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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7. 6.(화) ▪총 2쪽(붙임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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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렴조사평가과 과 장 주경희 ☏ 044-200-7631 사무관 김경용 ☏ 044-200-7633
국민권익위,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통합 평가 실시 - 공직자 이해충돌 등 새로운 부패유형 반영, 기관 구성원이 주요 시책 직접 평가 등 -

□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단일화 해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2002년부터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도 측정제도를 내년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이하 시책평가)와 통합한 종합평가 체계로 개편한다.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시책평가는 공공부문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해 왔으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국민권익위는 20년간 지속되어온 제도인 만큼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견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부터 공공기관 외‧내부 업무 경험자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을 평가하는 시책평가를 하나의 종합 청렴도 평가로 실시한다.

이는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종합 청렴도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유도하고 그 효과가 청렴 체감도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품수수 등 기존의 부패유형 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부정한 사익추구 등 새로운 부패유형을 반영해 반부패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어 기관의 반부패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관이 제출한 실적을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관 구성원이 주요 시책의 효과성을 직접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책평가를 받지 않던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도  종합평가를 실시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 행정현장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제도 개편으로 평가대상이 기존의 청렴도 측정 대상 규모보다 축소되지 않고 필요한 기관은 모두 종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청회, 간담회 등 공론화 과정과 함께 전문가 자문‧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올해 12월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지표가 포함된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 마련될 세부사항들은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하반기 중 더욱 다양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평가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체계

< 기존 청렴수준 평가 체계 >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감점
	< 내용 > 반부패 계획·인프라 등 추진체계와 실적 평가 * ’21년 기준 4개 영역 19개 지표		•부패인식 •부패경험 * 민원 업무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패방지제도 실효성 인식 •내부업무 처리 과정의 부패경험			부패행위로 징계처분받은 공직자 현황
	< 방식 > 내외부 전문가 정량·정성 평가		민원인 설문		내부직원 설문			산식에 따른 정량평가 위주

< 개편 체계(안) :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 모형* >
	종합 청렴도
	청렴 노력도				청렴 체감도		부패실태
	< 내용 > 반부패 계획·인프라 등 추진체계와 실적 평가 * 추진체계-실적 2개 영역으로 단순화 * 지표 추후 확정		부패방지제도 실효성 관련 인식 (시책효과성 평가)		외·내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체감한 부패인식·경험 * 금품수수 외 신규 부패경험항목 신설 *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항목 신설		부패행위로 징계처분받은 공직자 현황
	< 방식 > 내외부 전문가 정량·정성 평가		내부직원 설문조사		민원인·내부직원 설문조사		중대한 사건의 정성평가 강화
	※ 각 영역별 반영 비율, 결과발표 범위·방식 등 세부 사항은 추후 전문가 조사,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

* 구체적인 항목 배치나 구성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2		기존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요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제도개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 공직자(내부청렴도)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통계를 종합하여 종합청렴도 산정

* 외부청렴도 : 대민·대기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체감한 부패경험·인식(11개 항목)
내부청렴도 : 조직문화·부패통제, 인사·예산 등 내부업무 관련 부패경험·인식

(18개 항목)

○ (대상기관) 공공기관 중 설문조사를 통한 부패수준 진단이 가능한 규모이고, 부패개연성이 있는 대민·대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선정(매년 700여개 수준)

※ 중앙·지방 행정기관 및 교육청 등 행정기관은 전수 측정하고, 공직유관단체는 기관 규모·영향력, 부패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관 선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 (제도개요)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 등을 반영하여 구성된 평가지표*에 대한 공공기관의 1년간의 반부패 노력·실적을 권익위 지표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가 정성·정량 평가

* 청렴정책 추진 단계인 계획 / 실행 / 성과·확산 관련 지표와 감점지표를 포함하여 ’21년 기준 총 19개 평가지표

○ (대상기관) 공공기관 중 기관규모, 부패취약 정도(청렴도 하위기관 등) 등을 고려하여 선정(매년 250∼270여개 수준)

※ 전문 조사기관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청렴도 측정과 달리 기관의 반부패 실적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시책평가는 평가대상 규모가 크지 않음

< 대상기관 비교(’21년 기준) >

구 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	계
		광역	기초	시도	지원청		광역	기초
청렴도	47	17	226	17	73	217	17	65	16	13	708
시책평가	45	17	42	16	-	125	-	-	16	13	274