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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6. 24.(목) ▪총 5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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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응답자 중 남성의 68.9%,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 찬성” - 1만 3천여 명 참여 설문조사 분석 결과,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은 낮을수록 찬성률 높아 -

□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남성 응답자의 68.9%(3,903명/5,663명)와 여성 응답자의 86.4%(7,168명/8,296명)가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질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 응답자	찬성
	68.9%
여성 응답자	찬성
	86.4%

□ 이번 설문은 온라인 설문이 갖는 특징인 특정 계층의 의견이 과잉 반영되는 것을 최소화 위해 총 3가지 전혀 다른 주제(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를 병행 조사하였다.

□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에 대해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 연령에 따른 찬성률 변화 >

남성 응답자	여성 응답자

□ ‘성범죄 피해자 기사 댓글 제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피해자 인적사항 유출 방지’, ‘익명성 뒤에 숨은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예방’이 많았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는 ‘일부 어긋난 네티즌의 문제를 이유로 다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표현의 자유 보장)’는 취지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정부 정책 이외에도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주장과 주제가 논의되는 장(場)”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붙임		설문조사 결과

* (주제)「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국민의견조사

* (조사 기간) 5.31.∼6.13. / (조사 참여인원) 총 13,959명

□ 설문 참여자

○ 성별 참여율
- 상대적으로 성범죄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설문 참여율(59.4%, 8,296명)이 남성의 참여율(40.6%, 5,663명) 보다 높음

	○ 연령별 참여율
	- 30대가 37.8%(5,280명)로 가장 많고, 40대가 27.7%(3,870명), 20대 이하가 17.9%(2,503명), 50대 이상이 16.6%(2,306명) 순

○ 성별, 연령별 참여율 종합

□ 설문 내용

○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성 응답자 >

- 댓글 제한 찬성 68.9%, 댓글 제한 반대 31.1%

< 여성 응답자 >

- 댓글 제한 찬성 86.4%, 댓글 제한 반대 13.6%

< 연령에 따른 찬성률 변화 >

	- 남성 50대 이상 응답자의 76.6% 댓글 제한 찬성 - 남성 20대 이하 응답자의 찬성률이 가장 낮으나, 이마저도 60.9%로 높은 편
남성 응답자
	- 여성 20대 이하 응답자의 찬성률이 88.3%로 가장 높음 - 여성 40대 이하 응답자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20대 이하 응답자와 큰 차이 없음(5.4%P)
여성 응답자

□ 찬반 의견

○ 찬성 이유

√ 피해자 인적사항 유출 방지(신변보호)

√ 익명성 뒤에 숨어 막말하는 사람들 때문

√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 안 그래도 힘든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 허위사실 유포를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

√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무엇보다 중요

√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

√ 연예인·스포츠 관련 기사의 댓글 사용 중지와 동일한 이유

√ 범죄 관련 기사에는 실명으로 댓글을 쓰게 해야 함

√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임

√ 성범죄 기사가 대부분 자극적으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

○ 반대 이유

√ 일부 어긋난 네티즌의 문제를 이유로 다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것까지 막는 것은 부당(표현의 자유 보장)

√ 가해자에 대한 댓글도 차단되는 결과이기에 반대

√ 성범죄 피해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사법부가 알아야하기 때문

√ 댓글만 문제인가? 정확한 사실도 확인 안하고 쓰는 언론도 문제다

√ 모든 범죄를 다루는 사건과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

√ 위법한 댓글에 대해서는 민·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됨

√ 기사제목부터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

√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더라도 유튜브 등에서 동일한 일 발생

√ 추측을 막기 위해 많은 대중이 사건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해야 함

√ 공론화가 되어야 하는 사건에 댓글이 없으면 사람들 관심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