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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6. 28.(월) ▪총 4쪽(붙임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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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간협력담당관 과 장 최승남 ☏ 044-200-7161 사무관 박정희 ☏ 044-200-7164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 필요성’ 논의 공기업·기업 등의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지침 개발 및 인증 도입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1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하 협의회)에서 ‘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6개 직능단체, ▲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등 8개 언론·학술단체를 포함, 총 37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붙임 1, 2 참조)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

※ 설치근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33위로 2017년 대비 18단계 상승했으나, 기업 및 민간부문의 투명성 수준은 4년간 답보 상태로 국정목표인 ‘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진입’을 위해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민간부문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낮은 평가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적극적인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유도하고자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과 이와 관련한 국내·외 최신 윤리경영 관련 정보를 기업에 적시에 제공하고자, 2005년부터 매월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발간·배포하고 있다.(’21년 상반기 기준, 누계 8,156부 발송)

* 윤리경영 관련 제도의 도입 뿐 아니라 법령 준수 및 부패행위·비리 등의 실효성 있는 예방이 가능하도록 전담조직 및 절차 마련,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등을 추진하는 경영방식

□ 국민권익위는 협의회에서 공기업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 성격인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CP)’을 개발하고, 깐깐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공기업 및 기업 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해 윤리준법경영 실천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윤리준법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 등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급성과 시의성을 고려할 때 공기업 대상으로 먼저 도입하고, 향후 인증을 원하는 민간기업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심사부담을 고려하며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윤리준법경영은 현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가치이나 우리사회에 완벽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인증이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신청여부는 기업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며, 윤리준법경영 교육·컨설팅을 통한 실천 독려 및 엄격한 심사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출범 배경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및 기능

○ (구성)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7인으로 구성

○ (기능) 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 운영 체계

○ (실무기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6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의제를 상시 발굴‧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 총괄분과			실무협의회 공공정책분과			실무협의회 경제분과				실무협의회 교육분과			실무협의회 지방자치분과			실무협의회 사회분과

○ (회의) 공공‧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 국민권익위원장/민간: 위원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 (정기회의) 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분과) 격월 / (수시회의) 필요 시

○ (운영지원)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붙임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부문 (37명)	참여 기관‧단체	직책/성명	비고
경제 (6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권춘택
	윤경ESG포럼	공동대표/ 김기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윤숙
직능 (6명)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대표/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한국감사협회	회장/ 문태룡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은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시민 사회 (9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	공동의장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공동대표/ 박헌영
	참여연대	공동대표/ 진영종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 명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문용린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상학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장렬
언론 ‧ 학계 (8명)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한국방송협회	회장/ 박성제
	한국부패학회	회장/ 조재현
	한국신문협회	회장/ 홍준호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이호영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성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회장/ 한인섭
공공 (4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공동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송하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 김한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황명선
공익 (4명)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반부패협력대사	대사/ 문형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황경민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