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1. 7. 1.(목)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신고자보호과 과 장 임채수 ☏ 044-200-7771 서기관 박주미 ☏ 044-200-7780
“한국마사회장 부당채용 지시 거부한 신고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국민권익위, 보호신청 조사 착수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마사회장의 부당 채용지시를 거부한 신고자의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및 6월, 한국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관을 한국마사회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폭언, 채용 강요 등을 행사한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에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전보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 달 29일과 30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도 하였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신고자는 ‘법상 부패행위’를, ’위원회, 공공기관,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증거 등과 함께 기명의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관련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하였다.

신고자 요건을 국민권익위로부터 인정받은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비밀 보장의 대상이 되며,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받은 전보조치 등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의 요건 검토를 위해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간 인과관계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향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 보호신청 조사에 착수한 만큼 관계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참고】 「부패방지국민권익위법」 관련 규정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