비상대책위원장)

▪ 전라권 : 김지광(전북대 총학생회장)

○ (주요내용) 학생지도 참여 사례, 실제 만족도, 제도개선 방안 등 청취

○ (진행순서)

소요시간		주요내용	비 고
15:30~15:33	3분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5:33~15:36	3분	▪ 위원장 인사말씀
15:36~16:26	50분	▪ 대학생 대표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위원장 주재
16:26~16:30	4분	▪ 위원장 정리 및 마무리말씀
16:30~16:35	5분	▪ 폐회(참석자 기념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