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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6. 23.(수) ▪총 6쪽(첨부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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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제도과(청렴 선물기준) 과 장 이항노 ☏ 044-200-7701 사무관 이유경 ☏ 044-200-770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민간부문 청렴 선물기준” 논의 - 국민권익위,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민간부문 투명성에 대한 낮은 국제적 평가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인, ‘청렴 선물기준’,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대학입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6개 직능단체, ▲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등 8개 언론ㆍ학술단체를 포함, 총 37개 기관ㆍ단체의 대표들이 참여(참고 2,3 참조)

•시민사회‧경제계ㆍ직능ㆍ언론ㆍ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ㆍ관 협의기구

※ 설치근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 협의회는 이날 기업 등 민간영역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선물 등 제공시에 이용할 수 있는 민간부문 ‘청렴 선물기준’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매년 명절기간마다 농어민 단체 등에서 선물가액 상향을 위해 반복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법 개정으로 청렴 사회를 향한 의지가 약화되거나, 청탁금지법과 민간의 소비 위축 문제를 연결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청렴 선물기준’ 마련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청렴 선물기준’이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청렴 선물기준이란 : 민간부문의 이해 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합리적인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권고적 성격의 윤리강령으로 명절,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

또한, 협의회는 최근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방지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업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 윤리경영 관련 제도 도입 뿐 아니라 법령이 잘 준수되고 부패행위·비리 등을 실효성 있게 예방하도록 전담조직 및 절차를 마련하고,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등 관련 노력 추진

공기업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가이드라인 성격인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고, 윤리준법경영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관을 인증함으로써 윤리준법경영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올해 연말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법 적용 대상인 200여만 명의 공직자에 대해 법 시행전 까지 2회의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했다.

□ 특히 협의회는 우리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입시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대학입시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절차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선발결과에 대해 수험생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이어 기회균등 전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시전형이 도입취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협의회 전현희 공동의장은 “이번 민간부문 청렴 선물기준 및 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을 위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청렴이 뿌리내리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서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대학입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학생선발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학입시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1. 정부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절차에 적용하는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표준양식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2. 대학은 신입생 선발결과를 수험생에게 통지할 때 평가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한다.

3. 대학은 신입생 선발에 관한 정보를 기록물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고, 부정청탁·특혜 등 입시부정 의혹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신속하게 감사·수사기관에 제출한다.

4. 대학은 지역별·소득별 신입생 현황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통계분석 자료를 산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기회균등과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5. 정부는 기회균등전형, 사회통합전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시전형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시 해당 제도가 도입취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021년 6월 23일

참고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출범 배경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및 기능

○ (구성)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7인으로 구성

○ (기능) 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 운영 체계

○ (실무기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6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의제를 상시 발굴‧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 총괄분과			실무협의회 공공정책분과			실무협의회 경제분과				실무협의회 교육분과			실무협의회 지방자치분과			실무협의회 사회분과

○ (회의) 공공‧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 국민권익위원장/민간: 위원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 (정기회의) 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분과) 격월 / (수시회의) 필요 시

○ (운영지원)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참고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부문 (37명)	참여 기관‧단체	직책/성명	비고
경제 (6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권춘택
	윤경ESG포럼	공동대표/ 김기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윤숙
직능 (6명)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대표/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한국감사협회	회장/ 문태룡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은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시민 사회 (9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	공동의장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공동대표/ 박헌영
	참여연대	공동대표/ 진영종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 명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문용린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상학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장렬
언론 ‧ 학계 (8명)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한국방송협회	회장/ 박성제
	한국부패학회	회장/ 조재현
	한국신문협회	회장/ 홍준호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이호영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성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회장/ 한인섭
공공 (4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공동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송하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 김한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황명선
공익 (4명)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반부패협력대사	대사/ 문형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황경민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