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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6. 24.(목)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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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한 비위면직공직자 24명 적발, 11명 해임·고발 요구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면직사유였던 부패행위 관련 또는 퇴직 전 부서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제한기간(5년) 중 재취업한 2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등 1,82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ㄱ, ㄴ은 공공기관인 엘에이치사옥관리, 영주시청에 재취업했고,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에서 면직된 ㄷ, ㄹ은 부패행위 관련기관인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전(前)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이 된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합천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양도시관리공사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상	하
합 계	191	14	11	16	41	63	22	24
공공기관 취업자	68	12	8	3	10	19	7	9
부패행위관련기관 취업자	10	-	-	2	-	4	1	3
업무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	113	2	3	11	31	40	14	12

** ’16. 9. 30. 이후에는 퇴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취업제한되고 부패행위 관련기관과 일정 규모 미만의 업무 관련업체까지 취업제한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최근 개정법 적용대상자 비율이 커지고 철저한 제도운용으로 위반자 증가추세임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위반자 24명 중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위반자 13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해 지금도 재직 중인 경우 해임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대상자와 제한기관이 확대됐고 연금제한자 전수조회 및 기타소득 포함 취업 현황 파악 등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면서 “대상자에게 퇴직 시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구성해 실태점검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

□ 취업제한제도 개요

○ 목적 :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

○ 법적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등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주요 연혁 >
(도입) ｢부패방지법｣ 제정(’01.7.24.)으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신설(’02.1.25. 시행)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6.9월 시행) - 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 자료제출 요구 및 해임요구 거부 시 과태료 규정 등 신설

○ 주요내용

- (적용대상)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①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②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취업제한기관) ①공공기관, ②부패행위 관련기관, ③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협회 등

※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16.9.30.)에 따라 확대된 취업제한기관 적용은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비위면직자등부터 적용

- (취업제한기간)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 취업여부 확인

○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신청(임의규정)하고, 관할 공공기관의 확인을 거쳐 취업가능 여부 확인

□ 취업제한 점검 (연 2회)

점검 대상자 명단 작성	⇒	취업현황 조회	⇒	위반여부 검토	⇒	위반자 제재
반기별로 취합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협조		퇴직 전 소속기관 의견 수렴		관계 기관에 해임 및 고발조치 요구

□ 벌칙 및 과태료

○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료제출 요구 거부 시 5백만원 이하, 해임요구 거부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2]

개정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주요내용

(2016. 3. 29.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2016. 9. 30. 시행)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적용 대상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 (추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이었던 자	※ 취업제한대상자 확대 -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퇴직공직자도 포함
취업제한 기관	- 공공기관 - (추가) 부패행위 관련 기관 ·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 부패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은 기관 - (확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및 협회 * 법무·회계·세무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취업제한기관 확대 - 부패행위 관련 기관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 - 밀접한 관련성 판단기간 확대 (퇴직 전 3년 → 퇴직 전 5년) - 영리사기업체 등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취업제한 범위 확대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 소속(관할) 부서의 업무로 판단 - (확대) 고위공직자는 기관 전체의 업무로 판단	※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확대(부서 → 기관)
자료요구권	- (신설)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 범죄경력자료, 비위면직자등의 인적사항 및 징계사항, 공무원·군인연금 급여제한자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 기타소득세 자료	-
위반시 제재	- (신설) 취업제한 위반자 해임요구 및 자료요구를 거부한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 해임요구 거부(1천만원) · 자료요구 거부(2백만원 ~ 5백만원)	-

※ 개정법률 시행(’16.9.30.) 전에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종전 규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