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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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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률 높아”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13,959명 중 79.3% 찬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대한 온라인 국민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결과, 전체 참여자 13,959명 중 약 80%에 달하는 11,063명이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 기존(주간)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야간ㆍ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찬성 11,063명(79.3%),  반대 2,896명(20.7%)

□ 연령이 높을수록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적극적 의사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 연령에 따른 찬성률 변화 >

□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시간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기회 보장 ▴다양한 분야 출신의 법률전문가 양성 가능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 등이었다.

□ 한편, 반대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는 제대로 된 법률가 양성 불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정원도 과다로 변호사 공급 과잉 ▴온라인 수업 시 대리시험이나 대리 수업 등을 우려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설문조사 결과는 관계기관에 제공할 것이며,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법률 전문가 양성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야간ㆍ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설문조사 결과 분석

* (설문조사 기간) 5.31.∼6.13.

* (설문조사 참여인원) 총 13,959명

□ 설문 참여자

○ 성별 분석
여성 8,296명(59.4%) 남성 5,663명(40.6%)

	○ 연령별 분석
	30대 5,280명(37.8%) > 40대 3,870명(27.7%) > 20대이하 2,503명(17.9%) > 50대이상 2,306명(16.6%) 순

○ 성별, 연령별 참여율 조합

□ 설문 내용

○ 기존(주간)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야간ㆍ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찬성 11,063명(79.3%),  반대 2,896명(20.2%)

< 연령에 따른 찬성률 변화 >

- 20대이하 1,936명/2,503명, 30대 4,093명/5,280명, 40대 3,081명/3,870명, 50대이상 1,953명/2,306명 -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률이 높아짐 * 20대이하 ∼ 40대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하였으나 50대이상에서 상승률이 큼

□ 찬반의견

○ 찬성 주요 이유

□공부할 여건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정책시행임

□시간과 경제적 형편이 안되는 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 부여

□주간이든 야간이든 온라인이든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문은 열어두되 그 사람의 실력은 시장이 판가름하도록 맡기는 것이 바람직

□경제적, 사회적 어려운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 보장, 현재 법조인력 양성시스템을 잘 유지시키고 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도입

□사법고시 폐지로 인한 법률교육 및 법조인 기회박탈 등 협소화에 따른 문제점 완화, 보편적인 교육권 보장

□다양한 분야 출신의 법전문가를 양성하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본래 도입 취지에 부합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고 해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폄하되는 것은 아님

□변호사 시험을 통해 자격이 나오는 만큼 기회의 평등은 보장해줘야 함

□주야간이라 해서 배우는 지식이 다른 것은 아님

□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이므로

○ 반대 주요 이유

□ 온라인으로는 제대로 된 법률가 양성 불가

□ 실습 등의 수업내용을 주간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

□ 야간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은 동의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대리시험이나 대리 수업 등 문제가 있음

□ 주간과 온라인, 야간으로 배우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변호사 과잉공급만 악화

□ 학습의 질이 떨어져서 사업서비스 질 저하 우려,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이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형태로 확보될 수 없음

□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보다는 취약계층의 장학금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이 바람직

□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정원도 과다이며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폐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